기본소득이자본주의의미래를바꿀수있을까?
함께생각해보는지금가장궁금한질문‘기본소득’
교과서밖에서만나는새로운자본주의이야기
‘월요병’이라는말이있다.이는주말이지나고월요일에출근하는직장인이느끼는심리적괴로움을표현한다.월요일이싫을만큼출근과노동이괴로운이유는무엇일까?생계를위한노동외에자유롭게택할수있는선택지가충분하지않기때문은아닐까?
우리나라는긴시간일하는나라중하나로손꼽힌다.생계를유지하기위해,병을치료하기위해,더나은삶을살기위해이른아침부터저녁까지부지런히일한다.그속에서자신이하고싶은일이나꿈을포기하는일도적지않다.그럼에도불구하고빈곤으로인해불행한일을겪는누군가의이야기를종종접할수있다.어려서부터우리는‘열심히노력한만큼대가를얻고풍요로운삶을누릴수있다’는말을들어왔다.그런데아무리열심히일해도빈곤한삶을쉽게벗어날수없는이웃의이야기는그동안배워알고있던자본주의의모습과는다른것만같다.대체왜이런일이벌어지는것일까?우리는언제부터하루중대다수의시간을돈을벌기위해일해야한다고생각하게되었을까?오늘날의분주하고정신없는삶은어디에서부터시작되었을까?
『자본주의를부탁해!』에서는이러한질문들에대한답을기본소득을통해들여다본다.청소년의눈높이에서그동안자본주의가어떻게변화해왔는지를살펴보고,어떤한계점을보여주었는지,다가올미래에는어떤문제점이나타날지등을알기쉽게풀어냈다.나아가기본소득이바꾸어놓을미래의자본주의의모습을예측해보고,지금우리가함께고민해볼지점들을짚어준다.이를통해앞으로의우리삶을바라보고이해함으로써청소년들이더나은자본주의를모색하고사고를확장할수있도록돕는다.이책이품고있는역사,문화,경제,기술이야기에귀기울이다보면자신도모르는사이기본소득이우리에게주는진정한의미를깨달을수있을것이다.
<책속에서>
처음우리는두가지선택지중하나를택하는밸런스게임에서이야기를시작했습니다.밸런스게임은단두개중에서하나를선택하는형식이었지요.이제질문을바꿔볼까요?삶의선택지가단두개가아니라그보다다양하다면어떨까요?가령‘하루3~4시간만일하면서도경제적으로안정된삶’이가능하다면요?그렇다면우리에게주어진삶의선택지는더욱다양해질수도있습니다.자아실현과행복을위해일하는사람도있지만,생계를위해억지로일한다고생각하는사람도있습니다.일을좋아해도지나치게긴노동시간때문에지쳐버린사람도있지요.만약인생의밸런스게임에서선택지를늘릴방법이존재한다면많은이들의행복지수도올라가지않을까요?이렇게인생의다양한선택지를늘리는방법으로나온이야기가바로‘기본소득’입니다.
_20쪽
시장에서하나의회사가특정물건이나서비스의대부분을혼자서공급할때어떤일이벌어질까요?2021년6월,구글은그동안공짜로제공하던포토서비스를유료로전환했습니다.이전에는구글이아니더라도디지털자료를저장해놓을수있는개인용클라우드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들이있었습니다.그러나경쟁업체들이대부분유료로서비스를운영하는동안구글은과감하게공짜로서비스를제공했지요.사람들이구글의무료서비스를선호하자다른업체들은경쟁력을잃고서비스를중단했습니다.그결과구글은무료서비스를통해전세계10억명이상의엄청난이용자를확보했습니다.
무료혹은낮은가격을미끼로경쟁업체를물리치고시장에서힘을키운뒤에가격을올리거나유료서비스로전환하는방식은거대기업의대표적인전략입니다.이용자들은울며겨자먹기로기업이정해놓은가격을따를수밖에없지요.그피해는고스란히소비자의몫으로돌아가는경우가많습니다.소비자가저렴하고편리한서비스를선호하는건당연한일이지만,한번쯤생각해볼문제이기도합니다.
_72~74쪽
경기침체를막기위해취한긴급조치인재난지원금은제대로효과를보았을까요?긴급재난지원금이지급된뒤실제로소비가늘어난것으로나타났습니다.사람들은식료품및음식을사거나병원에가는등다양한분야에서소비했지요.코로나19로줄어들었던가계소비가전국민에게1차긴급재난지원금이지급된5월이후회복되기시작했다는연구결과도있습니다.
반면재난지원금의효과를반박하는의견도있습니다.재난지원금이주어진당시에만반짝효과가있었을뿐쓴돈에비하면그효과가터무니없이작다는분석이었습니다.국내소비활성화를위해든돈에비해신용카드와체크카드매출은그절반에도못미치는수준이었다며재난지원금이비효율적이라는평가를내린언론도있습니다.
다양한논의가오간건사실이지만,긴급재난지원금은사람들의관심을새로운곳으로향하게만들었습니다.전가구가정부로부터대가없이일정한소득을받은것은새로운경험이었습니다.자연스럽게이경험은기본소득에대한관심으로이어졌습니다.긴급재난지원금은기본소득과달리일정한주기로주어진게아니라는차이가있기는합니다.그러나국가가일정한소득을나누어주었고,그돈으로소비를한다는건확실히새로운일이었지요.이는사람들이기본소득에대한찬성과반대의입장을더자세하게살펴보는
계기가되었습니다.
_117~118쪽
기본소득을실시하려면풀어야할숙제가많습니다.그중가장중요한핵심문제는‘돈’입니다.기본소득을실현하기위해서는국가에많은돈이필요합니다.연구에따르면월30만원을기본소득으로주기위해서는매년186조원이필요하다고합니다.50만원을주려면약309조원이필요하지요.우리나라의1년정부예산이558조원(2021년기준)인걸생각하면결코적은돈이아닙니다.
기본소득에반대하는입장에서는재원마련의어려움을가장중요한이유로언급합니다.국민에게월10만원씩만주어도62조원이필요합니다.이는절대마련하기쉬운돈이아닙니다.게다가월5만원,10만원씩국민에게주는돈은‘푼돈’에그치니그효과도제대로기대할수없다고말하지요.기본소득에반대하는이들은무엇보다부족한돈,들이는돈에비해효과가떨어지는문제를지적합니다.재원이부족하니실현가능성이떨어진다는이야기지요.
_149~150쪽
누군가의삶의질을높이는데의미가있으나경제적으로는그가치를계산할수없는일이많습니다.사회나공동체유지에꼭필요하지만보수를받지않는일도많지요.그러나많은현대인이자신이하고싶은일,살아가는데의미있는일을찾거나실행할수있는시간은충분히누리지못합니다.돈을벌기위해‘하고싶은일’은우선순위에서벗어나기때문입니다.경제적대가를받지않는행위는대부분‘쓸데없다’는생각이존재하지요.
매달정기적으로돈을받는다면생계를위한걱정을조금이라도덜어낼수있습니다.덕분에봉사활동이나취미활동처럼예전에는쓸데없다고생각했지만삶의질을높여주고행복을주는일들을찾을경제적·시간적여유가생기지요.경제적대가를떠나가치있는일을찾아낼여유를주는것,그게바로기본소득이개인의삶에줄수있는선물아닐까요?
_185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