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몰랐던 내 아이의 SNS : 변호사 엄마가 알려주는 SNS에서 우리 아이 지키는 법률 상식

내가 몰랐던 내 아이의 SNS : 변호사 엄마가 알려주는 SNS에서 우리 아이 지키는 법률 상식

$17.00
Description
“우리 아이는 아닐 거라는 착각”
아이의 사이버, SNS 문제 상황
부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 이야기』 저자 양지열 변호사 강력 추천 ★
‘딥페이크 범죄’ ‘보이스피싱 운반책’ ‘온라인 그루밍’ ‘사이버불링’ 등 SNS 사용이 당연해지면서 어른들이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범죄의 위험에 노출된 우리 아이들. 어느 날 부모가 자녀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그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없을 것이다. 내 일보다 중요한 자녀의 일인 만큼, 자녀에게 법적으로 논쟁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부모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내가 몰랐던 내 아이의 SNS』는 부모들의 이러한 수많은 걱정과 질문에 풍부한 사례와 친절한 목소리로 자녀를 지키는 법률 상식을 알려준다. 이 책의 저자인 이수지, 최하나 변호사는 10년 차 변호사이자 세 아이의 엄마다. 저자들은 자녀의 SNS에 관한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부모들을 만나면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청한 부모들에게 법을 쉽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 이 책을 썼다.
‘법’이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어렵게 느껴지지만, 알고 있으면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된다. 이 책은 SNS라는 세상에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를 마주할 우리 아이를 지킬 최소한의 울타리를 마련하기 위한 유일무이한 책이자 가장 쉽고 재미있는 안내서가 되어줄 것이다.

저자

이수지,최하나

고려대학교경영학과와이화여자대학교로스쿨을수석졸업하고,법무법인(유한)태평양에서국내외굵직한사건들을두루다루었다.현재는법무법인창경의파트너변호사로,형사법과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로활동하는중이다.콘텐츠비즈니스자문위원,산업AI국제인증포럼위원,한국사진기자협회자문변호사,서울일신초등학교명예교사등을맡고있다.

아이들의SNS사용이일상화된요즘,아이의SNS를두고...

목차

들어가며

1장.우리아이는크리에이터
1.남의저작물을함부로쓰면저작권침해가된다
저작권이란?
저작권을침해하면어떻게되나요?
이럴땐저작권침해가아닙니다
저작권이더궁금한사람을위한Q&A
더알아보기:저작권속권리들

2.얼굴에도권리가있다
초상권이란?
초상권을침해한경우와침해가아닌경우
초상권이침해된경우대처방법
초상권이더궁금한사람을위한Q&A
더알아보기:퍼블리시티권

3.말에는책임이따른다
명예훼손,모욕이란?
명예훼손,모욕죄가성립하는경우
명예훼손이나모욕을당했을때대처방법
명예훼손,모욕이더궁금한사람을위한Q&A
더알아보기:친고죄와반의사불벌죄

2장.우리아이의경제생활
1.아이가부모몰래결제한게임아이템의환불
미성년자의법률행위
자녀가부모몰래구매한물건의결제취소와환불
예방법및교육
아이의경제생활이더궁금한사람을위한Q&A

2.아이가사기를당했어요
사기죄란?
자녀가당할수있는사기범죄
예방법및교육
사기범죄가더궁금한사람을위한Q&A
더알아보기:배상명령신청

3.아이가SNS를통해돈을벌고있어요
아이가SNS를통해물건을파는경우
아이가MCN회사와계약을체결한경우
아이의SNS와관련된법이더궁금한사람을위한Q&A
더알아보기:미성년자녀의아르바이트

3장.우리아이에게절대일어나지않았으면하는일,성범죄
1.우리아이에게일어나는SNS속성범죄
음란물에쉽게노출되는아이들
SNS에서신체노출사진을받았어요
성범죄가더궁금한사람을위한Q&A
더알아보기: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정보통신망법위반죄

2.SNS에서오프라인으로이어지는성범죄
아이가교복치마를입은여학생의뒷모습을촬영했어요
온라인만남이오프라인으로이어지는경우
강간또는강제추행
오프라인으로이어지는성범죄가더궁금한사람을위한Q&A
더알아보기:공소시효

4장.우리아이가피해자도가해자도될수있다,학교폭력
1.상대방의마음을아프게하는행위는모두폭력입니다
학교폭력과사이버폭력이란?
학교폭력,이렇게대처하세요
학교폭력을마주하는부모의자세
증거수집방법
학교폭력신고하기
경찰에신고하는방법
손해배상받는법
만약자녀가가해자로지목된다면

2.학교폭력에대해더알아야할정보
학교폭력처리절차
학교폭력가해학생에대한조치
학교폭력,도움이필요하다면
학교·사이버폭력이더궁금한사람을위한Q&A


5장.변호사엄마의조언
1.우리아이가피해자라면이렇게하겠습니다
가해자를처벌받게하고자할때
가해자로인해입은손해를배상받을때

2.우리아이가가해자가되었다면이렇게하겠습니다
경찰에서조사를받으러오라는연락이왔을때
합의잘하는법
자녀가잘못했을때부모의책임

3.도움이필요할때,여기를찾아보세요
법률상담은누구에게나열려있습니다
변호사를선임해야하는경우

4.우리가족을위해꼭알아야할법률상식
민사소송과형사소송의차이
소년범과보호처분
법률용어사전

부록
크리에이터가되고싶은아이와함께확인해보기
경제생활을시작한아이와함께확인해보기
올바른성지식을갖기위해아이와함께확인해보기
학교폭력에맞서기위해아이와함께확인해보기

출판사 서평

"우리아이의SNS에선무슨일이일어나고있을까?”
Z세대?알파세대자녀를둔부모가
꼭알아야할SNS법률상식

Z세대,알파세대로불리는우리아이들은어린시절부터각종디지털기기를사용하며,SNS에자신의일상을공유하는일에익숙하다.디지털기기를능숙하게다루는아이의모습을보고있자면나와는다른낯선외계인처럼느껴지기도하고,한편으로는부모인나도잘모르는사건사고에휘말리지는않을지걱정이생겨난다.매일같이뉴스에보도되는저작권침해소송,청소년노동인권침해,미성년자성폭력,학교?사이버폭력이내아이와는상관없는일이라고믿고싶지만,부모는아이의세상에서무슨일이일어나고있는지전부알수없고,또어떤위험이도사리고있는지예측하기도힘들다.

“아이가열이나거나설사하면육아책을찾아보듯이아이와관련된법률문제로막막하고두려운마음이들때부모가쉽게찾아볼수있는안내서가있으면좋겠다는생각에이책을쓰게되었습니다.법은딱딱하고어려워나와거리가멀다고생각할수있지만,법을안다는것은부모님과아이들에게큰힘이될수있습니다.”
_들어가며중에서

아이가마주친위험신호들앞에서
당황하지않고펼쳐볼가장친절한법안내서

부모세대때와는또다른,낯선SNS세상앞에서우왕좌왕하고있는부모들을위해10년차변호사이자엄마인이수지,최하나변호사가모였다.『내가몰랐던내아이의SNS』는SNS를사용하는자녀에게무엇을알려주어야하는지,자녀에게문제가생겼을때어떻게현명하게대처할수있을지등사건사고를예방하고대응할수있도록관련된법률상식을쉽게정리한책이다.일반인에게는낯설수있는법을최대한쉽게다룰수있도록풍부한사례와함께친절한설명을덧붙였다.
아이의몸과마음이아플때찾아볼수있는육아서는많다.하지만아이가법률문제에휘말렸을때,적재적소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는책은많지않다.내가모르는SNS세상을유영하는자녀가걱정되는부모,자녀에게문제가닥쳤을때당장어디서부터손을대야할지몰라당황하며어찌할줄몰랐던부모,자라나는청소년과더불어살아가는어른이라면꼭꼼꼼히일독하기를권한다.

디지털네이티브로자라는우리아이가
더건강하게SNS생활을즐기기위해
함께생각하고알아야할상식총망라!

디지털네이티브로자라는우리아이를위한부모의역할은무엇일까.카카오톡,인스타그램,틱톡등SNS와수많은플랫폼은아이들을하루종일끊임없이유혹한다.알고리즘과SNS피드의세계를유영하던아이들은잘모르기때문에뜻하지않게문제에휘말릴수있다.
이런상황을마주하면부모대부분이이성적으로침착하게대처하기가쉽지않다.하지만내자녀가피해자혹은가해자가된상황이라면,그누구보다아이의곁에서부모를의지하고사건을극복해갈수있도록든든한버팀목이되어주어야한다.아이의건강한SNS생활을위해서는부모인내가먼저솔선수범하여법을공부하고사건사고를예방할방법을자녀에게공유해주어야한다.
이책에는자녀가연루될수있는문제를크게4개의주제로분류하고,변호사엄마만이해줄수있는조언을함께담았다.1~2장에서는SNS에서자신의일상을공유하고낯선타인과소통하는데익숙한아이들이휘말릴수있는저작권,초상권,명예훼손등의문제를다룬다.유튜브크리에이터를꿈꾸는자녀를두었다면꼭알아야할정보들을담았다.3~4장에서는언택트인간관계가익숙한우리아이들이온라인에서오프라인으로이어지며사건의수위가심각해지는성폭력과학교폭력의모습을담았다.5장에서는자녀가앞서다룬문제에서각각피해자,가해자의입장이되었을때부모로서대처방법을설명하고,더불어법을잘모르는독자들을위해가장기초적인상식을정리하였다.마지막으로부록에서는사건사고를맞닥뜨린자녀와침착하게상황을진단해볼체크리스트,자녀에게꼭알려주어야할정보들을간단하게수록하여부모와자녀가더욱쉽게일상속각종문제에대비할수있도록하였다.

“일이일어난이후엔늦는다”
아이들을더안전한환경에서자랄수있도록
어른들이고민해야할법과제도는무엇일까

‘AI창작물의저작권’‘셰어런팅’‘아바타(메타버스)성희롱’‘촉법소년연령하향’등앞으로부모와자녀가맞이할살아갈세상은새로운문제와논의점을마주하고있다.한글은못읽어도보고싶은유튜브영상은틀줄아는우리아이들은앞으로도새로운세계를마주하며성장할것이다.이러한환경에서어른들은아이들이낯선세계를경험하는일이두려운일이아닐수있도록법적보호망을튼튼하게만들기위해고민해야할것이다.
그래서이책에서는‘아이와함께생각해보기’를통해현시점에서아이들의삶과맞닿아있는쟁점들을소개한다.이책을자녀와함께읽으면서앞으로아이들이마주할세상에필요한법과제도는무엇일지이야기나눠보고,앞으로사회적으로활발한논의가이루어지는데일조할수있기를기대한다.

“편리한만큼많은위험이도사리고있는SNS세계는,무엇보다엄마아빠가청소년시절에겪어보지못한세상이다.이러한상황에서부모는어떻게대처해야할까?부모라면누구나하는고민에변호사엄마들이법의방패를들고나섰다.내아이가휘말릴수있는수많은문제상황을예로들어피해자라면,가해자라면어떻게대응해야할지수년간쌓아온업무노하우를친절하게풀어놓는다.엄마이자변호사이기에기꺼이써낸,아이와함께하는안전한SNS여행을위한필독서다.”
_양지열?변호사(『나를지키는최소한의법이야기』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