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 (서양 좌파가 말하는 한국 정치)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 (서양 좌파가 말하는 한국 정치)

$15.28
Description
한국 민주주의를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합리적 좌파의 정치 철학 선언문!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잘 아는 사람. 거침없는 직언과 아웃사이더로서의 날카로운 시각을 견지하는 영국 청년 다니엘 튜더. 그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 정치는 조금 이상하다. 좌파도 우파도 없고, 진보는 과거에 사로잡혀 무능한 정치의 전형을 보여준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익숙함이 안타까워 저자는 이 책을 썼다고 한다. 그는 한국 민주주의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제시하고 정당과 시민이 민주주의를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대한민국 정치 비평을 담은『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에서 그 대안을 제시한다.

먼저 저자는 퇴보 하고 있는 한국의 민주주의 민낯을 자세히 논한다. 한국어 머물며 《이코노미스트》서울 특파원으로 일한 그는 2012년 대통령선거 캠프의 다양한 사람을 만난 경험과 정치인 및 고위 관료들을 만나며 접한 한국 사회 부패 문제, 앨리트 사고방식 문제 등을 짚어낸다. 더불어 위기에 처한 한국 민주주의를 정상의 자리로 되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며 한국 민주주의 정상화에 가장 필요한 효율적인 야권과 성숙한 시민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 한국형 미켈슈탄트를 키우자는 제안과 이탈리아의 ‘5성운동’ 같은 풀뿌리 운동 같은 그만의 시각이 돋보이는 대안을 제안한다.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고민하여 썼다는 이 책은 해법을 제시하기 보단 관련 논의를 촉발시켰으면 하는 바람으로 썼다고 저자는 밝힌다. 지배 권력층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한국 민주주의의 상황과 유권자들이 어째서 스스로 이익에 배치되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지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저자

다니엘튜더

저자다니엘튜더(DanielTudor)는1982년영국맨체스터에서태어났다.스스로는대체로단조롭고평탄한유년기를보냈다고생각하지만,주변의증언에따르면그는‘범생이’와‘사차원’중간어디쯤에속하는사람이었다고한다.옥스퍼드대학에서정치학·경제학·철학을공부했다.2002년월드컵때한국을찾았다가사랑에빠져,2004년다시서울로돌아왔다.이후한국에머물며영어를가르치다가미국계증권회사와한국의증권회사에서일했다.2007년부터2009년까지는영국으로돌아가맨체스터대학에서MBA를취득했다.졸업후에는스위스취리히에있는헤지펀드회사에서일했다.이때의경험으로금융업에종사할뜻을잃게됐고,2010년부터2013년까지『이코노미스트』한국특파원으로일했다.특파원으로일하는동안북한문제와2012년대통령선거,그외한국사회의다양한현안을다루는기사를썼다.하지만한국에서는“한국맥주맛없다”는기사를쓴기자로가장잘알려져있다.이로인해그는약간의‘악명’을얻기도했지만,한편으로는소규모자가양조맥주창업에자신감을얻어2013년친구들과함께맥주집‘더부쓰(TheBooth)’를차렸다.
하지만그가가장사랑하는것은음악과글쓰기다.10대때장래희망이었던‘록스타되기’는여전히꿈으로남아있지만,첫번째책『기적을이룬나라기쁨을잃은나라』출간이후꾸준히집필활동을해왔다.2015년친구들과독립매체바이라인(www.byline.com)을공동설립해새로운언론의가능성을모색하는중이다.

목차

머리말_다만‘정상’의자리로되돌려놓을때
서문_민주주의는후퇴하지않는다

PART1한국민주주의의풍경
01유치한쇼,쇼,쇼
02민주의식은어디에있는가
03자유를훼손하는명예훼손법
04언론의나팔소리
05철학이없는가짜보수와진보

PART2우리는시민인가
06영웅은없다
07잊지않겠습니다
08음모론전성시대
09숨은좋은정치인찾기

PART3정당정치다시쓰기
10저격이아니라건설을원한다
11프로페셔널리즘은어디에있는가
12부족주의에결별을고함
13정책실종
14야합의그늘

PART4민주주의,끝나지않은여정
15모두의정치
16제조업은한국의미래다
17복지는투자다
18모든것은프레임에달려있다

맺음말_우리자신의목소리는어디에있는가
옮긴이의말

출판사 서평

좌파도우파도없는이상한한국정치
절망중독사회에서무엇을꿈꿀것인가?
도착하지않은민주주의를호명하는
합리적좌파의정치철학선언문!


“절망이문제가아냐.절망은받아들일수있어.정말견딜수없는것은희망이라고.”
―영화《클락와이즈clockwise》중

절망도익숙해지면몸의일부가된다.기다려도오지않는희망은불편하다.‘희망고문’을당하느니차라리편안한절망을택하는편이나을지도모른다.그러나다니엘튜더는이렇게말한다.“기다려도오지않는희망이라면,기다리기만하지말고우리가직접오게할수있지않을까요?”
때로는한국인보다한국을더잘아는사람,그러나한편으로는거침없는직언을할수있는용기와아웃사이더로서의날카로운시각을견지하는영국청년다니엘튜더의대한민국정치비평책이나왔다.그의눈에비친대한민국정치는조금이상하다.여기에는좌파도우파도없다.보수는오로지대기업밀어주기와‘나먼저’라는생각을외에는아무런철학이없으며,진보는과거에사로잡힌채프로페셔널리즘이결여된무능한정치의전형을보여주고있다.그는묻는다.“민주주의는정말로후퇴하고있나?”(참고:조슈아쿨란트칙JoshuaKurlantzick,『후퇴하는민주주의DemocracyinRetreat』)
그의눈에는충격적일정도로새로운이야기들이,어쩌면한국독자들에게는이미익숙한것일지도모른다.그러나바로그‘익숙함’이안타까워서다니엘튜더는이책을썼다.보이지않는적은익숙한절망,곧지독한피로와무력감이다.‘희망’이란말이오염되고탈색돼아무것도의미하지않는듯한시대에그는이책을썼다.그는말한다.“이제는당신의목소리를내십시오.”
이책에서그는한국민주주의가마주하고있는현실을제시하고,정당과시민은민주주의를정상의자리로되돌리기위해어떤역할을해야하는지대안을제시한다.쇠락이우려되는제조업을위해한국형미텔슈탄트를키우자는제안,이탈리아의‘5성운동’같은풀뿌리운동을시작해보자는제안등에서는그만의시각이돋보인다.
또한이책은한국인독자를위해쓴책이다.전작『기적을이룬나라기쁨을잃은나라』가영미권독자들에게한국을소개하려고출간한책을번역한책이라면,이책은기획단계부터집필,출간까지오로지한국독자를위해썼다.한국에머물며2010년부터2013년까지『이코노미스트』서울특파원으로일한그는이책에서2012년대통령선거캠프의다양한사람을만난경험을풀어내고,정치인및고위관료를접하며느낀한국사회의부패문제와엘리트의사고방식문제도짚었다.이제민주주의는‘그들의것’이아니라보통사람의삶속에서실현되어야한다.

민주주의와그적들…
너는어느쪽이냐고묻는말들에대하여

한국은두가지기적을이룬나라로통한다.하나는눈부신경제성장을이룩한‘한강의기적’이고,나머지하나는단기간에이룩한민주주의의기적이다.저자는“한국인은의아해할지모르나,한국은아시아최고의정치선진국”이라고말한다.하지만이것이정점이라면?
한국의민주주의가위기에처했다.‘희망’‘꿈’‘변화’등의단어로도배된정치적수사는화려하지만이제누구도그말을믿지않을만큼정치적불신과피로감은극에달했고,진정한의미의진보도보수도아니면서기이하게고착화돼양분된좌우진영논리는정작유권자가관심을기울여야할모든종류의정치적의제를집어삼킨다.상황이이런데표현의자유마저하락하고있다.다른나라에서는사문화됐거나존재하더라도‘형법’으로분류되지않는명예훼손죄가한국에서는여전히형법상으로존재하며명예훼손기소건수도증가일로에있다.결과적으로국민과언론의입에재갈을물리고자기검열을강화하는위축효과(chillingeffect)가강화된다.
저자는어느날트위터에서익명의누군가로부터증오에찬쪽지를받는다.“대한민국을음해하는전형적인서양좌파!”그러나그가한국정치를우려하며쓴글은다분히합리주의자의그것에가까우며,실제로그는한국정치와경제가진영논리에매몰되기전에우선‘정상’의상태에들어서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한다.그래서그는2012년대통령선거당시화두가됐던‘경제민주화’라는말도사실은‘경제정상화’로불러야한다고생각한다.‘대기업밀어주기’원칙은자유시장과는아무런상관이없으며,한국경제역시‘민주화’라는정치적수사로조명할것이아니라정상의자리로돌아가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믿기때문이다.

좌파와종북은얼마든지별개의문제일수있는데‘종북’과‘좌파’를한데묶어‘종북좌파’로싸잡는행태는더비열하다.노인유권자들은이수법에파블로프의개처럼자동으로반응한다.새정치연합과여타진보정당은번번이새누리당이색깔공세를펼칠여지를준다.(…)한국보수진영이진보진영을손쉽게공격하는비열한수법은또있다.진보진영이‘포퓰리즘’을일삼는다는주장이다.일반대중의감성이나필요에영합해표를얻는것이‘포퓰리즘’이지만,한국보수언론이지적하는‘포퓰리즘’은이와다르다.한국보수층에게는특권층의희생으로다수의국민을이롭게하는것이모두‘포퓰리즘’이다.복지를원하는가?그렇다면당신과논쟁할가치도없다.이비열한포퓰리스트!(35쪽)

표면적으로새정치연합과새누리당을구별할수있기는하다.(…)하지만두당의정책과정책을뒷받침하는사고방식은본질적으로별로다르지않다.(…)한국에서는대기업우선주의때문에진정한의미의자유시장이존재한적이없다.더욱안타까운것은앞으로도그것이영영불가능할지모른다는점이다.대기업이사실상거의모든것을장악하고있기때문이다.새로운사업기회가생겨도금세대기업차지가되며,대기업의독주에방해되는존재들은금세박살나고만다.(…)
전경련이내세우는자유시장은미국신자유주의자들이열렬히신봉하는자유시장과다르다.미국에는진정한자유시장이존재한다는말이아니다.하지만미국전공화당하원의원론폴(RonPaul)과같은신자유주의신봉자들은시종일관정부개입을최소화하려고애쓴다.반면한국의사이비자유시장주의자들은정부가허가해주는독과점혜택을누려왔고,막대한규모의정부계약을따내고국민의혈세로제공되는전기사용료등의보조금을받으면서도사회에기여하라는요구에는사회주의운운하며불평을늘어놓는다.‘나먼저’라는믿음외에는별다른철학이없다.일종의‘신자유주의경전’이라고할수있는『이코노미스트』에서기자로일하던시절,한국을방문한영미권시장옹호주의자들을만날기회가여러번있었는데,한국의시장환경이실망스럽다고말한사람이한두명이아니었다.진정한신자유주의대신‘국가자본주의’,나아가‘정실자본주의’뿐인한국의맨얼굴을목격했기때문이다.
한국역사상어느정부도‘대기업밀어주기’원칙에반기를든적이없다.진정한의미의신자유주의도진보도없었다.박정희시절부터이어져온대기업밀어주기만존재할뿐이다.대기업밀어주기를보수주의로오인하는사람들이있다.(…)진정한자유주의자라면정부의개입자체에반대하는것이마땅하다.(…)일반적으로다른나라에서좌우를가늠하는질문들은다음과같다.복지국가를지지하는가?자유무역협정을지지하는가?‘파이크기키우기’와‘파이나누기’중어느쪽에더중점을두고있는가?(70~72쪽)

저격이아니라건설을원한다
효율적야권은어디에있는가?

또하나,한국민주주의의정상화를위해가장필요한것은효율적인야권이다.저자가보기에정치적인의미가아닌광의에서,인간은기본적으로‘보수적’이다.위험을무릅쓰고새로운변화를시도하기보다는불만족스럽더라도위험이덜한현상태를유지하는선택을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그렇기때문에진보는유권자들에게청사진을제시하고,희망을보여주어야한다.그런유인이있을때만사람들을투표장으로이끌수있다.그런데한국의야권은주야장천‘돌던지는’저격수역할에만충실했다.그러나네거티브전략만으로는‘만년야당’에머물수밖에없다는것이저자의생각이다.386아저씨에의한,386아저씨를위한야당이아니라젊은이들이진정으로필요로하는정책을제시하고,당에도여러방면으로경험이많아리스크에대처하는법을아는프로페셔널이더욱보강되어야한다.저자는이를‘진보적프로페셔널’로명명한다.

새정치연합지지층과진보진영은젊은세대가보수화되고있다고볼멘소리를한다.정말그러한가?(…)대북정책을제외한나머지정책에있어서한국젊은이들은기성세대와다르다고생각한다.전쟁세대나386세대와달리이념에영향을받지않은첫번째세대이기때문이다.또한이들은다른연령층과마찬가지로범야권정당의무능력에실망했다.내생각에한국젊은이들은보수화됐다기보다는하얀도화지상태에가깝다.
문제는젊은이들에게있지않다.합리적이면서도진보적인의제를내세운다면누구라도수긍할것이다.진짜문제는지금까지그누구도합리적이고진보적인의제를제시한적이없다는점이다.(…)새정치연합은과거에대한인식을통해정의되는정당이다.물론새누리당도박정희시대에그랬던것처럼아직까지숫자에집착하며20세기후반의개발주의에사로잡혀있다.그런점에서새누리당을보수당으로보는것은오류다.다른나라의보수당과비교했을때새누리당의사고방식이나전통에대한태도등에서도덕적으로보수적인관점을찾아볼수가없다.사실상GDP성장외에는아무런기본철학이없는정당이다.(…)
사회전반에불평등과불만족이증대되면서“정치인들은그나물에그밥”“정치인들이나한테해준게뭐가있나”라고푸념하는유권자가크게늘어나고있다.또한진정한의미의선택도없다고느끼고있다.상황이이렇다해도새정치연합에불리할뿐새누리당은건재하다.한국에서새누리당은일단기본으로설정된전제조건임을인정해야한다.무슨일이일어나든수백만의노년층은무조건새누리당을찍는다.반면젊은이들을투표장으로이끌기위해서는긍정적유인이필요하다.(74~76쪽)

2015년1월말리얼미터설문조사에따르면32.5퍼센트의유권자가선호하는정당이없다고응답했다.32.5퍼센트의상당수가안철수를지지했지만새정치연합에합류한안철수는지지하지않음을시사한다.흔히재계에서합병이이루어지면시너지효과등을말하는데,새정치연합합당의경우는막대한부정적시너지를유발했다.안철수신당이기업이었다면주주들이들고일어나이사회를싹갈아치웠을판이다.
이번에도익숙한결말이펼쳐진다.새누리당은승리감에도취돼덩실덩실춤을춘다.새누리당이잘해서가아니라싸움상대인야당이지리멸렬할정도로무능하기때문이다.어찌나무능한지필자가음모론을믿는이발사마리오아저씨였다면새정치연합이새누리당의X맨이라고해도믿을정도다.어찌됐든한국에서언론의자유와표현의자유는후퇴하고있다.보다넓은맥락에서보면,민주주의자체가위협받고있는실정이다.한국이10년후에도반(半)민주주의나‘권위주의와혼합한민주주의’가아닌성숙한민주주의국가로남기위해서는지금당장효율적인야권이필요하다.(153쪽)

10년후,한국의제조업을생각하라
부패한재벌총수를처벌하는것은오히려한국경제에도움이된다

한편,저자는2000년대한국의증권회사에서일한경험,‘신자유주의의경전’으로불리는『이코노미스트』서울특파원으로일한경험을살려한국경제에관해서도깊이있는통찰을보여준다.특히저자가우려하는것은한국제조업의미래다.“현재아동빈곤율이60퍼센트에육박하는미국디트로이트도1960년대에는제조업덕분에당시미국에서가장높은1인당소득을자랑했다는사실을혹시아는가?영국의항구도시뉴캐슬과글래스고도전세계가부러워하는선박을건조하면서한때부자도시로등극했다.하지만이들도시는시간이지나면서일본과한국에자리를내줬다.울산이부상하면서디트로이트와글래스고는저물었다.한국인들에게는여기까지가이야기의끝이다.하지만산업기지를신흥국가에내준영국과미국에는대규모실업,범죄,사회분열,잠재력있는인재의낭비등암울한이야기가이어진다.”(169쪽)
저자가보기에디트로이트와글래스고에서일어난제조업의몰락이한국에도일어나지말란법은없다.중국최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