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도 보도 못한 정치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의 유쾌한 실험)

듣도 보도 못한 정치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의 유쾌한 실험)

$15.09
Description
시민의 힘으로 만든 ‘삐딱한’ 정당들!
『듣도 보도 못한 정치』는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시민참여 정치를 실현하는 다양한 해외 사례를 소개한 책이다.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다음카카오 스토리펀딩에 동명의 제목으로 연재된 원고를 바탕으로 했다. 한국에는 다소 생소한 해외정치 사례임에도 당시 목표금액 168%를 달성하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다수결에 의한 대의민주주의’는 그 시효가 다했으며, 시민의 직접참여에 의한 풀뿌리정치 시스템이 그 대안이라는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의 뜻을 표했다. 『듣도 보도 못한 정치』는 온라인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민주주의를 실현한 정당과 인물 들의 다채로운 실험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정치는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밥먹듯이’ 하는 일상적 삶의 한 부분임을 보여준다.
저자

이진순

저자이진순은기자가되겠다는막연한꿈을안고1982년서울대사회학과에입학했으나말도안되는세상에말도못하는언론을보고는생각이바뀌었다.1985년서울대총여학생회장으로직선제개헌운동에참여했고,노동현장을전전하다가1987년민주화를맞이했다.방송작가가되어〈MBC다큐스페셜〉〈이제는말할수있다〉등을썼는데함께일하던PD들이지금은대부분방송사에서쫓겨난신세다.80년대운동권들이정치권에대거입성하면뭔가달라질줄알았는데세상이쉽게변하지않는다는걸알고는깊이절망했다.홧김에보따리싸서나이마흔에미국유학을떠났고,‘왜우리는실패했을까,새로운대안은없을까’를곱씹다보니새로운형태의시민운동과정치혁신에관심을갖게되었다.럿거스대학에서「인터넷기반의시민운동연구」로박사학위를받고올드도미니언대학교수로시민저널리즘을가르쳤다.2013년귀국해서희망제작소부소장으로일하면서한겨레신문토요판에‘이진순의열림’인터뷰를시작해3년째연재중이다.2015년8월,‘와글와글한군중의힘으로세상을바꾸는실험’을한다는취지로정치스타트업와글을설립했다.

목차

서문민주주의를민주화하기

1부.게임의룰을바꿔라
1장.그녀는어떻게시장이되었나
-바르셀로나의아다콜라우
2장.정치인급구,경력자사절
-이탈리아의오성운동
3장.시스템의힘,정당의모든것은시민이정한다
-스페인의포데모스
4장.시적감수성,파격의정치
-아이슬란드해적당

2부.디지털민주주의,상상에서현실로
1장.언제나어디서나누구나
-의사결정플랫폼루미오
2장.엄지로톡톡!열려라정치
-시민참여애플리케이션
3장.A에서Z까지원스톱참여행정
-디사이드마드리드
4장.묵히면고물,엮으면보물
-시민개발자커뮤니티
5장.당신도국회의원
-시민입법권
6장.민주주의에알파고는없다
-성찰과연대의힘

감사의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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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시민이정치적의견을전하기위해국회정문앞에서1인시위를하는방법밖에없다면그나라의민주주의는이미죽어있는것이다.국회의사당은시민과유리된정치의우울한상징물이되었고대의기구라기보다는통치기구처럼보인다.『듣도보도못한정치』는불통의정치환경에익숙해진우리에게다른길이있다는것을보여준다.스페인과이탈리아와북유럽의신생정당들이인터넷과SNS를적극적으로활용하여고사직전의대의민주주의체제에새로운숨결을불어넣는모습들이생생하다._김영하(소설가)

냉소와무력감을떨쳐내고
밥먹듯손쉽게참여하는일상의정치!


『듣도보도못한정치』는온라인플랫폼을기반으로시민참여정치를실현하는다양한해외사례를소개한책이다.2015년9월부터12월까지3개월간다음카카오스토리펀딩에동명의제목으로연재된원고를바탕으로했다.한국에는다소생소한해외정치사례임에도당시목표금액168%를달성하며뜨거운호응을얻었다.‘다수결에의한대의민주주의’는그시효가다했으며,시민의직접참여에의한풀뿌리정치시스템이그대안이라는메시지에많은사람들이공감의뜻을표했다.『듣도보도못한정치』는온라인시대에발맞춰새로운민주주의를실현한정당과인물들의다채로운실험을소개한다.이를통해정치는특별한사람이특별한때에만하는것이아니라보통사람들이‘밥먹듯이’하는일상적삶의한부분임을보여준다.

우리는휴대폰으로은행결제를하고,인터넷으로쇼핑을하고,한번도만나본적없는이들과페이스북으로정보를공유합니다.500년전인쇄술에기반하여만들어진200년전의대의정치는시효가끝났습니다.새로운시대의키워드는수평적소통,정보공유,권력분산,집단지성,연대와협력,네트워킹같은것들입니다.(…)소수직업정치인이군림하는대의제의맹점을보완하기위해필요한것은,시민이참여하는직접민주주의제도를강화하는것입니다.다수결의원칙의폐해를줄이기위해필요한것은,수평적시민토론에의한집단적의사결정을제도화하는것입니다._16~17쪽

게임의룰을바꾼다,시민의힘으로만든‘삐딱한’정당들

모든이들이평등하고투명하게정책결정에참여하고정당의노선과규약을결정할수있는권한을가진나라,그저꿈에불과한걸까?1부에서는그러한질문에답할수있는새로운정당모델을제시한다.디지털기술에기반해민의를보다기민하고투명하게반영하는노력들을기울이는‘듣도보도못한’정당들이다.대표적인사례가바르셀로나의지역정당‘바르셀로나엔코무(BarcelonaenCom?)’와스페인의포데모스(Podemos)다.이들정당은소속의원의봉급상한액을제한하고,회의비나택시비지급,관용차이용과같은특권도거부한다.또온라인플랫폼을통해시민들이직접공약의우선순위를판단하고당론을결정한다.바르셀로나시장아다콜라우는자신의모든일정을시홈페이지에게재하는투명정치를지향한다.선거철만되면시장이나학교에찾아가허리를굽히다가도일단국회의원으로선출되고나면‘권력특허’라도부여받은것처럼변모하는우리나라와는사뭇다른풍경이다.
이들정당은모두시민의힘으로,아래로부터일구어낸시스템을지니고있다.‘연대하되흡수하지않는다’는철학을가지고다양한사회집단이수평적연대를이루어탄생한것이다.‘새정치’는‘새인물’이등장해단박에바꾸어놓는것이아니라,‘새시스템’으로의사결정과정을혁신할때가능한것임을보여준다.

이들이새로도입하고자한‘게임의룰’은15M운동에서발현된경이적인군중의힘을정치적으로제도화하되,수평적연대와상향식의사결정을최대한반영한혁신적방식입니다.저항의광장이라는의미를삶의현장에서,서로를깨우치고위로하고격려하던방식으로정치를재조직한것입니다.정치생태계의판을새로짜지않으면시민운동의동력이희석되고화석화되고만다는점을누구보다도우려한시민들이스스로제도적대안을만들어낸것이죠._51쪽

온라인플랫폼,‘공개’와‘공유’로만들어가는모두의민주주의

2012년,핀란드는한사건으로떠들썩했다.열여섯살한나와열한살마틀레나자매가음주운전자가모는트럭에치여동생마틀레나가숨지는사고가벌어진것이다.1심과달리2심에서는해당운전자에대해‘운전거리가짧다’는이유로감형선고를내렸다.한국에서이런사건이벌어지면온라인공간을중심으로빠르게소식이확산된다.그러나비난여론이실질적인변화로이어지는경우는드물다.사건은금세잊히고,피해자들은끝을알수없는투쟁에들어간다.한나의부모는‘오픈미니스트리’라는플랫폼으로직접대응했다.6만명이상의서명을받아국회에정식회부한것이다.
온라인플랫폼데모크라시OS를만든피아만시니는2014년테드강연에서,21세기에필요한새로운민주주의의슬로건은‘대표없이과세없다’가아니라‘소통없이대표없다’라고말한다.그녀는오늘날의정치는전복이나파괴를통해서가아니라인터넷이우리에게제공하는기술을이용해서바꿀수있다고덧붙인다.그러나시민이정치참여의의지를가진다한들,실질적으로그의지를실현할도구가없다면그저이상에불과하다.2부에서는집단지성을가능하게하는다양한온라인플랫폼에대해서살펴본다.활동시간과지역에관계없이다양한사람들이의견을모으고집단행동을준비하는데유용한도구들이다.물론온라인을활용한정치는한국에도그리낯설지않다.문제는선거철에반짝운영하거나정책홍보만을일삼다가,구설로입길에오르내려계정폐쇄로이어지는일이다반사라는사실이다.이런경우온라인플랫폼은의견수렴이나소통보다는선전과통보로점철된일방적인홍보창구에지나지않는다.
『듣도보도못한정치』에서소개하는다양한온라인플랫폼은대개만들어진지5년이되지않은것들이다.이신생플랫폼이강조하는것은‘정보공개’와‘공유’다.공공데이터를가공하여누구나쉽게접근할수있도록개방하는한편,이데이터를활용해2차생산물을낼수있도록‘오픈소스(opensource)’형식으로공유한다.만약어느국가에서이플랫폼이성공적으로작동한다면분명다른곳에서도유용할것이라는,또다른변화의가능성을상정한것이다.책속에삽입된플랫폼개발자들의인터뷰엔평범한시민이플랫폼을만들기까지의과정이생생히담겨있다.각자가관심을가졌던구체적인이슈들에답하면서새로운장(場)을만들어낼수있었던것이다.이들의답은되레질문이되어돌아온다.과연우리도,가능할까?

Q.폴리스를통해구현하고싶은사회의모습이있나.
A.미국건축가버크민스터풀러가말한‘비행기뒷날개’의중요성에대해말하고싶다.비행기의뒤에는아주작은,회전하는꼬리날개가있다.이작은금속덩어리가비행기전체를움직이게한다.나역시전체를움직이기위해‘시스템’을생각하려한다.모든사람이거리집회에참여할수는없다.하지만거리에나오는것말고도시스템을바꿀수있는작지만중요한부분이매우많다.
나는그방법가운데하나가폴리스라고생각한다.미디어의의제설정과관련해걸러냄없이,누군가의간섭없이특정이슈에대해모든사람들의의견을있는그대로듣고계량화해표현할수있다._집단의사소통플랫폼폴리스(Pol.is)를만든콜린메길인터뷰중에서(176쪽)

이밖에도시민들이직접예산을시뮬레이션하고이결과를실제예산책정에반영하는‘디사이드마드리드’,데이터시각화기술을이용해시민들의의견을지도상에표시하는‘폴리스’등온라인플랫폼의효과와한계를이해하고오프라인과성공적으로결합시킨사례들이무궁무진하다.이를통해정치는‘골치아프고지루한주제’가아니라나와이웃의공감대를확인하고같이잘살기위한최선의방편을찾아가는과정임을보여준다.

“우리가해야할일,할수있는일은
희망을잃지않고자신이바라는바를실천해나가는겁니다.”


온라인플랫폼이집단행동과저항,그리고참여의가능성을넓혀왔다는점에는이견을내기어렵다.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시위,역사교과서국정화반대시위,세월호진상규명시위등굵직한사건에서시민의힘을모으고,권력에대항하는자생적이고민주적인공간들을발전시키는데주요한역할을해왔다.
그러나온라인플랫폼은모든문제를해결하는‘알파고’가아니다.디지털도구를갖추었다고해서저절로사람이모여들고시위가벌어질수는없다.2015년12월방한한영국에버딘대학사회학과의플레셔포미나야교수는‘디지털기술과민주주의’라는강연을통해이를강조한다.디지털기술이민주적참여가능성을높인것은틀림없지만,자칫기술결정론에빠져중요한사실을간과해서는안된다는것.우리에게필요한건온라인과오프라인이함께하는변화이며,시민들간의면대면접촉에기반한신뢰와연대라는사실이다.
『듣도보도못한정치』에등장하는다양한실험들은,결국세상은끊임없이성찰하는‘다수의군중’에의해변화함을보여준다.정치엘리트나전문가가독식하는정치공학이아닌,토론과공유로이루어지는예술로서의정치다.시민들의힘으로만들어지는‘듣도보도못한’세상,그유쾌한미래를그려본다.

다시한번강조하고싶은점은,우리는권력에대해성찰하는것을멈춰선안된다는것입니다.권력이어디서어떻게작동하고제도화하는지,어떻게온오프라인참여를만들어내는지에대해계속성찰해야합니다.디지털로가능한,보다더민주적인미래가우리를기다리고있습니다.그가능성을현실로만들기위해서우리는더욱더경계하고성찰해야할것입니다._22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