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민주주의이론가이언샤피로가현시대에던지는뜨거운화두
“우리가정부에충성을다해야할때는언제이고,
거역해야할때는언제인가?”
【개요】
미국예일대학정치학과의석학이언샤피로는이혁신적인책에서‘정부가과연국민의충성을받을자격이있는가?’라는오래된정치적난제에도전한다.사회계약론자들은,정치권력이국민의합의를저버리면국민은그릇된권력에저항할자유가있다고말한다.민주주의자들은,우리의삶에영향을미치는의사결정에우리자신이참여할수있을때,현재의정부에반대하고다른대안으로대체할수있는기회가있을때비로소그정부는정당하다고본다.진리추구와개인권리라는계몽주의의가치를발전적으로계승하는민주주의가다른정치적대안들보다나은이유는바로민주적권력경쟁메커니즘을제도적으로보장하기때문이다.민주주의는권력독점을치료하는중요한해독제다.이책은예일대학에서수십년간최고의인기를누려온샤피로교수의정치학강좌를책으로정리한것으로,문학동네에서새로펴내는예일대학명강의시리즈‘오픈예일코스’첫책이다.
【소개】
‘오픈예일코스openyalecourses’
웹사이트(http://oyc.yale.edu)와YouTube,iTunes를통해전세계누구나무료로수강할수있는예일대학의지식공유프로젝트로,예일대학이자랑하는세계적석학들의입문강좌로이루어져있다.이프로젝트의목적은배우고자하는모든이에게평등한배움의장을제공하는것이다.책으로만나는‘오픈예일코스’시리즈는강의내용을한층더풍부하고일목요연하게정리하여각분야의필수지식을전달한다.첫책『정치의도덕적기초』에이어『정치철학』(스티븐스미스지음,오숙은옮김),『구약읽기』(크리스틴헤이즈지음,김민웅옮김),『신약읽기』(데일마틴지음,김민웅옮김),『문학이론』(폴프라이지음,정영목옮김)이2017년에차례로출간될예정이다.
권력독점을치료하는해독제,민주주의
“……확실성은아름답지만,불확실성은더욱아름답다.”
이언샤피로는1996년노벨문학상을수상한폴란드시인비스와바쉼보르스카의말로이책의문을연다.민주주의는‘불확실성’을안고가는체제이며,이점이야말로민주주의의최대장점이다.주세페디팔마와아담프셰보르스키같은민주주의이론가들의견해를빌려,저자는“경쟁에서패배한사람들이총을들거나정치체제에서소외되지않고정치과정에참여하도록동기를부여하는것은미래에대한제도화된불확실성”(274쪽)이라고밝힌다.정권을언제든지교체하고대체할수있도록제도적으로보장하고있다는점,이것이바로민주주의체제에서정치권력에게주어진정당성의근간이다.
정당한정치체제에는반드시부패와부정직을폭로하는메커니즘이있어야한다.민주주의가현재의여타대안들보다나은이유는바로이런메커니즘을제도화하여,정치적야심가들에게어두운구석에빛을비추고서로의실책과속임수를폭로할동기를부여하기때문이다.따라서민주주의는(권력을유지해야한다는명령에인질로잡히기십상인)권력독점을치료하는중요한해독제다.(262쪽)
남아프리카공화국출신의정치철학자이자당대최고의민주주의이론가중하나인이언샤피로는학계의통념과달리참여와대표성이아니라지배권의제한가능성에서민주주의의가치를추구한다.이책에서샤피로는통치행위의조건인‘정치적정당성politicallegitimacy’의원천이무엇이냐를두고공리주의,마르크스주의,사회계약론,반계몽주의,민주주의이론가들이수세기동안벌여온치열한논쟁을되짚어가며,성숙하고정의로운민주주의의가능성을모색한다.그가보기에이런지적전통을관통하는핵심사상은계몽주의다.이에따르면근현대정치사상은‘초기계몽주의―반계몽주의―성숙한계몽주의’의방향으로진화했다.벤담의공리주의(‘최대다수의최대행복’원칙)로대표되는초기계몽주의는절대적진리개념과과학에근거한토대적확실성에집착했다.이런계몽주의의확신은결국오류로판명나지만,오류가능성을인정하는기반위에서진리추구와개인권리라는두핵심가치를조화시키려는성숙한계몽주의로계승되며,이성숙한계몽주의의가치를가장잘구현하는정치이론이곧민주주의인것이다.
이책은계몽주의,반계몽주의,성숙한계몽주의로이어지는사상적흐름에서정치체제의정당성을논한다.계몽주의기획이한물갔다고들하지만,저자는계몽주의의핵심인진리추구와개인자유가여전히중요하다고말한다.공리주의,마르크스주의,사회계약론에서계몽주의의흔적을찾아볼수있다는지적은흥미롭다.
저자는각각의사상이세상을설명하고변화시키는데실패했지만그속에담긴핵심은버리지말아야한다며,반계몽주의사조의공격에도여전히살아남은두가치,즉진리추구와개인자유를구현하는최선의체제는민주주의라고주장한다.
_노승영(역자)
【내용】
‘정치적정당성’의주요사상들
―공리주의,마르크스주의,사회계약론,반계몽주의
‘우리가정부에충성을다해야할때는언제이고,거역해야할때는언제인가?’라는오래된정치적딜레마는소크라테스,마르틴루터,토머스모어까지거슬러올라가며,현대에도체코의바츨라프하벨,남아공의넬슨만델라,미얀마의아웅산수치에게서여전히그영향력을확인할수있다.이들이도덕적영웅인이유는그릇된정치적권위에맞섰기때문이다.이에반해한나아렌트가‘악의평범성’의사례로규정했던아돌프아이히만은그릇된정치권력에기계적으로복종한도덕적악인이다.
아이히만의사례에서보듯,모든정부의정당한권위에는반드시한계가있어야한다.하지만어떤한계를어떻게부여할것인가?우리의충성을요구하는법과국가의통치행위가그럴자격이있는지는누가어떤기준으로판단해야하는가?저자는이물음에답하고자근대이후서구에서제시된주요한정치적정당성이론들을살펴본다.
공리주의:벤담의‘행복원칙’과밀의‘위해원칙’
첫번째는제러미벤담으로대표되는공리주의다.공리주의는‘정부의정당성은행복을극대화하려는정부의의지와능력에달려있다’라는주장으로수렴된다.무엇이행복인가,누구의행복을따질것인가,행복을어떻게측정할것인가등은각공리주의학파를구분하는논점이다.(2~3장)세부적으로다양한이견이존재하지만,공리주의자들은최대다수의최대행복을추구해야한다는벤담의금언을잣대로정부를평가해야한다는데대체로동의한다.
하지만벤담식의고전공리주의는개인권리에무관심하다는한계를지닌다.이를테면최대행복을위해개인을희생시킬수있는것이다.이에대해신고전파경제학자인파레토는“개인간비교를이용하는최대행복원칙이(가령노예가잃는행복보다노예소유주가얻는행복이더크다면)노예제를지지하거나,절도를부도덕한행위로금지하지못하는결과를낳을수있다”(62쪽)며개인간공리비교를폐기했다.이를보완하고자역시신고전공리주의에속하는존스튜어트밀은,사회가개인의자유를침해할수있는것은오직타인에게가해지는위해를막기위해필요한때뿐이라는‘위해원칙’을제시한다.하지만밀의원칙은모든행위가의도치않게제삼자에게해로운결과를가져올수있다는점을간과하고있다.어떤행위가타인에게해로울수있는가여부는결국해석과판단의문제가되며,이는벤담의경우와마찬가지로사회적공리라는이름으로개인자유를희생시킬백지위임장을국가에제공하는셈이된다.20세기에도강력한영향력을행사했던공리주의는나치즘과파시즘,베트남전쟁같은당대의중대한도덕적사안에대해침묵했다는비난에서도자유롭지못하다.
마르크스주의:착취없는세상이라는이상
두번째로마르크스주의는착취개념을기준으로정치적정당성을판단한다.(4장)마르크스주의자들은착취의정의,착취와노동·경제체제·정치체제의관계,착취근절을위한정치기구의역할등을놓고근본적차이를보인다.마르크스주의관점에서는,역사상모든정치체제가어떤식으로든착취를승인했지만사회주의와공산주의는착취없는세상의가능성을보여준다.이런마르크스주의이론은자본주의의규범적속성을이해하고여러자본주의체제의상대적정당성을구분하는데유용하다.
하지만마르크스주의전통에서도착취를판단하고측정하는문제는일관성이없고자의적이다.즉어떤경우에서도도덕적자의성에대한존롤스의논증(162쪽이하)에취약하다.누가착취를판단하고측정할것인지,착취최소화가효율성같은여타가치와얼마나상반관계를이루어야하는지를누가결정할것인가,이런문제와관련하여누가의사결정권자에게책임을부여할것인지등에대해서도아무런설명이없다.게다가마르크스주의자들은민주주의절차에진지하게주목한적이없고,그들의유토피아세상에서는민주주의절차가불필요해진다고밝힐따름이다.전세계에존재하는사회주의및공산주의국가들의비민주적이고권위주의적인체제현실도분명부인할수없는경험적사실이다.
사회계약론:근대의‘합의’개념과롤스의‘정의론正義論’
세번째는사회계약론전통이다.(5장)근대적형태의사회계약론은토머스홉스의『리바이어던』(1651)과존로크의『통치론』(1680년대)에서출발한다.사회계약론자들이보기에국가의정당성은합의개념에뿌리를둔다.피통치자의동의가국가정당성의근원이라는것이다.따라서국가가국민은합의를구현하면국민은국가에충성할의무가있지만,국가가국민의합의를저버리면국민은저항할자유(심지어는의무)가있다.
현대에와서공리주의가한계에부딪치자사회계약론전통이부활하는데,이를대표하는것이존롤스의‘정의론’이다.롤스는도덕적견해차가인간사회에내재한다는시각에서출발한다.한사람에게좋은것이다른사람에게좋지않을수있듯도덕적판단은자의적이라는것이다.또한본성의결과든양육의결과든,개인의능력차이도도덕적으로자의적이다.어떤유전자를타고나는지,어떤환경에서태어나는지는어디까지나운에달린문제이기때문이다.이처럼사람들의차이는도덕적으로자의적이기에사회에서의혜택과부담의분배와무관해야한다고롤스는주장한다.이에따라그가정치적정당성의기초로제시하는것은‘중첩적합의’개념이다.(159쪽이하)사람들은동의에필요한논리에는결코동의하지않으면서도그결과에동의할수있다.중첩적합의의장점은궁극적진리라는문제와정치적신념의정당화라는문제에대해“형이상학적이지않은정치적인”접근법을취하여,국가가특정한견해를선택하고승인할때누가이익을보고누가불이익을입는지에초점을맞춘다는것이다.포괄성을극대화하는롤스의원칙은분배문제에서“사회의최소수혜자에게최대이득이되도록재화를분배해야한다”(167쪽)는논리로이어진다.하지만중첩적합의라는접근법은롤스가주장하는결과를가져다주지못한다.중첩적합의에포함되는견해들이미신에바탕을둘수도있고,과학적으로정당한견해들이배제될수도있기때문이다.또한전국민건강보험,낙태권리등현재미국에서벌어지는논쟁들만생각해봐도개인의권리와책임의적절한범위에대한중첩적합의에이르는데는뚜렷한한계가있음을알수있다.롤스의정의이론은마르크스주의전통이세계주의적이듯,전지구적차원에나적용되는이상적인논리라는비판을받는다.
반反계몽주의:버크의전통주의에서로티의탈근대주의까지
공리주의,마르크스주의,사회계약론이형성되는데는계몽주의가결정적역할을했다.계몽주의는과학적원리를토대로사회생활을합리화하려는철학운동이며,‘개인권리’로표현되는인간자유의이상을추구한다.하지만이런계몽주의를비판하는사상적흐름도분명히존재한다.반계몽주의는에드먼드버크같은전통주의자에서현대의탈근대주의및공동체주의이론가에이르기까지다양하다.(6장)이들은과학적노선으로정치를합리화한다는목표에대해,또한개인권리로구현된자유가가장중요한정치적가치라는관념에대해회의적이다.그대신관습에규범적무게를부여하며,개인의삶을형성하고의미를부여하는공동체적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