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에대한피케티의화두에서
한국사회의소득양극화와부동산불평등그리고실력주의논쟁까지
불평등은불가피한것으로인식될만큼우리사회에공고화되어있다.그렇다면평등하고공정한사회,정의로운사회로가는길은요원한것일까?적어도피케티는그렇지않다고말한다.그는‘자본주의와사적소유를넘어서서정의로운사회를수립하는것은가능하다’고강조한다.그가주장하는정의로운사회는참여사회주의와사회연방주의를기반으로한다.이책은피케티가밝히고있는불평등의역사와전세계적불평등그리고심화된불평등을돌파하는제안에대해차분하게설명하고있는해설서이다.그러나거기에그치지않는다.저자는피케티의저서를가로질러한국사회의불평등과불공정을정면으로마주하고새로운대안을제시한다.
피케티를세계에서가장뜨거운경제학자로만든『21세기자본』은자본의편향된축적이불러온불평등이지속적으로확대됐음을간명한공식과통계자료를통해밝혀내고있다.지난수십년동안자본소득의몫이늘고노동소득의몫은줄었다는것이다.이말은불평등과부익부빈익빈이심화되었음을의미한다.더욱심각한것은이러한불평등이대물림되는세습자본주의시대가닥칠것이라는비관적인전망이다.피케티는세가지대안을제시한다.사회국가의건설,누진소득세강화,세계자본세도입이그것이다.『21세기자본』이나오고6년만에낸『자본과이데올로기』는불평등을정당화하고구조화하는체제의역사를파헤친다.삼원사회와노예제사회부터세계화시대의자본주의사회와포스트식민사회까지불평등주의체제의역사를밝힌다.피케티는여기에서‘불평등은이데올로기적이고정치적인것’이라고말한다.여기서제시하는피케티의제안은참여사회주의와사회연방주의이다.
저자이정우는『21세기자본』의해제를썼고,피케티가한국을두번방문했을때모두인터뷰를했으니,각별한인연이있는셈이다.피케티에대한저자의애정도드러난다.저자역시척박한한국의진보적경제학자로서38년동안경북대학교에서학생들을가르쳤기때문일것이다.
‘불공정’하고‘불평등’한사회를건너기위한,오늘의경제학
저자가피케티의저서를세밀하게들여다보고안내하는이유는그의책을단순히알기쉽게설명하는데있지않다.피케티의분석과진단을통해한국사회의불평등을바로보고그에대한해법을제시하는데궁극적인목적이있다.일명‘피케티비율’로불리는자본/소득비율을한국의통계에대입해보여줌으로써그심각성을드러낸다.이에따르면한국의불평등수준은다른나라와비교했을때매우심각한상태다.저자는한국의심각한불평등현상을극복하고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해법을제시하고있다.첫째는부동산불로소득을막아야한다는것,둘째는대기업의불공정행위를근절해야한다는것,셋째는복지를강화해야한다는것,넷째로비정규직차별을해소해야한다는것,이네가지해법은모두사회적약자를위한제안들이다.
특히저자가강조하는부분은부동산불평등이다.한국은소득불평등이크지만자산불평등이더욱심각하며,자산중에서도부동산이핵심이라고지적한다.이에대해서제안하는해법도구체적이고실용적이다.토지공개념확립과보유세강화,주택임대사업자제도의폐지,양도소득세정상화,부동산거래취득등록세완화,개발이익의공공환수,부동산백지신탁제도도입,이일곱가지가지속가능한성장과정의로운분배를이루는사회로가는길이라고주장한다.
우리사회에서최근불공정이슈가연달아터지면서청년들에게박탈감을주었다.이에따라불공정이실력주의로포장되어있다는비판이있는반면,이와반대되는주장이있어논쟁이일고있다.피케티는19세기를금권주의시대로,20세기를실력주의시대로규정하면서,후자를긍정적으로평가했다.저자는특별히‘보론’을더해서실력주의에대한의견을개진한다.실력주의라는말을처음쓴사회학자마이클영에서최근마이클센델과국내학자들까지세밀하게검토하며그들의주장을소개하고있다.
“한국에서는소득불평등의심화,정규직과비정규직의양극화뿐만아니라부동산으로인한자산불평등이유독심각하다.이문제의해결없이는한국경제의지속적인발전과선진국진입은어렵다.”―이정우
“자본주의와사적소유를넘어서서참여사회주의와사회연방주의에기반한정의로운사회를수립하는것은가능하다.”―토마피케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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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으로
최근세계각국을괴롭히는가장골치아픈문제를한가지만들라고하면그것은단연‘불평등’일것이다.지난40년간거의대부분의나라에서소득불평등이커져왔다.우리나라도예외가아니다.불평등또는양극화라는단어는1997년외환위기이후에거의매일언론지면을장식한다.한국에서는소득불평등의심화,정규직과비정규직의양극화뿐만아니라부동산으로인한자산불평등이유독심각하다.부동산에서발생하는막대한불로소득은그자체로커다란불평등과사회갈등을야기할뿐만아니라,그유혹은다른생산적활동을저해하는부작용까지일으키므로한국경제의발전을가로막는치명적병폐라고할수있다.이문제의해결없이는한국경제의지속적발전과선진국진입은어렵다.
―「책을펴내며」중에서
실력주의와금권주의중어떤것이더바람직할까?실력주의로인해여러가지부작용이있는것도사실이지만적어도금권주의보다나은것만은분명하다.20세기실력주의시대는19세기금권주의시대보다는좀더공평하고열심히일할만한자극을줄수있는시대라고할수있다.피케티는실력주의시대가오래가지않고금권주의시대로다시돌아갈것이라고말한다.자본/소득비율(β)이높아져불평등이점점심화되고,r(자본수익률)과g(경제성장률)의경주에서g가패배하고과거가미래를잡아먹게되면부유한사람이지배하는세상이온다는것이다.그래서노력하는일이중요하지않을것이라는아주우울한전망을내놓는다.
―「피케티의불평등처방」중에서
삼원사회지배계급의규모,즉사제와귀족의숫자는어느정도였을까?당시사제는대체로인구의3~3.5퍼센트정도를차지하고있었다.귀족의경우는나라에따라다소차이가있는데,귀족의숫자가적은영국,프랑스,스웨덴에서는1~2퍼센트정도였고,귀족이비교적많았던스페인,폴란드,헝가리에서는5~8퍼센트정도였다.그래서사제와귀족,즉1신분과2신분을합한두지배계급규모는대체로인구의5~10퍼센트정도였다.그리고나머지,인구의90퍼센트이상은평민또는농민이었다.즉생산자계급은90퍼센트이상이고생산을담당하지않는지배계급은10퍼센트이하였다.9할의평민이1할에불과한귀족과사제를부양하는구조였지만,재산소유구조는정반대로소수에불과한지배계급이전국토지의대부분을소유하고있었던것이다.
―「불평등은정당한가」중에서
피케티가말하는정의로운사회는“사회구성원전체가가능한한가장광범위한기본재화에접근할수있는사회”,그리고“사회적,문화적,경제적,시민적,정치적삶의다양한모든형태에대한완전한참여”가가능한사회다.그는“지금까지존재한모든사회의역사는계급투쟁의역사였다”고갈파했던칼맑스와프리드리히엥겔스의말을변용하여“오늘날까지모든사회의역사는이데올로기투쟁과정의추구의역사였다”고말한다.또한“계급투쟁과달리,이데올로기투쟁은인식과경험의공유,타자에대한존중,숙의와민주주의에기초한다”면서,“자본주의와사적소유를넘어서서참여사회주의와사회연방주의에기반한정의로운사회를수립하는것은가능하다”고주장한다.
―「세습자본주의에대한저항」중에서
한국의피케티비율은7을넘어2012년에7.5까지치솟았다.선진국에서역사적으로최악이었던시대의수치를넘어선것이다.부와소득이소수에게집중되어불평등이가장심화되었던19세기말을능가할정도라면현재한국의불평등은심각한수준이고,여러가지심각한문제가뒤따를수밖에없다.한국의β비율이이렇게높은가장큰이유는결국비싼땅값,집값때문이다.한국의부동산값은세계에서가장높고,그러다보니자본(피케티의개념정의에서자본은부동산을포함한다)을국민소득으로나누면7.5라는높은값이나오게된다.
―「한국의불평등은더심해질까?」중에서
사람은모두흙에서나와흙으로돌아가는자연의일부일뿐이다.자연으로부터주어진토지는누구도독점해서이득을챙겨서는안된다는전제가필요하다.더이상땅이떼돈을버는수단이되고,집이라는공간이투기수단이되어서는안된다.집없고땅없는40퍼센트의국민,그리고미래에나라를이끌주역인청년들이집값폭등에좌절해피눈물을흘리는비정상상태에서하루빨리벗어나지속가능한성장과정의로운분배를이루는사회로나아가야한다.
―「한국사회와부동산불평등」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