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 프롤로그(2024) (개정세법 반영 | 개정판)

세무학 프롤로그(2024) (개정세법 반영 |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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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다.”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의 말입니다. 이 명언은 인간의 삶에 세금이 차지하는 위치를 말해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세금을 사람들은 애써 외면하려 합니다. 아마도 이유는 세금의 복잡성과 세법전을 펼쳤을 때 오는 난감함에 있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 책은 세무대리인 의존에 현명한 대처를 전달하고, 세법전의 난감함에 대한 위안이 되고자 합니다.

본서는 일반인을 위한 세금의 전반적인 이해와 전공 입문자를 위한 기초지식을 전달합니다. 내용을 도식화하는 데 노력했으며,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급적 어려운 내용은 그림과 도표를 이용해 요약하고 정리했습니다.

〈세무학 프롤로그〉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art 1〉은 세금의 개념과 주요 세금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비록 세무대리인에게 의존하더라도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접근할 수 있도록 세금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쉽게 풀어 설명합니다. 〈part 2〉에서는 독자들이 세법전을 열었을 때 느낄 수 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세금을 공부하기 이전에 알고 있어야 할 세금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들이 국세기본법을 중심으로 서술되어있습니다.

이번 2024년 개정판은 작년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 추가와 2024년 최신 개정세법을 반영했습니다. 현재 세무직 공무원 임용시험이 회계학과 세법이 필수로 전환되면서 두 과목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본서를 통해 학생들이 세무학을 이해하고, 세무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회계사 또는 세무사 시험을 계획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준비하고자 하는 시험의 범위와 방향을 가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자

박종국.홍영은지음

현재영남대학교회계세무학과에교수로재직중이다.성균관대학교에서세무회계전공으로박사학위를취득한이후UniversityofToronto에서방문교수로회계학을공부하였으며,지금까지국내ㆍ외학술지에다수의관련논문을게재하는등세무회계와관련된연구를진행중에있다.또한대구지방국세청납세자보호위원,서대구세무서국세심사위원을역임한바있고,한국경영교육학회부회장,한국산업경영학회경영연구편집위원장을역임하였다.

목차

partⅠ세금이란도대체무엇인가?:세금에대처하는우리의자세

제1장 세금이란무엇인가?

제1절세금은왜내야하는가?
1.1정부의기본적인활동
1.2조세의목적

제2절누가세금을내는가?
2.1납세자
2.2과세요건
2.3법적근거

제3절왜세금은내기싫은가?
3.1무보상성
3.2조세포탈ㆍ조세회피ㆍ조세절약

제4절세금은무엇으로내는가?
4.1납부원칙
ㆍ세금이야기: 세금의역사
ㆍ학습문제

제2장 국가는세금을어떻게징수하고있는가?

제1절세금을징수하는근거는무엇인가?
1.1법원의개념
1.2성문법
1.3불문법

제2절국가는어떤원칙하에세금을징수하는가?
2.1조세법률주의
2.2조세평등주의
2.3조세법률주의와조세평등주의의관계
ㆍ세금이야기:세종대왕의조세정책
ㆍ학습문제

제3장 우리는어떤세금을내고있는가?

제1절우리나라의조세체계

제2절조세의분류
2.1국세와지방세
2.2내국세와관세
2.3보통세와목적세
2.4직접세와간접세
2.5기타의조세분류
ㆍ학습문제

제4장 과연세금은피할수없는가?

제1절내삶속에는어떤세금들이함께하는가?

제2절직장인으로서나는어떤세금을내고있는가?
2.1소득세란어떤세금인가?
2.2직장인과근로소득세
ㆍ학습문제

제3절기업가로서나는어떤세금을내야하는가?
3.1법인세
3.2부가가치세
ㆍ학습문제

제4절노력없이얻는소득에대한세금의대처는가혹하다
4.1상속세
4.2증여세
ㆍ학습문제

제5절내가살고있는지역도내가먹여살려야한다
5.1나는한국국민이면서동시에내가사는지역의주민이다
5.2취득세
5.3등록면허세
5.4재산세
5.5그밖의지방세
ㆍ학습문제


partⅡ세금에대처하는우리의자세:국세를공부하기위해기본적으로우리는무엇을알고있어야하는가?

제1장 국세의기본적이고공통적인것들

제1절통칙
1.1국세기본법통칙
1.2기간과기한
1.3서류의송달
1.4인격
ㆍ학습문제

제2절국세부과와세법적용
2.1국세부과의원칙
2.2세법적용의원칙
2.3국세부과의원칙과세법적용의원칙의비교
2.4중장기조세정책운용계획
ㆍ학습문제

제2장 납세의무의일생과유산

제1절납세의무의성립ㆍ확정ㆍ소멸
1.1납세의무의성립
1.2납세의무의확정
1.3납세의무의소멸
ㆍ학습문제

제2절납세의무의확장
2.1납세의무의승계
2.2연대납세의무
2.3제2차납세의무
2.4물적납세의무
2.5납세담보
ㆍ학습문제

제3장 일반채권과의관계에있어국세의특별한위치

제1절국세와일반채권의관계
1.1국세의우선권
1.2국세우선권의제한
1.3국세와일반채권의우선관계
ㆍ학습문제

제2절통정허위의담보권설정계약에대한취소권

제4장 신고및납부오류와그대가

제1절과세
1.1관할관청
1.2수정신고와경정등의청구및기한후신고
1.3가산세의부과와감면
ㆍ학습문제

제2절환급
2.1국세환급금의충당과환급
2.2국세환급가산금
2.3국세환급금의소멸시효
ㆍ학습문제

제5장 억울함에대처하는우리의자세

제1절조세불복제도
1.1조세불복제도의개관
1.2조세불복의대상
1.3조세불복청구인과대리인
1.4조세불복의절차
1.5조세심판원
ㆍ학습문제

제2절납세자의권리
2.1납세자권리헌장
2.2과세전적부심사
2.3국세청장의납세자권리보호
2.4납세자보호위원회
ㆍ학습문제

제3절보칙및벌칙
3.1납세관리인
3.2고지금액의최저한
3.3장부등의비치보존
3.4국세행정에대한협조
3.5서류접수증교부
3.6포상금지급
3.7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
3.8통계자료의작성및공개
3.9벌칙
ㆍ학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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