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와 ESG (대리인 이론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까지)

기업지배구조와 ESG (대리인 이론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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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본서는 기업지배구조와 ESG를 통합적이고 통찰력 있게 다루는 이론적·실무적 안내서로, 학부 및 일반대학원, MBA 과정 등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교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집필되었다.

아울러 기업의 임직원, 정부 및 공공기관 종사자, 그리고 ESG와 지속가능경영에 관심을 지닌 일반 독자들도 기업지배구조와 ESG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명료하고 간결한 문체로 서술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이 본격적으로 조명되기 시작한 계기는 1997년 IMF 외환위기였다.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연쇄적인 도산,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분식회계, 횡령 및 배임 등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들이 일시에 표면화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의 경영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확산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지난 20여 년간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제도 개선과 실천 노력이 이어졌고, 그 결과 ‘기업지배구조’라는 개념은 학술 담론을 넘어 일반 사회에서도 널리 통용되는 용어가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기업지배구조가 직면한 과제는 단순히 대리인 문제의 통제를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속에서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로 확대되고 있다.

2020년대에 자본시장과 기업경영에 핵심 의제로 부상한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는 더 이상 선택적 경영철학이나 홍보 수단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자본시장에서 요구하는 신뢰의 기반이며, 나아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지표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ESG의 세 축 중 지배구조(G)는 환경(E) 및 사회(S) 이슈에 대한 기업의 대응 역량을 근본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지배구조는 ESG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위상을 가진다.

이에 본서는 대리인 이론에 기반한 전통적 기업지배구조 논의를 출발점으로 삼되, 이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로의 이행, ESG 정보의 공시와 그 신뢰성 확보, 나아가 ESG 전략과 기업지배구조의 유기적 통합에 이르는 흐름을 체계적으로 조망하고자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특성과 정책 환경을 고려하여, 코스피5000 시대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한국형 지속가능 기업지배구조 모델’의 정립에 주안점을 두었다.

오늘날의 기업지배구조와 ESG는 더 이상 기업만의 문제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자본시장과 사회 전반의 신뢰 회복, 포용적 성장의 촉진,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의 생존 전략과도 직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서는 학문적 엄밀성과 실천적 유용성을 아우르는 디딤돌의 기능을 하고자 하며, 기업과 정책당국, 시민사회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저자

최종원

현재연세대학교경영학부회계학전공교수로재직중이며,회계학,기업지배구조,ESG경영분야의교육과연구에전념하고있다.학부,일반대학원,MBA과정에서강의하며10년이상‘연세대학교강의우수교수’로선정되었고,교육과연구의탁월한성과를인정받아‘연세대학교우수업적교수’로도선정되었다.

기업지배구조및ESG관련분야에서활발한연구를수행하였으며,그성과를인정받아Asian-PacificConference의‘BestPaperAward’,한국회계학회의‘회계학우수학위논문상’,한국공인회계사회의‘회계학우수논문상’등을수상하였다.주요저서로는〈IFRS회계원리〉,〈관리회계원리〉등이있으며,SSCI등재국제학술지에5편,한국연구재단등재국내학술지에35편이상의논문을발표하였다.

ESG관련실무영역에서도활발한활동을이어왔으며,한국회계기준원,한국ESG기준원,환경부,써스틴베스트,한국회계학회등다양한공공및민간기관의정책자문및연구용역을수행하였다.또한,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광해광업공단등주요공공기관의위원및자문활동에도참여하였다.

목차

제Ⅰ부대리인이론과기업지배구조

제1장대리인이론과기업지배구조의이론적기반
자본주의와주식회사제도
대리인이론
기업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의분류
요약

제2장인센티브와보상계약:보상을통한대리인문제해결
경영자보상의목적과유형
회계성과에근거한보상체제
주식시장에근거한보상체제
보상유형별대리인비용감소효과
요약

제Ⅱ부자본주의의감시자들

제3장이사회의역할:경영진감시기능과전략적통제
이사회의기능
이사의직무
이사의책임과의무
이사회의구성
좋은이사회가되기위한조건
이사회가지닌잠재적인문제점
요약
참고1:이사회관련〈상법〉조항
참고2:독립이사관련〈상법〉조항
참고3:감사위원회관련〈상법〉조항
참고4:감사위원회구성관련〈상법〉조항

제4장회계정보와외부감사:정보의신뢰성과감시기능
회계정보의기능
외부감사의필요성
감사주체에따른분류:외부감사,내부감사,감사위원회
외부감사인의독립성문제
현대사회에서의회계정보의역할
요약

제5장애널리스트와투자은행:시장의눈
투자은행의기능
투자은행의IPO업무와관련된이슈
애널리스트의기능
애널리스트보고서의신뢰성과관련된이슈
공정공시제도도입과애널리스트보고서의신뢰성
요약
참고1:공정공시제도관련〈자본시장법〉조항
참고2:한국거래소공정공시제도제도해설(KRXKIND)

제6장기관투자자와외국인투자자:소유구조와기업감시강화
기관투자자의모니터링
기관투자자의의결권행사
스튜어드십코드도입
외국인투자자의모니터링
요약
참고1:기관투자자의충실의무관련〈자본시장법〉조항
참고2:기관투자자의의결권행사관련〈자본시장법〉조항
참고3:기관투자자의의결권행사관련〈자본시장법시행령〉조항

제7장채권자와금융기관:금융계약을통한외부통제
금융시장중심형지배구조시스템
채권자,금융기관에의한모니터링
채권자,금융기관의모니터링에대한비판
요약

제8장주주행동주의와소액주주보호기능
주주행동주의
주주총회
주주소송
주주행동주의의제도적기반강화:상법및자본시장법개정
요약
참고1:주주총회관련〈상법〉조항
참고2:주주대표소송관련〈상법〉조항
참고3:전자투표제도관련〈자본시장법시행령〉조항
참고4:전자투표제도관련〈상법시행령〉조항

제Ⅲ부ESG와기업지배구조의전환

제9장이해관계자자본주의와기업지배구조의패러다임전환
이해관계자이론의부상
이해관계자이론의학문적기반과제도적진화
요약

제10장이해관계자중심의기업지배구조재구성
이해관계자중심의기업지배구조로의이행
이사회의다양성
이사회의독립성
이사회의전문성
이해관계자기업지배구조와ESG의통합
요약

제11장ESG개념과역사
ESG개념
ESG정의
ESG역사
요약

제12장ESG정보의공시
ESG정보의개념
ESG정보의회계적성격:재무정보와의구조적차이
ESG정보의구성요소및분류
탄소배출량공시
내부탄소가격공시
ESG정보와기존회계의비교
ESG정보의국제기준과제도적진화
요약

제13장ESG공시의신뢰성확보와기업지배구조와의연계성
측정및인식의회계학적쟁점
ESG성과측정의통합
ESG정보의외부인증
기업지배구조와의상호작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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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본서는기업지배구조와ESG를통합적으로조망한이론적·실무적안내서입니다.저자는오늘날기업이직면한환경·사회적과제를포괄하는ESG와의연계에주안점을둡니다.특정주제를깊이파고들기보다,기업지배구조와ESG를연결해전체적인맥락을제시합니다.

과거IMF외환위기를계기로우리사회는경영의투명성과책임성이제도적으로보완되어야한다는사회적합의가형성되었습니다.이후20여년동안정부와민간차원에서제도개선이이어지며,‘기업지배구조’는학문적개념을넘어사회적으로도통용되는용어로자리잡았습니다.

오늘날기업지배구조는대리인문제통제를넘어이해관계자자본주의로연결됩니다.다양한이해관계자관계속에지속가능한경영을실현하는것이새로운과제로떠올랐습니다.

특히2020년대들어자본시장의핵심의제가된ESG는선택적경영철학이나홍보수단이아닌,기업신뢰의기반이자지속가능성과경쟁력을좌우하는요소가되었습니다.이과정에서지배구조(G)는환경(E)과사회(S)문제대응을뒷받침하는토대이자ESG전체를조율하는핵심축으로서역할을합니다.

이책은이러한이론적논의와더불어한국적맥락을고려한모델을제시합니다.저자는우리나라자본시장의구조와정책환경을반영해‘한국형지속가능기업지배구조모델’을모색합니다.

본서는학부,대학원,MBA교육현장에서교재로쓰일수있도록체계적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또한기업종사자나정책담당자,일반독자도이해할수있도록서술되어있어특정독자층에국한되지않고폭넓게읽힐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