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회계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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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그 공공서비스는 세대가 바뀌어도 지속가능해야 하며, 공공서비스의 총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증대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서비스의 재원을 운용하는 정부 재정활동은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정부회계는 그 재정활동의 내용과 성과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생산 및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정부회계가 2007년에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그리고 2009년에는 국가(중앙정부) 수준에서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시스템을 도입한 이후로, 2012년부터 공인회계사 객관식 회계학 과목에 정부회계가 포함되었으며, 공무원임용 분야에 회계직이 신설되는 등 나름의 자리를 잡았고, 공무원 연금개혁 등을 포함하여 어느 정도의 성과도 보였다.

또한 최근에는 중앙정부 수준에서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도록 하여 민간에서 적용되고 있는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시스템을 보다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회계 정보의 유용성 증대 등 정부회계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본서는 이러한 정부회계에 관한 기초 지식을 제공함과 동시에, 실무 적용을 위한 기초 역량 함양을 목표로 하여 집필되었다. 대학에서 회계학ㆍ행정학 등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교과서로 활용되고, 재정ㆍ회계 분야 종사자에게 표준적 참고 자료로 이용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회계와 지방자치단체회계를 통합적으로 다루되, 각 제도의 법적 근거, 회계기준 체계, 회계처리 방법, 재무제표 작성 및 분석 방법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결산절차와 재정정보공시제도 등을 포함하여, 학습자가 정부회계의 이론과 실제를 균형 있게 이해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2024년에 대폭 개정된 정부회계제도 내용을 반영하였다.

본서는 정부회계의 발생주의ㆍ복식부기 시스템 도입에 1세대 역할을 하셨던 김경호 교수님, 전중열 교수님, 김혁 교수님의 저서(복식부기 정부회계)를 계승한 책이다. 이 자리를 빌려 이 책을 쓰도록 허락해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 또한, 2024년 정부회계 개정사항에 대해 여러 가지 자료 제공과 조언을 해주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진태호 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저자

윤재원

고려대학교(경영학박사)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심의위원회위원역임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위원역임
현,홍익대학교경영대학교수한국회계기준위원회위원

목차

제Ⅰ부정부회계의의의

CHAPTER1.발생주의정부회계의이해
제1절정부회계의의의
1.정부회계의개념과특징
2.정부회계의목적
3.정부회계의이용자
4.정부회계제도
제2절정부회계의현황
1.예산회계와지출원인행위회계
2.재무회계:복식부기회계
3.재무제표
제3절복식부기정부회계
1.회계의기초이론
2.회계의순환과정
3.재무제표
4.예산회계와재무회계

CHAPTER2.예산의개념과예산회계
제1절예산의의의
1.예산의개념
2.예산의기능
3.예산의원칙
4.예산의목적에따른분류
5.예산성립과정에따른분류
6.경상예산과자본예산
제2절예산의구성
1.예산총칙
2.세입ㆍ세출예산
3.계속비
4.명시이월비
5.국고채무부담행위
제3절예산의편성
1.중앙정부의예산편성과정
2.지방자치단체의예산편성과정
제4절예산집행과결산
1.예산집행절차
2.예산배정
3.예산집행의신축성을위한제도
4.결산

제Ⅱ부국가회계

CHAPTER3.국가회계의법령체계와범위
제1절국가회계의법령체계
1.국가회계관련법령의구조및제정배경
2.국가회계법의주요내용
3.국가회계기준의구성및주요내용
제2절국가회계의범위
1.국가의재정범위
2.국가회계법에따른범위

CHAPTER4.재정상태표
제1절재정상태표의의의와기본요소
1.재정상태표의의의
2.재정상태표의기본요소
3.재정상태표의구성
제2절자산과부채의회계
1.계정과목체계
2.자산회계
3.부채회계

CHAPTER5.재정운영표
제1절재정운영표의의의와기본요소
1.재정운영표의의의
2.재정운영표의기본요소
3.재정운영표의구조
4.수익과비용의인식
제2절수익과비용의회계
1.교환수익
2.그외비교환수익등
3.비용

CHAPTER6.순자산변동표,현금흐름표및국세징수활동표
제1절순자산변동표
1.순자산변동표의의의
2.순자산변동표의구조및구성요소
3.순자산변동표항목의산출및회계처리
제2절현금흐름표
1.현금흐름표의의의
2.현금흐름표의구조와내용
제3절국세징수활동표
1.국세징수활동표의의의
2.국세징수활동표의구조와내용
3.국세징수활동표의회계처리
4.처분
5.기타

CHAPTER7.국고금회계와기금회계
제1절국고금회계
1.국고금회계의의의
2.국고금의회계및재무제표표시
3.국고금의회계처리
4.국고금회계적용에따른국고금의재무제표표시
제2절기금회계
1.출연금및부담금의의의및회계처리
2.준비금및적립금의의의및회계처리

CHAPTER8.국가회계결산및예산회계연계
제1절국가회계결산
1.국가회계결산의의의
2.재무회계결산
제2절국가회계예산과회계의연계
1.예산과회계의연계의의의
2.예산과회계의연계유형
3.예산과회계의연계방안

제Ⅲ부지방자치단체회계

CHAPTER9.지방자치단체회계의법령체계와범위
제1절지방자치단체회계관련법규
제2절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법규
1.지방재정법및지방회계법
2.지방재정법시행령과지방회계법시행령
3.지방회계기준
4.지방자치단체복식부기ㆍ재무회계운영규정

CHAPTER10.재정상태표
제1절자산
1.자산의개념과인식
2.자산의분류
3.주요자산과목
4.자산의취득
5.자산의처분
6.자산의평가
제2절부채
1.부채의개념과인식
2.부채의분류
3.주요부채과목
4.지방채증권의평가
5.장기부채등의평가
6.우발부채
제3절순자산
1.순자산의개념
2.순자산의분류

CHAPTER11.재정운영표
제1절수익의개념과인식
1.수익의개념
2.수익의인식기준
제2절재정운영표의구성요소
제3절성질별재정운영표상의주요수익
1.자체조달수익
2.정부간이전수익
3.기타수익
제4절비용의개념,인식및분류
1.비용의개념
2.비용의인식기준
3.비용의분류
제5절성질별재정운영표상의주요비용
1.인건비
2.운영비
3.정부간이전비용
4.민간등이전비용
제6절일상경비지출
제7절원가계산
1.원가계산의목적및일반원칙
2.직접원가및간접원가
3.원가정보의활용및관리

CHAPTER12.순자산변동표
제1절순자산의증가와감소
1.순자산의증가
2.순자산의감소
제2절회계변경과오류수정
1.회계변경
2.오류수정

CHAPTER13.지방자치단체회계결산및예산회계연계
제1절재무회계결산의의의
1.재무회계결산의개념
2.재무회계결산과예산회계결산의관계
3.재무회계결산의일정및절차
제2절결산보정분개
1.결산보정분개의의의
2.이연항목의회계처리
3.발생항목의회계처리
4.추정항목의회계처리
5.기타보정분개
제3절재무제표의작성
1.통합재무보고및내부거래의제거
2.재무제표의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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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본서는정부회계기초지식을제공하며,학습자가실무적용을위한기초역량을익힐수있도록집필되었습니다.정부회계의기본구조와제도적배경을정리하면서실제적용과정을함께설명합니다.

이책은국가회계와지방자치단체회계를통합적으로다룬다는데특징이있습니다.각제도의법적근거와회계기준체계,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방식에따른회계처리절차를제시합니다.

또한재무제표작성과분석방법을통해정부회계가생산하는재정정보의성격과활용방안을구체적으로설명합니다.함께결산절차와재정정보공시제도를포함하여,학습자가정부회계의이론적체계와실제운용과정을함께이해할수있도록구성했습니다.

특히2024년에대폭개정된정부회계제도의내용을반영하여,변화된제도환경을효과적으로이해할수있도록돕습니다.

본서는학문적으로는정부회계의구조와원리를이해하는기초자료로서,실무적으로는변화하는제도환경에대응할수있는참고자료로서의미가있습니다.대학에서는회계학·행정학을전공교재로,재정·회계분야실무종사자에게는참고자료로써활용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