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북극은 6 : 북극, 한국과 급변하는 성장공간
Description
북극이사회(AC, Arctic Circle) 옵서버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갔다. 그 동안 한국의 북극 정책 및 연구 활동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옵서버 지위를 획득한 2013년 ‘지속가능한 북극의 미래를 여는 극지 선도국가’라는 비전하에 ‘북극정책기본계획’이 발표되었으며, 2021년에는 ‘극지활동 진흥법’ 제정, 2022년에는 ‘극지는 미래 자원의 보고로 개척해야 할 기회의 공간’으로 인식한 ‘북극활동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이외에도 2018년 12월 부산에서 개최된 ‘북극협력주간’을 통해 ‘극지를 지구 기후와 환경변화의 척도로 인류사회의 미래를 좌우하고 한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라는 내용을 담은 ‘2050 극지비전’이 선언되기도 했다.

북극 공간에도 커다란 변화의 파고가 일렁이고 있다. 지구온난화와 첨단과학의 발달로 접근성이 높아지고, 2021년 수에즈 운하의 에버 기븐호 좌초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새로운 물류 이동의 대체지로 북극항로 활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풍부한 천연가스와 석유 그리고 여러 천연 자원으로 인해 개척 및 개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 의식의 해결책 모색 등으로 해당 공간에 대한 협력과 공조 분위기 조성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반면에, 2022년 2월 발발한 북극권 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2023년 10월 수에즈 운하 인근에 위치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하마스) 전쟁의 여파는 북극 공간까지 미쳐 부정적인 에너지 및 안보 환경을 조성하며 대립 및 분열의 기운을 첨예화 시켜 나가고 있다. 대표적 사례는, AC 회원국으로 중립국 상태를 유지해 오던 핀란드가 NATO에 가입하고 스웨덴 역시 가입 바로 전 단계까지 도달한 상태에서 AC 회원 8개국이 두 진영으로 양분화(러시아 vs 미국을 비롯한 나머지 7개국)되어 북극권 최대 거버넌스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AC의 활동을 정체 및 답보 상태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즉 한국의 AC 옵서버 자격 획득 10주년의 함의 그리고 북극권 내의 협력과 갈등에 대한 시대적 고민을 담은 국제적 행사 ‘북극협력주간’이 지난 2023년 12월 부산에서 개최됐다. AC 회원국의 대표 및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일주일 정도 진행되는 본 행사는 올해로 8회를 맞이하였으며, ‘대전환의 시대, 북극 협력의 새로운 길’이라는 대주제를 내걸고 북극권 내의 협력과 갈등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할 등에 관해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행사 초기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참여해 온 본 연구소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 센터’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2023년에도 유일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독립 세션을 개설하고 ‘북극, 새로운 미래’라는 세션 주제를 통해 북극의 과거, 현재와 미래 그리고 한국의 북극정책과 전략 등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러한 학술의 장은 북극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새로운 협력의 길을 찾아 나가는 아주 중요한 토대 및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자

김정훈,이송,서현교,배규성,한종만,라미경,예병환,이은선,계용택,김자영

저자:김정훈

배재대학교한국-시베리아센터소장



저자:이송

한국외국어대학교국제지역대학원박사과정



저자:서현교

극지연구소KOPRI-NPI극지연구협력센터장(노르웨이트롬소),

한국외국어대학교객원교수



저자:배규성

배재대학교한국-시베리아센터,연구교수



저자:한종만

배재대학교명예교수



저자:라미경

서원대학교휴머니티교양대학교수



저자:예병환

배재대학교한국-시베리아센터전임연구원



저자:이은선

한양대학교국제학대학원러시아학과박사과정



저자:계용택

러시아리서치센터대표



저자:김자영

원광대학교한중관계연구원

HK+동북아시아임문사회연구소연구교수





목차

PartⅠ북극이사회옵서버가입10주년과한국의북극정책
1.한국의북극이사회옵서버가입10년의의미그리고아시아권옵서버국가들과의경쟁및협력가능성모색
김정훈ㆍ이송/11
2.북극이사회활동전망과우리나라대응방안
서현교/51

PartⅡ급변하는북극공간
1.유럽의북극정체성과유럽연합(EU)의북극정책의전환
배규성/75
2.핀란드와스웨덴의나토가입과안보레짐의재편
한종만/105
3.북극해영유권을둘러싼캐니다-미국간갈등의국제정치
라미경/163
4.북극해의항해의자유:문제와쟁점
배규성/195
5.북극항로의운항위험요인과해상보험활용가능성
예병환/231
6.인도의북극정책분석과함의:러시아와의북극협력가능성과문제점을중심으로
김정훈ㆍ이은선/267

PartⅢ북극권이슈
1.러시아및미국언론의북극에관한보도경향비교분석
계용택/313
2.세계원주민-인류공동의문화자산:원주민의명명문제와북방원주민툰드라네네츠인의여행문화
김자영/343

출판사 서평

북극이사회(AC,ArcticCircle)옵서버자격을취득한후10년이넘는시간이지나갔다.그동안한국의북극정책및연구활동에도많은변화가있었다.옵서버지위를획득한2013년‘지속가능한북극의미래를여는극지선도국가’라는비전하에‘북극정책기본계획’이발표되었으며,2021년에는‘극지활동진흥법’제정,2022년에는‘극지는미래자원의보고로개척해야할기회의공간’으로인식한‘북극활동진흥기본계획’이수립되었다.이외에도2018년12월부산에서개최된‘북극협력주간’을통해‘극지를지구기후와환경변화의척도로인류사회의미래를좌우하고한국의발전에기여할수있는중요한지역’이라는내용을담은‘2050극지비전’이선언되기도했다.

북극공간에도커다란변화의파고가일렁이고있다.지구온난화와첨단과학의발달로접근성이높아지고,2021년수에즈운하의에버기븐호좌초등여러가지요인으로새로운물류이동의대체지로북극항로활용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풍부한천연가스와석유그리고여러천연자원으로인해개척및개발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급격한기후변화로인한위기의식의해결책모색등으로해당공간에대한협력과공조분위기조성의필요성과가능성이확대되고있다.반면에,2022년2월발발한북극권개발가능성이가장높은러시아와우크라이나의전쟁그리고2023년10월수에즈운하인근에위치한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하마스)전쟁의여파는북극공간까지미쳐부정적인에너지및안보환경을조성하며대립및분열의기운을첨예화시켜나가고있다.대표적사례는,AC회원국으로중립국상태를유지해오던핀란드가NATO에가입하고스웨덴역시가입바로전단계까지도달한상태에서AC회원8개국이두진영으로양분화(러시아vs미국을비롯한나머지7개국)되어북극권최대거버넌스시스템이라할수있는AC의활동을정체및답보상태로만들고있다는것이다.

이러한분위기,즉한국의AC옵서버자격획득10주년의함의그리고북극권내의협력과갈등에대한시대적고민을담은국제적행사‘북극협력주간’이지난2023년12월부산에서개최됐다.AC회원국의대표및각분야최고전문가들이참여하여일주일정도진행되는본행사는올해로8회를맞이하였으며,‘대전환의시대,북극협력의새로운길’이라는대주제를내걸고북극권내의협력과갈등그리고대한민국의역할등에관해심도있는발표와토론이이루어졌다.행사초기부터매년지속적으로참여해온본연구소‘배재대학교한국-시베리아센터’는예년과마찬가지로2023년에도유일한인문사회과학분야의독립세션을개설하고‘북극,새로운미래’라는세션주제를통해북극의과거,현재와미래그리고한국의북극정책과전략등에대한논의의장을마련했다.이러한학술의장은북극의현재와미래를위해새로운협력의길을찾아나가는아주중요한토대및나침반이될것이라고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