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와 분쟁으로 보는 조선사회 (조선사회를 보는 또 다른 눈을 찾아서)

김성갑

책머리에9

1장 소송제도와절차에대한스토리적담론
1 말과글로싸우는뜨락,송정의재구성
2 조선시대의소송,종류와담당기관에대해
3 소송의시작과심리
4 소송의판결과그이후
5 맺음말-프로세스와개성사이에서

2장 조선말기청원서에나타난민의청원전략과수사법
1 서론
2 김해의증직청원서와인물소개
3 상황분석과청원전략수립
4 수사법을동원한1차청원서작성
5 2차와3차청원서작성시의전략수정과수사법
6 결론

3장 조선전기의소송사례를통해본제도와사회관념의변화
1 들어가며
2 1560년경주부의재판
3 1583년의성현의재판
4 공방속에드러난소송당사자들의법정논리
5 제도와사회관념의변화
6 조선사회의변화:의리와명분의사회로

4장 조선중기토지분쟁과관의대응
1 들어가며
2 조선시대의법률서와소송법규
3 토지소송의사례들
4 나가며

5장 영해무안박씨와산송,그끝없는분쟁
1 머리말
2 종산을확보하고수호하기위한노력
3 남씨,권씨,신씨세집안과의산송
4 향리층의투장
5 하층민의투장
6 맺음말

6장 조선후기소지에나타난민의청원전략
1 머리말
2 후조당소장소지류의특징
3 후조당소장고문서의현황과소지류의특징
4 소지의내용별분석
5 맺음말

■‘도덕과덕치’의나라조선對‘법치와제도’의나라조선
인간은사회적동물이라어딘가에소속될수밖에없으며,서로부딪히기도하고어울리기도하며살아간다.또한가족구성원에서사회의일원으로성장하는동안무수한갈등을감내한다.본서는조선시대의‘분쟁과소송’을통해당대사람들은그와같은갈등을어떤식으로해소해왔는지를살펴보고있다.
통상조선은‘유학의나라’로통칭되곤한다.조선하면‘유학’을떠올릴정도로특정이념이나라전체를지배하며거의600여년이라는긴시간동안유지되어온것은아마전세계역사에서찾아보기힘든현상일것이다.중국만하더라도빈번한왕조교체를찾아볼수있으며,‘왕후장상의씨가따로있느냐’는속설은권력과국가이념의잦은교체의논리를생생하게전해주고있기도하다.하지만역사를조금만살펴보면역사는전혀‘이념의자기실현’과정이아니며역으로이념이굴절되고변주되는파란만장한현실의역사라는것을알수있다.
조선의역사도예외가아니어서,조선은겉으로는덕치와도덕를내세웠지만다른한편으로는‘소송의왕국’이기도했다.우리가<춘향전>만봐도쉽게알수있듯이무수한재판과소송이줄을이은나라였던것이다.실제로조선은유학이라는이념에기반한사회인동시에<경국대전>이초기부터완비되어있을정도로법과제도의나라이기도했다.따라서이책에서는조선시대에사람들사이에벌어진‘분쟁과소송’을중심으로당대를바라보는또다른눈을하나마련해보고자한다.이를통해조선시대사람들의삶의진면목에보다가까이다가갈수있다는새로운길을하나더낼수있을것이다.

■과거의역사는오늘의거울이다.―조선시대유학사와당쟁사를읽는새로운시선

1장은조선시대에소송이어떠한개념이었고,국가차원의사법제도속에서어떻게운용되었는지와세부절차를다루고있으며,2장은경상도예안의유림이제출한청원서를분석하고있다.특히청원인의입장에서어떤전략을세우고이를달성하기위해어떻게실행에옮겼는지를살피고있다.
3장은조선전기의소송문서를분석해고려시대로부터조선시대로이어진사회관습과새로운국가에서정립해놓은제도가당대인들의실생활에서어떠한변화를불러일으켰는지를살피고있다.4장은조선중기의소송문서를분석해토지분쟁을둘러싸고벌어진관官과민民의대응양상들을살펴보고있다.
5장은영해무안박씨무의공박의장가문에서일어난산송들을중심으로그것의전개과정과사회상을살펴보고있다.그의논문은조선후기향리층의성장과결속의일단을살피는가운데양반가문이종산을확대하는과정에서산송이이어질수밖에없는조선후기사회구조를문서를통해잘보여주고있다.마지막으로6장은경상도지방의소지류의현황과특성을소개해소지의형식과민원의내용등을전반적으로검토하면서민원을해결하기위해동원한방법과시기에따른‘권리수호,공공성과부세,조상현양을살펴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