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의주요메시지
"경제성장의열쇠는슘페터가쥐고있다"
우리경제에그늘이짙다.최근경제성장률은2%대로,이대로가면제로성장을맞을지모른다는위기감이팽배하다.소득격차는갈수록심화되고,중산층은줄어들고있다.반면에사회계층간이동을막는빈부장벽은한층공고해졌다.
저성장으로가고있는내리막경제를가리켜새로운정상,‘뉴노멀newnormal’이라고하지만이상태를정상으로받아들이면안된다.우리에게성장은충분조건은아니지만필요조건이다.그동안성장을주도해온주력산업이힘을잃은채...
◎책의주요메시지
"경제성장의열쇠는슘페터가쥐고있다"
우리경제에그늘이짙다.최근경제성장률은2%대로,이대로가면제로성장을맞을지모른다는위기감이팽배하다.소득격차는갈수록심화되고,중산층은줄어들고있다.반면에사회계층간이동을막는빈부장벽은한층공고해졌다.
저성장으로가고있는내리막경제를가리켜새로운정상,‘뉴노멀newnormal’이라고하지만이상태를정상으로받아들이면안된다.우리에게성장은충분조건은아니지만필요조건이다.그동안성장을주도해온주력산업이힘을잃은채아직이렇다할성장동력을찾지못하고있고,4차산업혁명이라는파고가몰려오고있는지금,우리경제는성장의활로를어디에서찾아야할까?
이물음에프랑스의세계적석학이자문명비평가인기소르망은이렇게답한바있다.“경제성장의열쇠는슘페터가쥐고있다.”
이제까지불황을극복하기위한경제정책의주류는‘케인스주의’였다.1930년미국의대공황이래자본주의국가의경제정책은케인스이론에뿌리를두고,케인스식금융정책과재정정책을혼합하여총수요를관리하는데역점을두었다.단기간에가시적성과를낼수있고쉽게계량화할수있다는점에서케인스주의는역대정권과경제관료들에게매력적이었다.그러나현재우리경제의어려움은경기순환상의일시적불황이아닌구조적인문제에서비롯됐다.이순간우리경제에시급한것은멀리내다보고성장잠재력을키울수있는과감한구조개혁이다.초저성장장기침체기에케인스식금융·재정정책은임시방편으로수술을위한마취주사에불과하다.수술을하기위해마취주사는필요하지만,마취만계속하고수술을더이상미뤄서는안된다.
케인스주의의대안으로저자는‘슘페터주의’에주목한다.슘페터주의란기업가가‘공급혁신’을활발히일으킬수있는경제환경을국가가나서서조성해주자는것이다.각경제주체가창의와혁신,기업가정신을맘껏발휘할수있는경제인프라를구축해야우리경제의구조적경쟁력이강화되고,장기적경제성장을꾀할수있다.
“멀리봐야비전이있다.이미전환은시작되었다.”
20세기경제학의양대산맥,케인스와슘페터.두경제학자모두‘상품·서비스에대한수요는반드시포화한다’는인식을같이했다.하지만케인스가수요부족을문제의핵심으로파악하고정부가적극적으로유효수요를확대하는정책을펼것을요구한반면,슘페터는기존의상품·서비스를대체할새로운수요를창출하는것이더중요하다고주장했다.기업가가노동·토지·자본이라는생산요소를자유로이결합하여‘창조적파괴’‘혁신’을부단히이루어낼때자본주의경제는발전할수있다고보았다.그러나케인스주의와달리슘페터주의는장기적인경제변동에관심을두고있기에정책의성과를입증하기어려웠다.
지금세계는한세기전의슘페터를다시불러오고있다.1980년대중반부터미국을비롯한선진국의정부들은케인스식단기재정정책보다슘페터식의장기구조개혁정책에착수했다.영국은슘페터이론을받아들여고용친화적사회보장제도를도입했고성과를거두었다.미국의국가경제회의위원장로런스서머스는“21세기가장중요한경제학자는슘페터”라면서국가의역할도슘페터에서찾아야한다고주장했다.
““경제철학의전환,지금우리에게가장절실하다.”
우리경제야말로경제철학의중심축을슘페터로바꿔야한다.케인스식금융·재정정책이이전만큼효과를기대하기어려운환경이고,한참논의되고있는‘소득주도성장론’도슘페터의성장정책과맞물릴때힘을낼수있다.또한성숙단계로진입한우리경제에,더욱이새로운수요의창출이절실한4차산업혁명시기에가장필요한것은창의와혁신이다.이제정부는창의와혁신이가능한경제인프라의구축에힘을실어야한다.
하지만우리현실은기업가정신의자유로운발현을기대하기힘들다.기업가의공급혁신에기본이되는생산요소의자유로운결합이어렵기때문이다.정부의규제가필요이상으로과도하고,거래의자유가사실상없다.있더라도어느한쪽에유리한불공정거래다.이제라도이해당사자들(생산요소의소유자인노동자·지주·자본가와기업가)이대등하게거래하고쌍방이모두윈윈할수있는해법,서로이익을공유할수있는정책을모색해야한다.그리고모두를만족시킬단하나의정책이란없으므로,쌍방을위한정책들을한데묶어‘패키지딜’로추진해야불필요한소모적논쟁을줄이고새로운경제성장을효과적으로도모할수있다.
“노동,토지,투자,왕래”
4가지자유를위한패키지딜이필요하다.
이책은슘페터식혁신과성장을위한구체적방법론으로‘노동의자유,토지의자유,자본의자유,왕래의자유’4가지를제안한다.
그리고4가지자유의실현가능성을높이기위해서는이해당사자들이서로이익을공유할수있도록설계된일련의구조개혁이‘패키지딜'로추진되어야한다고주장하면서,정부조직개편안에서관련법률개정안,소요재원의조달방안에이르기까지개혁에필요한세부적인정책대안들을제시한다.‘무엇을할것인가?’라는추상적아젠다보다는‘어떻게할것인가?’라는구체적방법론에중점을두고새정부경제정책방향에대한실질적제언을하고있다.
노동의자유
기업혁신을위해노동유연성을제고하는한편,그선결조건으로주택,교육,보육,의료,안전등‘국민기본수요’를국가가충족해줌으로써노동자의생활안정화와노동의실질적거래자유를실현한다.
토지의자유
해외대도시권과의경쟁을위해수도권규제를완화하되,발생하는세입을‘특별기금’‘고향후원금’등의형태로비수도권과나누어지역인프라에재투자함으로써장기적상생발전을도모한다.
투자의자유
정부의금융규제를‘네거티브시스템’으로전환함으로써,민간은행이부동산담보가계대출위주의소극적자금운용에서벗어나벤처와중소기업에대한실질적투자은행이되도록유도한다.
왕래의자유
이민의문호를대대적으로개방하고해외우수인력과해외투자자본을적극적으로유치함으로써,우리나라를중심으로세계의인적·물적자원이자유롭게왕래하는개방형플랫폼국가를건설한다.
*기업하기좋은나라,소비하기좋은나라,기업가와노동자가다같이자유로우며더불어잘사는나라를만들려면어떻게해야할까?저자는이물음에대한대답으로슘페터가말한기업가정신이꽃필수있는바탕을만드는일에국가가재정지출을확대하고,적극지원에나서야한다고강조한다.정부가스스로변화·성장·진화할수있는‘혁신생태계조성자’역할을해야한다.물론그실천과정에서는반드시국민의기본수요를아우르는복지성장정책들이함께동반되어야한다.
《경제철학의전환》에는여러정책대안들이담겨있다.이는경제주체들간의상호이익공유라는대원칙에입각해있다.이책에서제시하는여러방향의정책과대안들이구체적이고생산적인논의로이어지기를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