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교수가 들려주는 형법과 똑똑한 학교생활

법학 교수가 들려주는 형법과 똑똑한 학교생활

$15.13
Description
★ 법학 교수가 다양한 사례로 들려주는
학교생활 속 생생한 형법 이야기★

스스로 질문하고, 친구들과 토론하고 협의하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쓰고,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면서
논리적 사고력을 키워요.
★ 법학 교수가 다양한 사례로 들려주는
학교생활 속 생생한 형법 이야기★

스스로 질문하고, 친구들과 토론하고 협의하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쓰고,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면서
논리적 사고력을 키워요.

학교생활 속에서 만나는 형법!
이야기를 통해 법도 배우고, 일상생활에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워요!

죄를 짓지 않으면 법이랑 상관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 살고 있어요. 학교에 다니고 신호등을 건너고 물건을 사는 것과 같은 일, 그리고 우리가 인간답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에 법이 관련되어 있어요.
이 책은 학교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형법을 통해 살펴보면서 법 논리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이에 대처해 나가는 방법을 알려 줍니다. 책에 등장하는 법학초등학교 친구들은 학교에서 물건을 도난당하기도 하고, 실수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고, 친구를 괴롭히거나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며 여러 가지 문제를 겪어요. 등장인물들은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함께 모여 그 사건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토론하고, 학교 규칙을 어긴 것인지 아닌지 의견을 주고받아요. 각 사례 끝에 나오는 〈선생님 말씀〉 코너에서는 친절한 염소 선생님이 다양한 사건을 학교 규칙에 적용하여 설명해 주고, 〈어린이 로스쿨〉 코너에서는 기린 변호사 아저씨가 실제 형법과 관련한 법 조항을 통해 쉽고 명쾌한 해결 방법을 알려 주지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고력과 판단력을 기르고, 토론과 협의하는 태도와 문제 해결 능력을 배울 수 있어요. 이제, 법학초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어렵고 멀게만 느끼던 형법이 우리 일상생활 가까이 있다는 것을 배우러 가 볼까요?
저자

류동훈

사법시험을합격하고대법원사법연수원을수료했어요.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제도가도입되기전에는그런과정을거쳐야법조인이될수있었지요.국가정보기관인‘국가정보원’에서변호사로활동하다가,지금은대학교에서학생들을가르치는교수로있답니다.‘법’을친근하게소개하고알리는일에관심이많아서,《청소년을위한리걸마인드수업》,《변호사실격》,《형사로스쿨수업》과같은책들을썼고,형사법이론과판결분석강의를무료로공유하는〈류동훈교수의형사법클래스〉유튜브채널을운영하고있어요.

목차

“학교에서친구의물건을망가뜨렸어요.”
[법학초등학교규칙제366조]
다른사람의물건을일부러부수거나숨겨서못쓰게만든학생에게는벌점3점을부여한다.8
-죄형법정주의11
-유추해석금지의원칙14
-소급효금지의원칙17

“친구가우리집반려견한테물렸어요.”
[법학초등학교규칙제257조]
다른사람의몸을일부러다치게한학생에게는벌점7점을부여한다.18
-미필적고의&상해죄22
-부작위범25

“때리거나겁을주어서친구한테무언가를얻을수있을까요?”
[법학초등학교규칙제333조]
다른사람을때리거나협박하여돈이나물건을빼앗은학생에게는벌점25점을부여한다.
[법학초등학교규칙제350조]
다른사람에게공포심을일으키게하여돈이나물건을얻은학생에게는벌점10점을부여한다.
[법학초등학교규칙제324조]
때리거나협박하여다른사람에게의무없는일을하게한학생에게는벌점5점을부여한다.26
-강도죄&공갈죄33
-법률부지&강요죄38

“창피를주려고친구의치마를들추었어요.”
[법학초등학교규칙제298조]
때리거나협박하여다른사람으로하여금성적으로부끄러움이나싫어하는마음을느끼게한학생에게는벌점10점을부여한다.39
-강제추행죄43

“허락없이친구의물건을가지면어떻게될까요?”
[법학초등학교규칙제26조]
학생이규칙위반의행동을시작한후스스로중지하였다면위반된규칙의벌점을부여하지않거나그만부여한다.
[법학초등학교규칙제329조]다른사람의물건을훔쳐간학생에게는벌점6점을부여한다.
[법학초등학교규칙제360조]다른사람이자기도모르게두고가거나흘리고간물건또는잃어버린물건을가지고간학생에게는벌점1점을부여한다.44
-사실의착오(고의)49
-불법영득의사&절도죄54
-중지미수60
-점유&점유이탈물횡령죄66

“친구가내자전거에부딪혀서다쳤어요.”
[법학초등학교규칙제266조]다른사람의몸을실수로다치게한학생에게는벌점0.5점을부여한다.67
-과실범&신뢰의원칙&과실치상죄72

“친구와주먹다짐을했어요.”
[법학초등학교규칙제260조]
다른사람의몸을때린학생에게는벌점2점을부여한다.
[법학초등학교규칙제262조]
제260조를위반하여다른사람을다치게한학생에게는벌점7점을부여한다.73
-정당방위78
-결과적가중범&폭행치상죄83
-속지주의&속인주의87

“사나운개를피하려다가이성학생의탈의실에들어갔어요.”
[법학초등학교규칙제319조]
이성학생의탈의실이나화장실에침입한학생에게는벌점3점을부여한다.88
-긴급피난&주거침입죄92

“학업성취도평가에서커닝을했어요.”
[법학초등학교규칙제314조]
거짓사실을알리는등으로선생님의착각을이용하여선생님의업무를방해한학생에게는벌점5점을부여한다.
[법학초등학교규칙제30조]
두명이상이‘공동으로’규칙을위반하면각자에게그위반된규칙의벌점을부여한다.

[법학초등학교규칙제32조]
다른사람의규칙위반을‘도와준’학생에게는그위반된규칙의벌점을부여한다.93
-기대가능성99
-공동정범&종범&업무방해죄105

“친구를헐뜯거나놀리고싶어요.”
[법학초등학교규칙제307조]
공공연하게거짓사실을표시하여다른사람의명예를훼손한학생에게는벌점5점을부여한다.
[법학초등학교규칙제311조]
공공연하게다른사람을모욕한학생에게는벌점1점을부여한다.106
-명예훼손죄&모욕죄113

출판사 서평

법학초등학교친구들과함께배우는슬기로운학교생활!
‘어린이로스쿨,형법편!’

우리는단한순간도법없이는살수없습니다.특히학교와같이많은사람들이함께생활하는공동체사회에서는언제나갈등이나문제가일어날수있어요.이러한공동체가질서있고평화롭게유지되기위해서는공동체가함께약속한규칙이나법을이해하고지키는일이무척이나중요하지요.하지만왠지법이라고하면딱딱하고어려울것같지요?책속법학초등학교는학생들에게법질서를알려주기위해아이들눈높이에맞게이해하기쉽게여러가지규칙을만들었어요.그규칙은실제대한민국형법조항을바탕으로학교생활에알맞게정해놓은것이지요.
책속등장인물인숭이,양이,별이,코순이같은친구들은크고작은사건이발생할때마다함께모여서어떻게하는것이좋을지,규칙에따라얼마나벌점을받아야할지토론을해요.
실수로친구의손목시계를망가뜨렸을때,반려견이친구를물어서당황했을때,자기것인줄알고친구의손목시계를가져왔을때,학교셔틀버스에서누군가떨어뜨린지폐를주웠을때등누구나학교생활을하다가겪을수있는익숙하고다양한사례들이생생하게펼쳐집니다.그럴때마다법학초등학교친구들은머리를맞대고문제를해결해나가요.이제,여러분도책을읽으면서각사례마다자신의생각은어떤지정리해보세요.법학초등학교친구들이어린이여러분의슬기롭고즐거운학교생활을응원합니다.


스스로질문하고,토론하고협의하고,자신의생각을글로쓰고!
전문가의설명으로논리적사고력을키워요.

‘어린이로스쿨’시리즈1권《형법과똑똑한학교생활》은여러가지사건이벌어졌을때,법학초등학교친구들이어떤형법의조항에따라잘잘못을가리고어떤처벌을받게되는지토론하고벌점을따져보는과정을보여줍니다.이를통해미래의법조인을꿈꾸는친구들뿐만아니라,평범한일상에서법논리적사고력을키우는데도움을줍니다.
학교에서물건을도난당했을때,실수로남의물건을망가뜨렸을때,친구를괴롭히거나괴롭힘을당했을때에누가잘못을했고,어떻게그일에책임을져야하는지친구들은각자의견을자유롭게말하면서열띤토론을거친답니다.등장인물들은입장에따라각각다른의견들을주장하지만,각사례끝에나오는〈선생님말씀〉코너에서는친절한염소선생님이다양한사건을학교규칙에적용하여설명해주고,〈어린이로스쿨〉코너에서는기린변호사아저씨가다양한사례와관련된형법조항을알려주어요.이를통해학생들이형법의판단근거를이해하고,올바로판단할수있도록방법을알려주지요.
책을읽으면서‘나라면어떻게할까?’스스로질문해보고글로자신의생각을정리해보고친구들과이야기나눠보세요.어느새논리적으로판단하고생각하는힘이쑥쑥자란답니다.


귀여운캐릭터와재미있는만화로배워더쉽고,더재미있는,
일상생활속형법이야기!

어린시절부터일상에서자연스럽게법지식을이해하고배우는일은매우중요합니다.이는살면서만날수있는크고작은장애물들을슬기롭게헤쳐나가는힘이되고,우리를지켜주는안전한울타리가되어주지요.
하지만‘법’이라는말은,어린이는물론이고어른에게도아무리가까이하려고노력해도왠지딱딱하고어렵게느껴지는게사실이지요.
법학교수인저자는어린독자들이법을보다가깝게느끼고,법과친해질수있도록일상생활,특히학교생활에서자주일어나는생생한사례들을책속에풍부하게담았습니다.또만화작가는귀엽고친근한동물캐릭터와화려한컬러,재미있는만화로그림을그려어린이들이쉽고재미있게책을만날수있도록하였습니다.뿐만아니라등장인물의성격을잘담아낸캐릭터들은어린이들이다양한시선과관점으로하나의사건을이해하는데커다란역할을합니다.
자,이제책을펼치고귀여운캐릭터들과함께만화책을읽듯쉽고재미있게학교생활속형법을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