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교수가 들려주는 헌법과 똑똑한 학교생활

류동훈

사법시험을합격하고대법원사법연수원을수료했어요.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제도가도입되기전에는그런과정을거쳐야법조인이될수있었지요.국가정보기관인‘국가정보원’에서변호사로활동하다가,지금은대학교에서학생들을가르치는교수로있답니다.‘법’을친근하게소개하고알리는일에관심이많아서,《청소년을위한리걸마인드수업》,《변호사실격》,《형사로스쿨수업》과같은책들을썼고,형사법이론과판결분석강의를무료로공유하는〈류동훈교수의형사법클래스〉유튜브채널을운영하고있어요.

다수결로학교헌장에서‘민주주의’라는말을뺄수있나요?
[법학초등학교헌장제1조]제1항법학초등학교는민주주의학교이다.
[법학초등학교헌장제1조]제2항법학초등학교의주권은학생에게있고,모든권력은학생으로부터나온다.
[법학초등학교헌장제130조]제2항헌장개정은학생투표에붙여학생과반수의투표와투표자과반수의찬성을얻어야한다.------8
자유민주적기본질서&국민주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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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질서를지키지않는분단에소속된임원의자격을박탈할수있나요?
[법학초등학교헌장제8조]제4항분단의목적이나활동이민주적기본질서를지키지않는다면,그분단은다음임원선거때부터후보자를낼수없다.-------16
정당제도&위헌정당해산-----21

임원선거날전학온학생도투표할권리가있나요?
[법학초등학교헌장제24조]모든학생은규칙이정하는대로선거할수있는권리를가진다.
[법학초등학교헌장제41조]제1항학교임원회의는학생의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의하여선출된임원으로구성한다.-------22
선거권&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29

학급회장과부회장은반드시학생들의의견을따라야하나요?
[법학초등학교헌장제46조]제2항임원은학급과학교의이익을우선하여양심에따라직무를행한다.--------------30
간전민주주의(대의제)---------------35

학급회장은자신의벌점을공개해야할까요?
[법학초등학교헌장제17조]모든학생은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받지않는다.
[법학초등학교헌장제21조]제1항모든학생은언론ㆍ출판의자유와집회ㆍ결사의자유를가진다.
[법학초등학교헌장제21조]제2항언론ㆍ출판에대해허락이나사전검사를받게하거나,
집회·결사에대해허락을받게하는것은인정되지않는다.
[법학초등학교헌장제21조]제4항언론·출판은다른사람의명예나권리또는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침해해서는안된다.언론ㆍ출판이다른사람의명예나권리를침해한때에는피해자는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37
기본권의충돌vs사생활의비밀과자유&알권리-------44

임원이학교신문의기사를미리골라서실어도될까요?그런학교임원을힘으로끌어내릴수있나요?
표현의자유-------51
집회·결사의자유&저항권-----58

임원은벌점을조사하는선생님에게관련된부탁을해도될까요?
삼권분립의원칙&사법권의독립---65

벌점조사를받는학급회장이회의를진행할수있나요?
[법학초등학교헌장제12조]제1항누구든지규칙과절차에의하지않고는벌점을부여받지아니한다.
[법학초등학교헌장제27조]제1항모든학생은선생님에의하여규칙에의한벌점조사를받을권리를가진다.
[법학초등학교헌장제27조]제3항모든학생은신속하게벌점조사를받을권리를가진다.
[법학초등학교헌장제27조]제4항벌점조사를받는학생은벌점부여가확정될때까지는결백한것으로추측된다.----66
재판청구권&적법절차의원리----71

학교헌장을무시하는학급임원을탄핵할수있나요?
[법학초등학교헌장제65조]제1항학급임원이그직무를집행함에있어서헌장이나규칙을위반한때에는학급은탄핵요청을의결할수있다.
[법학초등학교헌장제65조]제2항제1항의탄핵요청은학급재적학생⅓이상의발의가있어야하며,그의결은학급재적학생과반수의찬성이있어야한다.다만,총학생회장에대한탄핵요청은학교재적학생과반수의발의와학교재적학생⅔이상의찬성이있어야한다.
[법학초등학교헌장제65조]제3항탄핵요청의의결을받은자는탄핵심판이있을때까지그권한의행사가정지된다.
[법학초등학교헌장제65조]제4항탄핵이결정되면임원직으로부터파면된다.----74
탄핵-----81

벌점으로학급임원의자격을자동으로잃게해도되나요?
[법학초등학교헌장제25조]모든학생은규칙이정하는대로임원직무담당권을가진다.
[법학초등학교헌장제37조]제2항학생의모든자유와권리는학교안전보장ㆍ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한하여규칙으로써제한할수있으며,제한하는경우에도자유와권리의본질적인내용을침해할수없다.-----82
기본권의제한:공무담임권----90

선생님들이학교안에서담배를피우지못하게할수있나요?
[법학초등학교헌장제10조]학교의모든구성원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진다.---94
기본권의충돌:인간의존업과가치vs행복추구권----99

선생님들은수업을거부할수있을까요?
[법학초등학교헌장제31조제1항]학교의모든구성원은능력에따라균등하게교육을받을권리를가진다.-----101
교육을받을권리-----105

법학초등학교친구들과함께민주시민으로성장해나가요!
‘어린이로스쿨,헌법편!’

《헌법과똑똑한학교생활》은모든법의근본이되는헌법에대해서알려주고있어요.헌법은자유민주주의국가를구성하는중요한원칙이에요.자유민주주의국가는국민이나라의주인이고,국민이뽑은대표가국민을대신해정치를해요.그속에서누구나행복을추구하며인간답게살권리를가지지요.
당연한얘기같이들린다고요?공기의소중함을느끼지못하듯이우리는이런질서를익숙하게만여길수있어요.하지만자유민주적기본질서는우리사회를구성하는바탕이자,우리가반드시지켜나가야할중요한가치랍니다.
이책은헌법이이런가치를어떻게지켜나가는지를법학초등학교에서일어나는여러가지사건을통해보여주어요.법학초등학교친구들은학급임원을뽑아서민주적으로학교생활을해나가려고노력해요.그런데임원이학교헌장에서‘민주주의’라는말을빼려고하고,자신들을뽑아준학생들의의견대로학급일을정하지않고,자신이받은벌점을공개하려고하지않기도해요.그때마다법학초등학교친구들은학교헌장을기준으로삼아어떻게그러한일을판단하고해결해야하는지논의해요.급기야학급임원을비판하는글이임원의방해로학교신문에실리지못하게되고,이일에항의하는집회에나선친구가임원에의해끌려나가기도한답니다.법학초등학교친구들은이러한일을벌인임원을탄핵하기위해의견을모아요.
학교는사회의축소판이자중요한가치를가장먼저배우는곳이에요.학교에서임원을뽑고,학급의사를결정하는모든과정이민주시민으로자라나는바탕이된답니다.법학초등학교친구들이자유민주적질서를지키기위해노력하는과정을살펴보다보면헌법의가치와소중함을다시느낄수있어요.헌법이바로이런가치를지켜나가는수단이되기때문이지요.따라서헌법을이해하는것은민주주의사회에서자신의권리를어떻게지켜야하는지를배우는방법이된답니다.법학초등학교친구들과함께법논리적으로생각하는힘을키우며민주시민으로성장해나가요!

스스로질문하고,토론하고협의하고,자신의생각을글로쓰고!
전문가의설명으로논리적사고력을키워요.

‘어린이로스쿨’시리즈2권《헌법과똑똑한학교생활》은법학초등학교친구들이학교의주인으로서어떻게자신들의권리를지키고,민주적기본질서를만들어나가는지를보여줍니다.이를통해미래의법조인을꿈꾸는친구들뿐만아니라,민주시민으로서살아가야할어린이들이법논리적인사고력을키우는데도움을줍니다.
다수결로학교헌장에서‘민주주의’라는말을뺄수있는지,임원선거날전학온학생도다른학생과똑같이투표할권리가있는지,학급회장과부회장은반드시학생들의의견에따라야하는지,학교헌장을무시하는학급임원을탄핵할수있는지등에대한여러가지사건과이야기가펼쳐집니다.그때마다법학초등학교친구들은각자의견을자유롭게말하면서열띤토론을거친답니다.등장인물들은입장에따라각각다른의견들을주장하지만,각사례끝에나오는〈선생님말씀〉코너에서는친절한염소선생님이다양한사건을학교규칙에적용하여설명해주고,〈어린이로스쿨〉코너에서는기린변호사아저씨가다양한사례와관련된헌법조항을알려주어요.이를통해학생들이헌법의기본원리를이해하고,그를바탕으로올바른판단의근거를배워나가게돼요.
책을읽으면서‘나라면어떻게할까?’스스로질문해보고글로자신의생각을정리해보고친구들과이야기나눠보세요.어느새논리적으로판단하고생각하는힘이쑥쑥자란답니다.

귀여운캐릭터와재미있는만화로배워더쉽고,더재미있는,
일상생활속헌법이야기!

어린시절부터일상에서자연스럽게법지식을이해하고배우는일은매우중요합니다.특히헌법은우리가살아가는자유민주주의사회를구성하는기본바탕이되는규범입니다.헌법을이해하는것은우리사회에서무엇이중요한지깨닫는첫걸음이자,민주시민으로서자신의권리와주권을지킬수있는첫번째방법이됩니다.이는살면서만날수있는크고작은장애물들을슬기롭게헤쳐나가는힘이되고,우리를지켜주는안전한울타리가되어주지요.
하지만‘법’이라는말은,어린이는물론이고어른에게도아무리가까이하려고노력해도왠지딱딱하고어렵게느껴지는게사실이지요.
법학교수인저자는어린독자들이법을보다가깝게느끼고,법과친해질수있도록일상생활,특히학교생활에서자주일어나는생생한사례들을책속에풍부하게담았습니다.또만화작가는귀엽고친근한동물캐릭터와화려한컬러,재미있는만화로그림을그려어린이들이쉽고재미있게책을만날수있도록하였습니다.뿐만아니라등장인물의성격을잘담아낸캐릭터들은어린이들이다양한시선과관점으로하나의사건을이해하는데커다란역할을합니다.
자,이제책을펼치고귀여운캐릭터들과함께만화책을읽듯쉽고재미있게학교생활속헌법을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