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부

과도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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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21세기의 극적인 자산불평등은 최근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자산집중은 점차 거대해지는 추세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 1달러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안 극소수의 과도한 부자들이 수백억 달러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은 감정적 동요를 불러일으킨다. 정치가 부자들의 자산집중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부자들에게 유리한 감정정치를 펼친 결과 사람들은 과도한 부자들의 특혜를 수용하는 경향을 갖게 된다. 질투와 증오는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 되고 아량과 동정은 부자들의 미덕이 된다. 그러나 부유한 자들의 박애주의는 과도한 부의 사회적 문제를 보이지 않게끔 만든다.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자산집중 현상이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과도한 부는 정의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도한 부에 대항하여 일보 전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난한 사람들의 자산자료는 여러 곳에서 얻을 수 있는 반면, 과도한 부자들의 자산자료는 아주 기초적인 정보조차 숨겨져 있는 상황이다. 저자 마르틴 쉬르츠는 편중된 부에 대한 올바른 논의가 사회적으로 일어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서 명확한 자산자료의 확보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한편 이 책은 부유함이라는 딱딱한 주제를 다루면서도 여러 시대를 아우르는 철학자, 문학가들을 소환하여 부유함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충분히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저자

마르틴쉬르츠

MartinSch?rz
오스트리아빈에서활동하고있는경제학자이며개인심리분석가이다.20여년이넘게유럽의자산분배에대해연구하고있으며,빈경제대학교강사로재직중이다.2015년유럽의회가시상하는진보경제학상을수상하였다.

목차

옮긴이의말ㆍ4
머리말ㆍ11

제1장무엇이‘과도’한가?ㆍ31
1.부의측정ㆍ37
2.미국의부와유럽의부ㆍ50
3.과도한부의측정ㆍ56
4.과도한부의은폐vs가시적사치ㆍ64

제2장무엇이과도한부에서옳지않은가?ㆍ73
1.부당함의느낌이갖는의미ㆍ94
2.과도한부의왕조:가문의가치ㆍ100

제3장정치적도전으로서과도한부ㆍ117
1.부유세:과도한부에대한상징적투쟁ㆍ122
2.능력과무관한과도한부에대한세금ㆍ129
3.과도한부에대한관심의전환으로서교육ㆍ138
4.중간계층과의공감ㆍ142
5.견실한은행가의영광ㆍ152
6.소유자사회ㆍ157
7.경멸의정치ㆍ163

제4장근거있는,혹은마땅한부ㆍ169
1.능력을통한부의정당화ㆍ174
2.자선을통한부의정당화ㆍ179
3.마땅한부vs부당한부ㆍ185
4.과도하게부유한희생자ㆍ193
5.과도한부자들의위선ㆍ196

제5장과도한부에대한반감ㆍ201
1.내적부ㆍ210
2.탐욕과인색함ㆍ214
3.과도한부의뻔뻔함ㆍ221
4.가난한사람의수치심vs과도한부자의수치심ㆍ225
5.허영,교만,혹은자부심ㆍ233
6.분노의부재ㆍ241
7.과도한부자의동정심인가,과도한부자에대한동정심인가?ㆍ250
8.질투의부재ㆍ256
9.질투라는비난ㆍ260
10.과도한부자의사악한미덕ㆍ268

맺음말ㆍ279
주ㆍ287
참고문헌ㆍ307

출판사 서평

과도한부는어떻게세계를망치는가?
‘얼마나버는가’보다‘얼마나가지고있는가’가더중요한시대,
민주주의와정의원칙을위협하는자산불평등에대한놀라운통찰!

-2015년유럽의회진보경제학상수상저자
-자산집중을다루는경제학과심리학의새로운시각
-현재한국에서가장첨예한주제에대한설득력있는연구

이시대의가장큰위험,자산불평등을파헤치다
관대한부자들의선의는왜위험한가?

애덤스미스는『국부론』에서다음과같이말했다.“출생과자산,이두가지는한사람을다른사람들위로가장높이끌어올리는정황들이다.”이말은여전히유효한데,오늘날개인의삶에가장큰차이를불러일으키는요인역시‘자산’이기때문이다.20여년이넘게유럽의자산분배에대해연구해온저자마르틴쉬르츠에따르면,제2차세계대전이후미국과유럽에서의자산집중은지속적으로강화되었으며그어떤초인플레이션이나전쟁도사적자산을위협하거나녹여버리지못했다.노동으로벌어들인자산보다상속자산의중요성이더욱커졌으며이러한경향은앞으로도수십년간지속될것으로보인다.

자산집중은왜문제가되는가?상속자산은능력과상관없이,노력없이획득된자산이라는점에서능력주의사회와모순되며공정한기회의원리에위배된다.또과도한부자들은자신의부를유지하기위해그부를정치적,사회적영향력을행사하는데사용한다.그래서과도한부의명확한불의에도불구하고,일반적으로불평등한자산집중에대한정치적조치들은몹시소극적이다.자산이나유산에부과되는세금은자산가들에대한세금우대에비하면미미한수준에그친다.여기에문제를제기하는사람들은포퓰리즘이나질투라는비난에직면하게된다.부자친화적정치는그뿌리가매우깊다.

그럼에도불구하고과도한부자들에대한사회적인정은거의줄어들지않았다.오히려늘어났다고해야할것이다.저자는경제학자이자심리분석가로서부와관련된감정에대한논의로우리를이끈다.그간부논쟁에서는정의문제,도덕적판단등이주가되어왔다.그러나저자는이것만으로는과도한부의문제를돌파할수없다고주장한다.부와관련된감정은어떤모습일까?

한가지예로,우리는과도한부자들이스스로부유하다고언급하기를꺼리는모습을본다.즉과도한부자들이라고해서사회적수치심이없는것은아니지만,그들은이감정을회피하기위한다양한방법을가지고있다.특히자비와관대함을보이는것은수치심을피하고과도한부를지키는데도움이된다.이점에서부자들의박애주의는자신의부를정당화하려는‘사악한미덕’이된다.저자는이밖에도감정과관련된다양한사례를들어과도한부를이해하는데도움을준다.

과도한부에대항하여일보전진하는법

세계에서가장부자인3명의사람이미국국민하위50퍼센트의자산을모두합친것과맞먹는재산을보유하고있다는사실은실로놀랍다.그러나이와같은대략적인접근만으로는자산불평등에대한생산적인토론이나의미있는변화를기대하기어렵다.저자는편중된부에대한올바른논의가사회적으로일어나기위한선결조건으로서명확한자산자료의확보를제시한다.이것은빈곤에대한연구가투명한자료를바탕으로산출되고있는반면부에대한연구는그렇지못한것을볼때그필요성이더욱두드러진다.부자들의자산자료가은폐되어있으며거기에접근하기위해서는부자들의‘비밀유지’요청에따라야하는상황에서과도한부에대한사회적논의는몹시어렵다.

특히과도한부의기준선을설정하려는시도는그동안매우드물었다.저자의말대로,어떤한계치가제시되면그수치가자의적이라는비난이잇따르게될것은분명하다.그러나수많은사람들이하루1달러로생계를유지하는동안극소수의과도한부자들이수백억달러의자산을소유하고있는상황을생각해본다면이러한시도는그자체로의미가있다.이책은자산불평등이초래하는여러사회경제적문제들이점차격심해지고있는상황에서과도한부에대항해서무엇을할수있는지제시한다.우리는규제약화,민영화,세금혜택등부자친화적정책을비판하고조세피난처의자산상황등을더이상은폐할수없도록자료개선을요구해야한다.궁극적으로는소수의과도한부를제한하고자산격차를해소하여분열된사회를치유해야만한다.결국이것이민주주의와정의원칙을지키는방법이기때문이다.

“소수의손에집중된너무과도한부는이미오래전에사회를갈갈이찢어놓았다.이러한상황에서,자칭관대한초부자들에대한사회적인정은거의줄어들지않았다.그러므로과도한부자들에대한이미지와우화에맞서,가난한사람들,노숙자,난민들에대한현실성있는이야기가제시되어야한다.”-본문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