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공화국 (대한민국을 쥐고 흔드는 재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무사할 수 있을까?)

박상인

서울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한뒤,미국예일대학교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1996년가을부터뉴욕주립대학교스토니브룩대학에서경제학과조교수로재직했으며,2003년서울대학교에부임한후현재행정대학원교수,〈시장과정부연구센터〉소장으로재임중이다.
주요저서로『이스라엘의2013반경제력집중법』(2021),『왜지금재벌개혁인가』(2017),『삼성전자가몰락해도한국이사는길』(2016),『벌거벗은재벌님』(2012)이있고,공저로『서울대경제학자8인이말하는한국경제』(2017),『방송통신정책과쟁점』(2011),『한반도경제공동체그비전과전략』(2009),『한국의기업지배구조연구』(2008),StrategiesandPoliciesinDigitalConvergence(2004)등이있으며,ReviewofEconomicsandStatistics,JournalofEconometrics등을비롯한국내외학술지에다수의논문을게재했다.

프롤로그

1장대한민국은재벌공화국이다
1.사법포획
삼성과사법흑역사
3-5법칙
하청기업사업주는형사처벌

2.미디어포획
여론주도층포획
언론의광고의존도와언론인의전직

3.정부포획
삼성특별법
규제완화포획

더알아보기:분식회계가왜문제일까?

2장재벌공화국은이렇게만들어졌다
1.한국재벌의형성과경제력집중
경제발전과재벌의형성
1997년경제위기와재벌규제의변질
경제위기이후재벌의경제력집중심화

2.재벌세습
삼성그룹의세습과정
삼성웰스토리의일감몰아주기
현대자동차그룹의딜레마

더알아보기:출자구조범례
지주회사규제의변천

3장재벌공화국이왜나쁜가?
1.경제력집중과경제권력
경제력집중의의미
경제력집중과정치엘리트의교체

2.사익편취와황제경영
총수일가의사익편취
기업거버넌스유명무실화
총수일가의갑질

3.재벌체제와불평등의심화
불평등,성장,경제구조
한국사회의불평등현황과원인
재벌체제와임금불평등
재벌체제와사회문제

더알아보기:지니계수와쿠즈네츠곡선

4장문재인정부의역주행
1.공정경제3법
상법개정
공정거래법전부개정
금융그룹의감독에관한법률

2.친재벌3법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지주회사의기업형벤처캐피탈보유
복수의결권주식도입

더알아보기:동일인지정제도

5장민주공화국의회복을위해서
1.민주공화국회복을위한재벌개혁
시장경제와민주주의
라틴아메리카의정치-경제보완성
이스라엘개혁의교훈

2.민주공화국의회복을위한개혁과제
경제력집중해소
소수주주와기관투자자의역할강화
징벌배상-디스커버리제도도입
함께시행해야할개혁

더알아보기:이스라엘개혁의성과

“대한민국은재벌공화국이다”
삼성이잘되면우리도잘될까?

그야말로‘삼성제국’이다.테슬라의일론머스크처럼대외활동을활발하게하는사람도아니건만,이재용부회장을두고유쾌한밈이수없이만들어진다.2019~2020년삼성전자에겨우노조가설립됐을때도대중은뒤늦은시정에혀를차기보다,삼성가의은덕(?)을찬양하기바빴다.삼성이라는기업이가진비리와지금까지저지른부정,편법을들어삼성을비판하면오히려역풍을맞기십상이다.“삼성이없으면대한민국이없다”,“삼성이벌어다주는돈이얼마인지아느냐?”,“정부가삼성의발목을잡고있다”등심심치않게볼수있는반응이다.그러나이재용부회장이수감되어경영일선에서물러났을때도,삼성전자는반도체위탁생산과관련한막대한투자를진행했고,삼성바이오로직스는모더나와코로나19백신의위탁생산계약도체결했다.사람들은왜이렇게까지재벌가를싸고돌까?정말삼성이잘되면우리의삶도나아질까?
삼성을비롯한재벌총수일가에집중된경제력은새로운권력을탄생시켰고,‘민주공화국’이었던대한민국을‘재벌공화국’으로바꿔놓고있다.민주주의와시장경제의원칙은과연무사할수있을까?

기업은기업을위해존재할뿐,
대한민국을위해존재하지않는다

1997년IMF경제위기를극복하기위해정부는대기업에경제력을집중하여정부주도-재벌중심경제발전전략을채택한다.그러나경제위기가지난이후에도전략을바꾸지않은탓에재벌대기업을향한과잉투자가계속해서이루어졌고,재벌의경제력집중이심화되었다.그렇다면정부주도로집중된경제력을재벌기업총수는어떻게활용했을까?그렇지않다.오히려시장을독점하기위해문어발식사업확장을꾀했고,수많은하청기업을거느리며이익증대를위해수시로단가를후려쳤다.지금껏쌓은부를놓기싫어서지배구조개편,일감몰아주기,분식회계등온갖편법을동원해2세,3세를향한세습도진행중이다.재벌로표상되는기업은철저히기업을위해존재할뿐,대한민국을위해존재하지않는다.

도대체재벌을왜나쁘다고할까?
이것은단순한재벌혐오가아닌,
민주주의와시장경제원칙위에군림하는특권에대한경계다

‘3-5법칙’,무슨범죄를저질러도재벌총수일가라면징역3년에집행유예5년이선고된다는법칙이다.
한언론사의보도에따르면주요대기업임원중언론사이력이기재된임원이343명이나된다고한다.실제로삼성바이오로직스분식회계관련이재용부회장에대한실질심사가있기하루전날,삼성전자홍보관계자는기자들에게‘삼성에는불법이없었고,오히려이일로경영이위축된다’는내용의기사제목예시와참고할만한기사링크를전달했다.
사법과언론을포획했으니,정부마저포획하는건어려운일이아니다.삼성그룹이법을위반하면정부가나서서‘금산법’과‘공정거래법’등을개정하거나규제완화를위한물꼬를터준다.대기업을위한규제완화가계속될수록,재벌의경제력집중이심화되고대기업의시장독과점이공고해진다.시장경제의중요한원칙인‘공정한경쟁’이무의미해지는순간이다.
정부주도-재벌중심경제발전전략으로유례없는경제성장을달성한대한민국은이제사법,언론,정부를모두재벌에내어주게되었다.재벌총수일가는사실상한국의‘사회적특수계급’이된것이다.그러니단순히나보다돈이많아서재벌을질투하거나혐오하는게아니다.지나친경제력집중을받은재벌이민주주의와시장경제의근간을뒤흔들고있다.

“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
문재인정부의실패,이대로재벌공화국에머물것인가?
한국의대표재벌개혁론자박상인교수가제시하는상생전략!

‘재벌개혁’을기치로내걸었던문재인정부는지난5년간퇴행을거듭했다.더불어민주당과문재인정부는과거야당시절에반대했거나대선기간에공약하지않았던친재벌법안들에대해서는오히려은밀하고집요하게입법화를추친해왔다.대부분의공약사항이었던법개정이수많은완화과정을거쳐,법을개정했다는구색만갖췄을뿐실효성은하나도없는결과물만남겼다.
재벌개혁론의대표주자박상인교수는한국사회에존재하는시스템의문제,관습의문제를짚어냄으로써정경유착으로대변되는재벌의사법,언론,정부포획력을약화시키고자한다.또한이스라엘의재벌개혁사례를모델로삼아대한민국재벌개혁의신호탄을터뜨리고자한다.이스라엘은2013년기업집단의해체가아닌경제력집중해소와사익편취방지를목적으로「반경제력집중법」을통과시켰고,이를바탕으로기업에정밀하고체계적인규제를가했다.저자는이책에서이스라엘의성공사례에대한민국이가진특수성을접목시켜새로운재벌개혁전략을제시한다.
재벌개혁은정치성향을떠나대한민국의미래를위해반드시해결해야하는과제다.단순한재벌혐오나옹호를넘어서,민주주의가가진평등의원칙과시장경제가가진공정의원칙을바로세우는개혁을모두가고민해야할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