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든스의 제3의 길 읽기 (시대 전환에 발맞춘 정치 전환)

기든스의 제3의 길 읽기 (시대 전환에 발맞춘 정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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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20세기에 들어 세계의 급속한 변화와 함께 과거 고정적이라고 여겼던 수많은 가치들은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사회·정치 분야 안에서는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라는 정치적 개념 규정의 변화로 예를 들 수 있다. 보수 혹은 우파는 주로 시장 자율성에 따른 기회의 평등을 주장해 왔고 진보 혹은 좌파는 국가 기능에 의한 재분배를 추구하여 경제적인 영역의 보편적 평등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계층의 분화, 가족 형태의 분화, 세계화에 따른 국제 정치의 구조 변동 등과 함께 기존의 이해관계들이 변화하기에 이르렀고 따라서 여론에 따라 정치적 우위를 점하는 것이 목적인 정당들은 그 성격을 바꾸어 가기 시작했다.
이것은 특별히 기든스가 『제3의 길』을 썼던 당시 영국의 상황이었다. 그러나 영국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세계화의 추세를 비롯한 다변화되는 사회의 모습에 따라 자연스럽게 한국 또한 겪게 되는 상황이다. 기든스가 영국 진보정치의 진정한 변혁과 혁신을 위해 약 20년 전 『제3의 길』이라는 대안을 내놓은 것처럼, 이 책은 오늘날의 한국사회가 가져야할 정치 상황들을 진단하고 혁신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저자

정태석

전북대학교일반사회교육과교수
사회학자로서사회학이론,시민사회,사회운동,환경문제등을연구해왔고,최근에는‘파편사회’에관한연구를진행하고있다.비판사회학회의학술지《경제와사회》편집위원,참여연대부설참여사회연구소부소장,환경운동연합정책위원등으로활동하고있다.
저서로는『한국인의에너지,평등주의』,『행복의사회학』,『시민사회의다원적적대들과민주주의』,『사회이론의구성』,등이있으며,논문으로는「능력주의와공정의딜레마」,「다원화된민주주의사회와지식인론의성찰:경합하는공공적지식인」,「시민자격의역사적발달과세계화및위험사회에서의그함의」,「한국비판사회이론의흐름과쟁점」등다수가있다.

목차

머리말·4

제1장한국사회의정치와제3의길·11
제2장영국UK노동당의위기와제3의길의의의·23
제3장사회민주주의혁신과제3의길·33
1.제3의길에이르는지적여정·33
2.제3의길과사회민주주의의혁신·37
3.사회민주주의대신자유주의·45
4.정치적지지구조의변화와사회민주주의혁신의방향·56
제4장사회민주주의정치의다섯가지딜레마와제3의길정치·65
1.세계화:국민국가의변화와새로운역할들·66
2.개인주의:개인과집단적책임사이의새로운균형·72
3.좌파와우파:좌우를넘어서는새로운급진적중도·76
4.정치적행위(주)체:새로운행위주체들과하부정치·83
5.생태적쟁점들:새로운위험성에대한대응과모험의기회·88
6.다섯가지딜레마에맞서는사회민주주의:제3의길정치·94
제5장제3의길정치의프로그램과전략·101
1.국가와시민사회:이중의민주주의·104
1)제3의길프로그램과민주주의의민주화·104
2)시민사회의쇄신과공동체의회복·106
3)민주적인가족·107
2.사회투자국가:‘사후재분배’에서‘사전잠재력개발’로·109
1)제3의길정치와국가·109
2)평등에서포용으로·112
3)적극적복지사회·118
4)사회투자전략·121
3.세계화시대:세계주의적국민과지구적거버넌스를향해·127
1)세계주의적국민과문화다원주의·127
2)세계적민주주의와거버넌스·134
제6장제3의길논쟁에서배운다·143
1.제3의길에대한좌파의비판과기든스의대응·144
2.제3의길은신자유주의로의길인가?시장의역동성,기업과개인의기회와책임·150
3.한국사회와제3의길의함의·163

참고문헌·167

출판사 서평

한국의진보정치,
『제3의길』에길을묻는다.

『제3의길』은앤서니기든스가,1997년에집권한블레어정권의정책의이론적토대를제공한후해당정책들을더욱체계화하여정리한이론서다.
모든정당과정치가그렇듯,영국의정치또한많은사람이동의할수있는다수정치를추구하는것이당연했다.다만,사회구조변동에따른사회계층의다원화가수많은이해관계의대립을낳게된시대상자체가다수정치를추구하는정치의구조를많은부분바꿔놓았다는사실은눈여겨볼만하다.공교롭게도영국의국민들은자국의경제적어려움의배경으로진보좌파정당의정책적실패를지목했고,그결과오랫동안보수정당이정권을잡는결과로이어졌다.이같은상황속에서기든스의『제3의길』은진보좌파정당이영국의현실정치속에서고작살아남을명맥을유지하는것으로만족하는길을제시하는것이아니라,진보좌파정당이현실정치를주도할수있는혁신적대안이무엇인지를제시하고자하는것이다.
한국사회또한현재여권신장의문제,MZ세대의특수성이나퀴어문제등다양한문제들이대두됨에따라이해관계가분화되고있다.여성문제,다문화사회문제,인종문제,환경문제등동시다발적으로생성되는다양한문제에대해서도추구하는바가다르다보니,여성문제에는적극적이어도환경문제에대해서는유보적인자세를취하는계층,혹은시장의자율성은존중해야하지만한국형대기업에대해서는규제해야한다는등의다양한생각을가진각기각층의생각들이떠오르고있다.즉,유럽안에경계를맞대고세계화에따른변화를정통으로맞이했던영국의변화는,우리나라와시기의차이이있을뿐결국본질에있어서는유사하다는생각을해볼수있다.그렇다면기든스가던졌던진보좌파정당을통한진정한혁신메시지는오늘날한국사회에도동일한물음을던지고있지않을까.

보수냐진보냐
반드시둘중하나여야할까?

일각에서는정치에는중립이없다고한다.정치에중립이없다는말은즉,보수정당이추구하는시장중심의정책방향을지지할것인지,아니면복지위주의진보정당이추구하는정책을지지할것인지에대한양자택일을강요한다.더나아가,전통적으로이선택은사회주의자가될것인지아니면자본주의자가될것인지를묻는질문이기도했다.조금거칠게전개해보자면현대에이르러서는전통적인인식과구분되는새로운인식이등장했고,이구도는자본주의와사회주의를택하는문제이기보다는현대적인지전통적인지를묻는질문으로변모되었다.
현대에이르러개인의가치가부각됨에따라,기성세대는신세대가추구하는‘자기우선사회’를연대와집합에있는가치들을부정하는비도덕적행위라고규정했는데,기든스는신세대의개인의가치추구가도덕적퇴행이라기보다는‘탈물질적가치’에기반한새로운도덕가치의탄생으로인한것이라고바라보았다.즉,좌파든우파든서로의문제에서찾던이분법적가치관에서벗어난새로운견해를제시하는것이다.
중요한것은새로운도덕가치가탄생했다는사실자체가아니다.다만,오래관념들은고정된것이아니고,오히려새로운가치와관념에의해얼마든지대체될수있는상대적관념들이라는사실이다.이책이소개하는기든스의관점은,절대불변하는양자적입장즉고정불변의좌파와우파이념을가정하고그양자의정가운데놓여있는“제3의길”을선택하는방법에대한것에관한것이아니다.끊임없이변화해가는상대적가치들가운데,많은가치들을아울러포괄할수있는선택을찾아가는‘과정’자체에관한설명이다.

새로운정치를향하여

제3의길은보수주의자에게는여전히좌파적이라고비판을받지만,사회주의자들로부터는대처리즘에굴복한정치노선이라는비판을듣는다.이것은비단영국만의문제는아니었다.“제3의길”은한국사회의진보좌파에게역시보수주의에대한굴종으로받아들여졌기때문이다.그러나한편으로,원류진보좌파들의이상이원대하고대단했다는사실에도불구하고,현실정치는이상만으로해결되는문제가아니라는것을영국사회가잘보여주었다.애초에기든스가‘중도’로표방될수있는제3의길정치를주장한것또한과거의이념적정의에갇혀서대중의지지는잃어가고,지지를잃으니힘을잃어아무런정책적정의를내세우지못하는악순환의고리를끊고자함이었기때문이다.
기든스는“‘신세대(NewTime)’를말하면서도정작정치적방식에서는전통적좌파의교리를그대로반복하는”모든주장들에대해비판한다.즉,새로운세대는새로운정치를추구해야한다고주장한다.드높은이념이아니라냉엄한현실정치로부터정치적변화가시작된다는통찰력에서기이한것이다.이책은기든스의관점을가지고영국사회를분석하고제3의길을설명하며그대로그것을한국사회로의메시지로가져온다.진보정당이기조로서만아니라사회와영향력을넓혀나가는길이무엇인지에대한진지한성찰을이끌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