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민주화 이후 복지정치와 복지정책)

한국 복지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민주화 이후 복지정치와 복지정책)

$22.38
Description
『한국 복지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졌나?』민주화 이후 복지정치와 복지정책
발전과 저발전 사이의 한국 복지국가를 해명하다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각 정부는 계속해서 복지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고 확대해왔다. 그 결과 한국의 GDP 대비 복지지출은 1990년 3.1%에서 2019년 12.2%로 약 4.7배나 증대했다. 물론 한국의 복지국가는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여전히 작다. 또 여러 가지 질적 결함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세계사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경제성장에 대응하는 유례없이 빠른 복지팽창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다.

이 책에서는 이런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 무복지 상태에서 작은 복지국가로의 진화를 해명한다. 민주화 이후 주요 복지 프로그램의 도입 혹은 개혁 사례에 나타난 복지정치, 즉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와 선호, 그들이 보유한 권력자원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행위자들 간 역동적 상호작용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복지국가를 만들어 온 힘은 무엇이며 그것이 복지국가의 성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밝힌다.
선정 및 수상내역
2021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
저자

김영순

서울대학교정치학과에서“복지국가재편의두가지길:영국과스웨덴의경험”으로박사학위를받았다.국제노동기구연구관과한국보건사회연구원책임연구원을거쳐2004년부터서울과학기술대학교교수로일해왔다.연구분야는한국과서유럽의복지국가와복지정치,복지태도,복지국가와젠더등이다.저서로『복지국가의위기와재편』(1996),『코끼리쉽게옮기기:영국연금개혁의정치』(2014),공저로『사회투자와한국사회정책의미래』(2009),TheSmallWelfareState:RethinkingWelfareintheUS,Japan,andSouthKorea(2020)등이있다.

목차

책머리에

1부복지국가와복지정치
1장서론
2장이론적논의
1.복지국가의발전과변화에대한이론들│2.대안적시각과연구방법
3장한국의복지정치와제도
1.복지정치와이익대표제도들│2.한국의복지국가와이익대표제도들│3.선거제도와복지정치│4.맺음말
4장한국복지정치의주요행위자
1.노동운동│2.시민운동│3.정당│4.대통령과관료제

2부복지정치와복지정책
5장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입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배경│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과정과행위자들의상호작용│3.소결
6장국민연금개혁:1998년개혁과2007년개혁
1.1차연금개혁정치│2.2차연금개혁정치│3.소결
7장노무현정부이후보육정책변화
1.보육정책전개과정│2.보육정책결정의정치│3.소결
8장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
1.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배경과과정│2.정책결정과정의정치│3.소결
9장서울시청년수당도입
1.사회운동,협력적거버넌스,제도내활동가│2.서울시청년정책거버넌스의구조와제도내활동가
3.청년수당정책결정과정│4.소결

3부맺음말
10장맺음말

출판사 서평

한국복지국가를만든힘은무엇일까?
유럽이나미국복지국가를발전시킨원동력과
닮았을까,달랐을까?달랐다면무엇이어떻게달랐을까?
한국복지국가는한국자본주의의특수성,
분단체제같은구조적한계에어떤제약을받았으며,
어떻게극복했을까?

.한국복지제도에영향을미친행위자들간의정치적상호작용을보다
복지국가를만들어내는원동력은다양하다.한나라의생산체제나노동체제,젠더체제의특성,국내외의경제적조건,특정복지제도의역사적유산,경로의존적구속력등수많은변수들이복지제도의특징을형성하는데관여한다.
이렇듯많은변수중에서도본책이행위자들사이의정치적상호작용에관심갖는이유는복지가무엇보다도‘정치적으로결정되는재분배체계’이기때문이다.시장임금과달리사회적임금인복지는법과정책에따라수혜범위와형식,재원조달방법이결정된다.이해관계에놓인집단들은법이나정책이자신들한테유리하도록영향력을행사한다.당연히누가,어떻게정책을만드는과정에관여하며,얼마나영향력을행사하느냐에따라복지정책의방향과성격이크게달라질수밖에없다.
본책3장에서한국복지정치의주요행위자인대통령(실),행정부유관부처,정당,노동조합,시민운동단체,이해관계자집단의특성에대해개괄적으로분석하며2부한국복지정책에서구체적인복지사례에적용해본다.

한국복지국가의발전추동력을규명하는새로운이론
본책은주요복지정책의형성,나아가한국복지국가를발전시킨다양한원동력을톺아보고,발전과정을복지정치시각에서분석하여그의미를밝힌다.유럽이나미국의기존연구이론으로는한국복지국가발전을제대로규명하지못했다.이에기존사회복지학계의제도사적접근이나행정학계의좁은의미의정책학적연구에서한걸음더나아가한국복지국가의발전을행위자간의역동성,정치적상호작용이라는관점에서새롭게조망했다.한국복지국가발전에대한새로운분석틀로복지국가발전이론을혁신하고보완하는작업이라는데큰의미가있다.
아울러본연구는문헌조사즉주요연구문헌,정부의공식문서와비공식문서,국회속기록,공청회및토론회자료그리고이익단체나시민단체들의성명서·보도자료및매스미디어의보도자료등을분석했고그외에관련자면담등을통해연구방법을보완하였다.주요행위자면담은복지정책형성과변화에서행위자들의전략적상호작용을보여줄뿐만아니라복지정책결정의비공식적면모나디테일또한파악할수있게했다.

복지는국가예산의반이상을차지하는,
가장대표적인현대국가의업무이기도하다.
누가어떻게돈을내서이재원을마련할것인가,
그재원은누구에게어떻게분배되어야하나?
사회구성원들은나름의이해관계와정의관을가지고다툰다.
이다툼의과정이복지정치이고
그결과가복지정책을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