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이 있는 경제 깨끗하고 따뜻한 공동체
사람중심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자
『사람중심 희망의 공동체사회를 만들자』의 저자들은 한결같이 '사람이 희망이다'를 외친다. 현재 대한민국의 화두는 경제 문제 즉 경제 성장이다. 그러나 성장제일주의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들은 경제의 근본 동기는 궁핍으로부터의 해방과 물질적 풍요의 추구이지만 '도덕 없는 경제는 가짜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있다. 자유주의 경제학의 창시자인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쓰기 전에 쓴『도덕감정론 』에서 설파한 논리와 같은 입장이다.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대표이사는 그래서 '인간의 혼이 있는 경제'가 '진짜 경제'이고 그러한 경제 시스템만이 깨끗하고 따뜻한 번영, 사람입국 희망의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말한다.
혼이 있는 경제, 깨끗하고 따뜻한 번영, 사람입국 희망의 공동체 발전모델
사람입국 발전 모델의 중심은 사람이다. 한낱 부속품처럼 여겨졌던 사람이 제자리를 찾아 일자리 창출, 창조 경제, 희망의 공동체를 통해 사람입국의 근간이 될 것이라는 말이다. 혼이 있는 경제(Soul Economy) 또한 저임금 육체경제가 아니라 고부가가치 지식경제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러한 길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대기업 중심 수출 방식이 아니라, 이천만 명이 고용되어 있는 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 수출 고속도로’를 만들어주어야 하는 게 중요하다. ‘중소기업 수출 고속도로’의 구축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해 수출하는 방식을 벗어나 중소기업이 직접 세계시장에 수출하는 길이다. 중소기업이 자생적인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저자들은 남한의 경영 능력, 북한이 가진 양질의 노동력, 러시아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 일본의 자본, 미국의 거대한 시장이 결합된 환동해 경제협력벨트는 환황해 경제협력벨트와 함께 대한민국을 평화적이고 지속적인 번영의 시대로 이끌고 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더불어 법률, 의료, 교육 등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국산화시킨다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다고 한다.
주종환 동국대 명예교수의 현실 진단은 냉철하다. 주교수는 대한민국이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있다고 역설한다.
"반세기 이상 지속된 남북대결구도 아래서 막대한 군사비 지출로 민족의 역량을 계속 낭비하느냐, ‘유전무세 무전유세’로 상징되는 ‘부패공화국’의 오명을 씻어 낼 기회를 상실하느냐, 구태의연한 재벌지배체제 아래서 중산층의 몰락과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민주주의의 위기를 자초하느냐, 모든 사람이 서로를 적대시하고 질시함으로써 사람 본연의 인간성과 도덕성을 내팽개친 돈의 노예로 전락한 삶을 계속하느냐
아니면, 북미수교를 촉진시켜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개척하느냐,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이어받아 민족 민주 평화 개혁의 맥을 이어 위대한 한국 창조의 길로 들어서느냐, ‘하나는 전체를 위하고, 전체는 하나를 위한다’라는 가족원리가 가족과 직장과 지역사회에 넘쳐흐르는 복된 사회 건설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느냐라는 중대한 선택 앞에 우리는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결국 주교수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사람중심 희망의 공동체사회를 만들어가려는 ‘공동체 정신’만 간직하고 있다면 ‘위대한 한국 창조’의 대열에 합류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이다.
사람중심의 지속가능한 공동체사회가 위대한 나라
그렇다면 2007년의 대한민국 시대정신인 ‘사람중심의 위대한 대한민국(Great Korea)’이란 무엇인가.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 우리에게는 "진전된 민주화와 세계화의 빛과 그림자를 깊이 성찰하고, 대한민국을 보다 품격 높은 나라로 새롭게 창조해야 할 역사적 과제"가 주어져 있다면서 2007년의 시대정신은 '사람중심의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자율, 연대, 생태의 3대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율은 사람의 자기결정과 자치의 원리, 연대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실현, 생태는 사람과 자연의 공생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구현을 의미한다. 주교수는 이러한 자율, 연대, 생태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람중심의 지속가능한 공동체사회에 기반을 둔 나라가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라고 말한다. 그리고 사람중심의 '위대한 대한민국(great korea)'의 원천은 이러한 3대 가치가 실현되는 통일 한국, 분권 한국, 강한 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