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과 함께 만든 대한민국

노무현과 함께 만든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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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제16대대통령비서실

제16대대통령비서실

목차

저는그냥제가할도리를다한것입니다./노무현v
책을펴내며/문재인lxv

1.이제한걸음만더가면선진국이다

대한민국이충족시키고있는4가지의대표적인선진국기준2
IMF(국제통화기금)의분류기준2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2
국민소득2만달러이상의나라들3
인적개발지수(HumanDevelopmentIndex)4

대한민국이아직채우지못한선진국의조건들4
복지재정비중4
사회적자본성숙도4
여성인력활용도5

시대가바뀌면생각도,전략도바뀌어야한다6

2.경제,1000달러에서2만달러가되기까지

1.굿바이,IMF
국민소득2만달러시대,정부·국민이함께도달한선진국의문턱12
경제성장률선진국형성장속도로진입14
원자재가격급등에도안정적인물가16
금리는점진적인하락세18
부진한설비투자를기술혁신역량강화로극복20
경기부양책없이도설비투자·민간소비증가세로전환하는저력발휘22

2.우리경제는얼마나튼튼할까?
3000억달러를넘어선수출,세계11위26
우리경제의안정성을반영하는환율28
경상수지는안정적인흑자기조30
종합주가지수사상최고치경신32
세계5대외환보유국이되다34
당연히국가신용등급도올라갔다36
외국인직접투자100억달러이상유지38
기업의빚이줄고있다39
매년망하는기업,4년동안절반이하로40
마침내부동산도꺾였다42
부실언론이만들어낸빚더미대한민국44
은행은건강한가?46
외환거래늘었으나국제수준에는미흡48

3.우리경제는지속가능한가?
연구개발비·특허출원최고치기록52
차세대성장동력,미국과기술격차2.6년에서1.6년으로55
혁신형중소기업,3년만에2배증가56
지방에도기술력갖춘중소기업대폭증가58
지역전략산업으로지방이첨단산업의중심이되다60
문화수출강국을위하여62
농어업도경쟁력이강화되고있다64
4.골고루잘사는나라
지방을위한특별주머니,균특회계68
정부R&D예산지방비중40%육박69
비수도권생산비중수도권앞질러70
지방의수출비중70%육박71
수도권인구문제에대한한줄기희망72

3.마음은굴뚝같지만아직도부족한민생과복지

1.실업터널은짧게,일자리는더가깝게
낮아지는실업률,그래도외환위기이전만못해80
‘안정적유지’로는미흡한청년실업률82
자영업주,절대수늘었으나비중은하향추세84
고용률지속상승,2030년까지72%목표86
복지서비스도늘고,일자리도늘고88
고용안정,법제도로보다확실하게90

2.민생과양극화,더디지만확실히
양극화를완화하는길94
소득분배개선효과,꾸준한상승세96
신용불량자280만명으로100만명감소98

3.복지투자큰걸음을내딛다
복지지출비중8%진보,간단한게아니다102
사회보험,민주화이후급속히성장104
기초생활보호대상자150만명까지확대106
저소득층무상교육비지원대상13%로확대107
교사와학생이보다가깝게108
진학률과교육의질동반성장110
일하는여성,수는늘고힘은세지고112
육아지원예산김대중정부때보다4배증가114
100%돌파한주택보급률116
주거복지,더많이더가깝게118

4.환경과문화,삶의질이높아진다
더욱넓어진자연환경보호지역122
더맑아져야할우리물우리공기124
생활과더욱가까워진문화시설126

4.선진국이되기위해민주주의는계속되어야한다

1.민주주의를지키고정치를바꿨다
한국의자유민주주의는세계에서몇등이나될까?134
우리국민의인권은어떻게지켜지고있을까?136
선거자유는확대하고불법선거는엄단하고138
‘정경유착’과‘부패정치’라는말은어디로가버렸을까?140
지역주의해소,성공하지못했지만희망을버리지않았다142

2.정부,확달라졌다
그래도부족한대국민서비스인력146
세계에서가장빨리혁신하는나라148
시스템이일인자149
정책서비스도‘만족경영’시대로152
세계3위디지털정부154
국민의소리가제도를바꿨다156
대통령업무추진비를세부내역까지공개하는나라158
규제개선으로2조216억원을벌었다160
여성공무원비율38%,장애인의무고용률2%달성162
지방정부가중앙정부보다부자가되었다164

3.갈등은풀고안전은높이고
불법폭력시위1%미만으로급감168
이젠우리도치안선진국170
교통사고사망자,13년만에절반으로172

5.한반도의평화없이대한민국의미래는없다

1.무럭무럭자라난지구촌의대한민국
49개국44만km,지구10바퀴반을돌았다180
에너지문제도안정궤도에접어들었다182
16개국과FTA타결,40여개국과협상중184

2.남북이함께사는한반도
군사시설에서생산시설로바뀐개성공단188
바다로,땅으로,하늘로오간사람이10만명189
남북으로오가는배190
잦아진남북회담191
핵위기도흔들지못한대한민국의안전성192

6.박정희정부부터노무현정부까지

분야별6개정부성과비교197
분야별3개정부성과비교198
노무현정부199

지표인덱스202

출판사 서평

이책의몸통은이년쯤전에만들어졌다.참여정부의성과를국민들에게전달하기위해노무현전대통령이직접진두지휘하여원고를만들었다고들었다.당시정부는국민들에게자신의진심을전달하지못하고있었다.특히경제가문제라는지적이많았다.원고를받아내용을살펴보니꼭그런것도아니었다.그만하면나무랄것도없어보였다.복지부문의예산이많이늘었고해외자원개발업적도눈에띄었다.대통령이자랑하고싶은것이무엇인지,그가왜그렇게가슴을치며답답해하는지이해할만했다.그는나라의기초와미래에투자하고있었다.정치를그렇게했듯이경제도그렇게했다.그러나기초는언제나땅속에묻혀있고미래는우리의눈밖에있었다.
언로가막힌대통령의마지막선택은책이었다.권력과자본으로부터격리되어있으므로,그래서보이지않는진실을전달할수있는마지막소통의가능성을기대했던듯하다.한여름의작업끝에출간된책을들고그는곧바로친구들을찾아갔다.그러고는참고참았던심정을토로한다.두시간으로예정되었던강연은끝없이길어졌다.이책에실린그의글이바로그날의그의목소리다.원고지로세어보니삼백팔십장남짓한분량이다.책의내용을조목조목설명하는대목이있는가하면,당시의심정을즉석에서토로하기도한다.책을묶으며다시읽어보니그가그의친구들과함께만들고싶었던이나라의모습이선연히나타난다.소리는투박하지만그뜻이아름답다.
그가우리국민들에게꼭전하고싶어했던그이야기를그의소리와함께묶어세상에내보낸다.자랑스런대한민국국민이되고싶었던그의단심이우리의마음속에서오래도록바래지않기를바라는마음에서다.우리모두사람답게사는세상을만들어가는길동무가되자는염원을담고싶었다.
이제삼가그의영전에이책을바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