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언론법제』는 1997년 ‘세계 언론법제 동향’이라는 타이틀로 연 2회 발간되기 시작한 이후, 세계 주요 국가의 최신 언론관련 입법동향과 판례 등을 비교·분석하여 정계, 학계, 언론계와 유관 정책기관에 법제 및 정책 기초 자료를 제공해 왔다. 2009년 통권 제25호까지 발간되면서 이 시리즈는 세계의 최신 언론 관련 입법과 판례 동향을 알려주는 전문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09년 "세계의 언론법제" 하권에서는 적극적으로 신문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의 지원내용 및 방법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미디어시장 및 사회·문화적 환경에 적합한 신문 지원제도를 모색해 보고자 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경제한파로 인해 광고시장이 악화되면서 신문의 경영은 더욱 어려워졌다. 뉴미디어 활성화로 미디어시장에서 신문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신문이 매체 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해졌다. 또한 최근 신문법의 개정과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신문 지원의 목적과 방향, 지원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신문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를 비롯해 북유럽 국가인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에서 실행하고 있는 신문 지원제도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을 살펴봤다. 이들 국가의 지원제도와 성과에 대한 분석은 우리나라의 신문 지원제도의 방향과 방법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최근 신문 지원제도 도입에 대해 활발히 논의 중인 미국의 사례를 통해 신문 지원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세계의 신문 지원제도를 국가별, 지원 내용별 표로 정리해 한눈에 각국의 지원제도 특성과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세계의 언론법제 신문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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