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사회복지정책의 발달과정의 측면에서 보면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은 ‘민주적 전제정치’라고 볼 수 있다. 공적부조와 보편적 복지의 확대로 포퓰리즘의 전성시대가 다가 온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이미 오래 전에 민주주의만한 제도가 없기는 하지만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도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예견하였다. 즉, 다수결의 원칙이 부패하면 포퓰리즘과 중우정치로 흐를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자유민주주의적인가, 사회민주주의적인가, 사회주의적민주주의적인가를 자문해본다. 사회주의적이라고 보기에는 덜 실용적이고 민주주의라고 보기에는 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사회복지가 포퓰리즘과 결합하여 권력화가 되면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고, 따라서 사회복지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는 다수결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 또한 사회복지의 권력화가 가속화되면서 정치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가 되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
더군다나 공적부조 성격의 수당은 보다 더 신중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사용되는 것이니 만큼 정책을 기획하거나 집행할 때 세밀히 살펴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감시하는 기능을 더욱 강력히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그리고 빈곤층에게 제공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 등)의 재정수지를 살펴보면 부정수급이 만연해 있고, 비용절감에 대한 동기도 부족하여 도덕적 해이가 최고조로 달해 심각한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가 사회보장제도에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 대중매체는 시민이 사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 그동안 대중매체도 그 역할을 소홀히 한 것을 인지하고 변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딜리버레이션을 통해, 소규모 협의회를 통해, 포퓰리즘의 폐해를 공론화하고 사회복지의 지난 10여 년간 재정수지를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알려야 한다.
사회복지정책은 꼭 필요하다. 사회복지정책은 소득재분배를 통해 빈부의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Clement Attlee가 했듯이 진심을 다해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진정성 있는 문제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수결이 아니라 과학적 분석을 통해 제대로 된 정책을 입안하고 제대로 된 복지행정을 집행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자유민주주의적인가, 사회민주주의적인가, 사회주의적민주주의적인가를 자문해본다. 사회주의적이라고 보기에는 덜 실용적이고 민주주의라고 보기에는 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사회복지가 포퓰리즘과 결합하여 권력화가 되면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고, 따라서 사회복지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는 다수결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 또한 사회복지의 권력화가 가속화되면서 정치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가 되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
더군다나 공적부조 성격의 수당은 보다 더 신중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사용되는 것이니 만큼 정책을 기획하거나 집행할 때 세밀히 살펴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감시하는 기능을 더욱 강력히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그리고 빈곤층에게 제공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 등)의 재정수지를 살펴보면 부정수급이 만연해 있고, 비용절감에 대한 동기도 부족하여 도덕적 해이가 최고조로 달해 심각한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가 사회보장제도에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 대중매체는 시민이 사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 그동안 대중매체도 그 역할을 소홀히 한 것을 인지하고 변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딜리버레이션을 통해, 소규모 협의회를 통해, 포퓰리즘의 폐해를 공론화하고 사회복지의 지난 10여 년간 재정수지를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알려야 한다.
사회복지정책은 꼭 필요하다. 사회복지정책은 소득재분배를 통해 빈부의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Clement Attlee가 했듯이 진심을 다해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진정성 있는 문제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수결이 아니라 과학적 분석을 통해 제대로 된 정책을 입안하고 제대로 된 복지행정을 집행해야 한다.
소크라테스와 사회복지정책론
$2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