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탄생 (사회민주주의자 웹 부부의 삶과 생각)

복지국가의 탄생 (사회민주주의자 웹 부부의 삶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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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한 세기 전 영국에서 복지국가의 이념을 싹 틔운 웹 부부의 삶과 생각을 다룬 최초의 전기 『복지국가의 탄생』. 올해도 어김없이 세밑의 국회에서는 힘있는 정치인 지역구의 건설예산이 늘고 계획된 복지예산이 줄었다. 정책의 중심에 복지를 내세운 정부에서도 삶의 질을 좌우하는 이 키워드는 구호로서만 중시되는 모양새다. 이처럼 온전한 실현은 요원하나 어느새 정책의 지표로 자리한 것이 복지국가다. 이 책은 웹 부부의 삶과 생각을 통해 복지국가 이념의 시작이 어떠했으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있는가를 묻는다.

비어트리스 웹(1858~1943)과 시드니 웹(1859~1947) 부부는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운동가이다. 페이비언협회와 노동당의 창설에 깊숙이 관여하고 활동했으며,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의 설립자로 알려져 있다. 중졸의 가난한 공무원(시드니 웹)과 재벌 딸(비어트리스 웹)의 결혼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최초의 부부 합장이라는 드라마틱한 이력도 지니고 있다. 이 책은 바로 이들이 한 세기 전 영국에서 싹 틔운 복지국가의 이념을 소개하고 “온몸으로, 평생의 삶으로, 나날의 생활로” 그것을 실천한 활동가적 면모를 집중 조명하는 국내 최초의 전기다.
저자

박홍규

저자박홍규는국내외여러대학에서노동법과예술사회사등을가르치고『노동법』과『사회보장법』등을저술했으며웹부부의『산업민주주의』(근간),펠링의『영국노동운동의역사』,일리치의『그림자노동』등을번역했다.『법은무죄인가』로백상출판문화상을,『독서독인』으로한국출판평론상을받았다.일본에서법학박사학위를받고미국,영국,독일의여러대학에서연구했으며민주주의법학연구회및한국아나키즘학회의회장과한일노동법포럼한국대표를지냈다.

목차

머리말

1부복지국가를낳은웹부부의삶

1.웹부부의사회민주주의
누가비어트리스를아는가/웹부부와의인연/개인주의비판/공공서비스의정신/점진주의/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웹부부의사상사적위치/1부의구성
2.비어트리스포터의사회민주주의자로의성장
긍정적자아와부정적자아사이의갈등/진보의시대,노동의비참/가문의발전/내성적소녀/허버트스펜서/신앙과직업을찾기위한노력/위장취업/1880년대의상황/부스와라운트리의사회조사사업/비어트리스의사회조사사업과여성참정권문제/협동조합과사회주의
3.시드니웹의사회민주주의자로의성장
시드니웹의성장/공무원과사회교육/제테티컬협회와쇼/페이비언협회의시작/페이비언주의의형성/페이비언협회의기본원칙/신노조운동/『페이비언사회주의』
4.웹부부의사회민주주의잉태―노동조합,교육,복지
1890년대의결혼/사회민주주의자들의집/『노동조합운동의역사』/『산업민주주의』/사회민주주의교육개혁/지방자치연구/빈민법개혁
5.웹부부의사회민주주의형성―노동당
영국의정당/노동당창당/페이비언협회의변화/제1차세계대전과노동당활동/1920년대의정치활동/1920년대의저술활동/소련방문/만년의생활

2부복지국가에대한웹부부의생각

1.초기사상과페이비언주의
페이비언협회/비어트리스의초기논문/협동조합연구/최초의페이비언트랙트/쇼의페이비언주의/『사회주의자를위한사실』과『런던사람들을위한사실』/『페이비언사회주의』서문―국유화와점진주의의원칙/『페이비언사회주의』제2장‘역사’/19세기자유주의와20세기사회주의/시드니의전통사회주의에대한비판/경제이론과도덕/체제이행을위한계획/페이비언사회주의의한계
2.의회사회주의,지방사회주의,교육사회주의
시드니의정치이론/지방사회주의와도시사회주의/도시사회주의의특징과한계/교육사회주의/런던정치경제대학교의설립/런던대학교의개혁
3.노동조합주의와산업민주주의
『노동조합운동의역사』의구조/『노동조합운동의역사』서론/『노동조합운동의역사』의의의/『노동조합운동의역사』의관점/『노동조합운동의역사』의한계/민주주의와자유/『산업민주주의』의경제학/내셔널미니멈
4.복지국가주의
빈민법의역사/신빈민법/빈민법철폐와실업대책구상/「소수파보고서」/베버리지/복지국가와민주주의
5.웹부부에대한평가
평가의다양성/러셀의평가/토니의평가/베버리지의평가/클리프의평가/레닌의평가/베른슈타인의평가/나의평가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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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웹부부가선도적으로구상한복지국가:「소수파보고서」와‘내셔널미니멈’
복지국가에대한부부의선도적인생각이잘드러난것이「소수파보고서」다.20세기의가장위대한문서가운데하나로불리는이보고서는,가난이개인의책임이라기보다는사회의것임을천명한다.현대복지국가의시작을알린「베버리지보고서」(‘요람에서무덤까지’)보다35년앞서복지국가의개요를제시한것으로평가받는다.또국가가모든성원에게건강하고문화적인최적의생활을보장하는‘내셔널미니멈(nationalminimum)’의개념도이들이처음으로구상한것이다.웹부부는노동운동의성전(聖典)으로불리는『산업민주주의(IndustrialDemocracy)』에서노동자들이빈곤하게되는원인으로착취노동을다루었으며그것을극복하는방법으로이개념을제시하였다.

“「소수파보고서」의유일한목적은,모든사람에게문명생활의‘내셔널미니멈’을확보하는것에있었다.그의미는어린시절에는충분한영양과훈련이,일하는시기에는생활임금이,질병에걸렸을때는의료가,그리고신체장애자나노령자가되었을때는적절한안정된생활이보장되는것을말한다.”

점진적사회개혁과지방분권의중시
웹부부는자본주의의최고극성기라고하는19세기영국을살아갔다.약육강식만을초래하는일상의물질주의를마주하며,이들은공공의정신을살려가는가치관의변화가시급하고이것이복지국가로나가는핵심의과제라고보았다.또철저히현실을분석하고실용적전략을모색하는사회개혁의점진적인방법론에도주목했다.(지은이는책에서사회민주주의를부부의정치적견해와행보에주목하여‘사회주의를민주주의에의해점진적으로실현하여복지국가를만들려는생각’으로풀이한다.)이들부부와페이비언이모색한사회개혁의방향은사회주의혁명과는또다른길이었으며,점진적인사회변혁으로나가는지금의추세에서더욱주목을받는다.한편웹부부가지방분권화에따른효율적복지를주장한점도‘거대한정부’의반대논리에발목잡히는현상황에시사를준다.

한세기뒤한국의디스토피아적전망을거두어내려면
다양한분야에서진보적관점으로글을써온지은이박홍규영남대교수는웹부부가마주하던영국사회의현실과한국사회의현실이크게다르지않다고지적한다.웹부부가주목한공공성을사회에적용하려는노력은적어도노동에관해서는여전히부족하다는것이다.이는짧은노동조합운동의역사(영국에서단결금지법은1824년에폐지되었다)와노동조합에대한낮은인식(노동자가노동조합을불신한다)그리고낮은노조조직률(나라최대의기업노조가유명무실하다)에서쉽게드러난다.
또지은이는책의맺음말에서웹부부가1912년한국을방문하고남긴인상기를원용하여100년뒤한국의모습을다음과같이적는다.우리는현재의물질문명에걸맞은정신문명을갖추었는가?복지국가는이질문에답하는길이다.

“한국인들은모두회색아파트에살면서,활동하기편한울긋불긋한기능복을입은채혼자잘먹고잘살되이웃의어려움에는무관심하고자기것을나누는데는지극히인색한미개인6,000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