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휴먼 사회와 새로운 규범

한국포스트휴먼연구소

한국포스트휴먼학회활동의안정적재정지원과포스트휴먼사이언스의지속적연구진흥을위해2016년9월설립되었다.

책을펴내며

서론-박신화

1부휴머니즘과포스트휴머니즘/트랜스휴머니즘
1장포스트휴먼사회의도래와휴머니즘-백종현
2장트랜스휴머니즘,이상인가신화인가-박찬국

2부인공지능과사회문제
3장공존의존재,인공지능:소셜머신2.0-박충식
4장자율적인공지능에서‘휠체어탄인공지능’으로-하대청

3부새로운과학기술의운용체계와규범
5장포스트휴먼시대의과학기술거버넌스-손화철
6장배아복제시대의생명윤리규범-박신화

4부포스트휴먼사회를대비한정책제안
정책제안1인공지능사용제품및서비스영향평가-박충식·손화철·하대청
정책제안2현행생명윤리법의쟁점과개정방향에관한시론-박신화

주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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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약력

포스트휴먼사회의근본적변화와정책적공백을어떻게대처할것인가?
사회구조의재편성에대비한새로운윤리규범과정책제안

포스트휴먼(posthuman)은현재의인류와는다른새로운인류를의미한다.인간과유사하게사고하는지능기계들이출현하고인간과기술을결합해인간의기존능력을향상시키는일들이가능해지면서기존의익숙한방식으로인간을정의하고인류가새롭게맞이한존재의조건을인식하는노력이여러각도로이루어지고있다.더구나4차산업혁명이확산되어인공지능기술및생명의료기술의질적융합이본격화하면인간사회의질서는근본적으로재편성될수밖에없을것이다.기존의규범과사고방식에균열을초래하고정책적공백이예상되는이러한포스트휴먼사회의근본적변화와정책적공백을어떻게대처할것인가?이책은오늘날인류문명이처한상황을정확히진단하고기술의변화상과사회에미치는영향을정확히분석하여이를타개할구체적방안을모색하고있다.
특히4부에서제시된두가지정책제안은실제정책에반영가능한구체적모델을제시한다는점에서의의가깊다.첫번째정책제안「인공지능제품및서비스영향평가」(인공지능영향평가)는인공지능을사용한제품이나서비스를출시하기전에예상되는위험이나부정적인사회적파장을최소화하고제품과서비스가좀더나은미래를지향하도록견인하기위한것이다.인공지능영향평가는일정금액이상의건설이나건축사업시에의무화한현행의제도인환경영향평가를모델로삼는다.환경영향평가가개별사업이초래하는물리적영향을주로평가하는반면,인공지능영향평가는사회적영향평가를중요하게다룬다는점에서차별화된다.따라서이제안은제품및서비스를제공하는개발자들에게사회적·윤리적·환경적기준을제시하고다소추상적으로논의되는인공지능사안과바람직한미래상에대해구체적해석의가능성을가져다주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한편2004년제정된「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생명윤리법)의재정과개정방향을살피는두번째정책제안은미국,영국,독일등주요국가의해당법규범에서인간복제,이종간수정및착상,배아의생성·보존·폐기,유전자치료및검사에관한내용을비교검토하여현행한국의법규가차지하는상대적위치를가늠하게돕고각규제·규범들의타당성또는적설성의평가에접근하는시론(試論)차원의논의를담고있다.
또한이책은포스트휴먼사회에대비하여사회적규범을마련하기위한포스트휴먼사이언스시리즈의다섯번째책이자‘인공지능과포스트휴먼사회의규범’이라는인문국책사업의2년차연구성과물세권의완결편이기도하다.각글의핵심내용을추리면다음과같다.

1장
포스트휴먼시대에제기되는문제를과학기술의진보와인간존엄성의제고(提高)라는관점에서거시적으로조망한다.백종현은인류와유사인종이공존하되인류가주도하는사회에서인간의존엄성을어떻게더욱고양시킬것인가하는‘포스트휴먼시대의휴머니즘’에주목한다.포스트휴먼사회가‘탈인간사회’가아닌‘진보한인간사회’가되기위한숙고와실천의과제들을일곱가지로제시한다.

2장
극단적으로나아가는트랜스휴머니즘에관한본질적성격과문제점을고찰함으로써능력증강기술이나아가야할바람직한방향을모색한다.박찬국은정신과신체의분리,과학주의에의경도,인간정신의풍요로움간과등을트랜스휴머니즘의문제로지적하면서기술개발의일반적원칙을제시한다.즉능력증강기술은인간의조건안에서인간의조건을개선하는방향으로개발되어야한다는것이다.

3장
박충식은인공지능과인간들의공존에기여하는방법으로서‘소셜머신’의기술을발전적으로검토한다.본래‘소셜머신’은인간들사이의소통을원활히하기위한정보기술플랫폼을일컫는데자율적인공지능의가능성을전제하면인간과인공지능의소통을가능하게하는발전된형태의‘소셜머신2.0’을상정할수있다.

4장
하대청은포스트휴먼시대의기술발전과맞물려기대와우려가교차하는가운데인공지능등신기술이만들어내는문화적상상을분석하면서기술과인간의새로운관계와윤리를모색한다.대중의문화적상상으로빚어낸신기술의‘자율성’은보이지않는인간의노동과복잡한물질적장치에매개된허구임을지적하고이것이은폐하는‘의존성’의가치에재고를주문한다.‘휠체어탄인공지능’은의존성을긍정하고연약성사이의연대를촉진하여주변화된존재들에공감하고실천적으로응답하는바람직한기술상으로제시된다.

5장
인간배아의도덕적지위문제는의생명과학기술의진보와함께더욱첨예해지고있다.배아연구는다방면의의료에활용가능하여의생명과학기술에서주목을받는분야이지만생명을인위적으로제조·변형하고파괴하기때문에인간존재와존엄성에대한문제를제기한다.박신화는배아의지위에대한기존견해들의한계를꼼꼼히검토하는가운데포스트휴먼시대의윤리문제에접근하는근본관점을모색한다.

6장
현대사회에서기술의문제는정치와밀접한관련을갖는만큼,인간됨자체를되묻는포스트휴먼에관한논의는과학기술거버넌스에대한재고를요구한다.손화철은국가주도,전문가중심,경제적효과를강조한이전시대과학기술거버넌스로는이러한포스트휴먼시대의도전에효과적으로맞서기어렵다고진단하며한국사회의과학기술맥락에서“지속가능”한발전을새롭게해석하여좋은세상에대한시민들의합의,경제중심주의와전문가주의로부터의탈피,전문가의사회적책임을부여하는거버넌스의새로운방안을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