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양국체제 (촛불을 평화적 혁명으로 완성하는 길)

김상준

1960년해남에서태어나광주에서자랐다.1980년서울대학교사회과학대학에입학하여,‘서울의봄’과‘광주사태’를겪고운동권학생이되었다.1982년강제징집되었다가1985년만기제대하여이후1992년까지인천,구로의공단지역에서노동운동을했다.1993년뉴욕으로유학하여,뉴스쿨에서석사학위(사회학)를,컬럼비아대학교에서박사학위(사회학,PaulF.LazarsfeldFellow)를받았다.2001년부터경희대학교공공대학원(전NGO대학원)교수로재직중이다.
주요저서로『맹자의땀성왕의피』,『미지의민주주의:신자유주의이후의사회를구상하다』,『유교의정치적무의식』,『진화하는민주주의:아시아·라틴아메리카·이슬람민주주의현장읽기』등이있다.시민의회론(2005),성찰윤리론(2005),중층근대론(2007),중간경제론(2008),비서구민주주의론(2012),후기근대론(2014),동아시아내장(內張)근대론(2015)등세계와동아시아그리고한국의과거와미래를새롭게이해하고열어나갈관점과방법을제기해왔다.

프롤로그

1부양국체제론의정립
1.코리아양국체제:한민족두나라공존을통해평화적통일로가는길
2.통일의경로를다시생각한다:
『광장』의이명준과『탐루』의김낙중의자유와책임
3.‘마의순환고리’끊기:촛불혁명과체제전환

2부촛불혁명과양국체제론
1.북핵문제,문재인정부는운전석에앉아있는가
2.양국체제냐,세계전쟁이냐
3.북핵해법과코리아양국체제
4.역공에처한촛불혁명과코리아양국체제
5.누가한반도의빌리브란트가될것인가
6.‘한반도기41%,태극기·인공기49%’여론조사가말해주는것
7.코리아양국체제와평창올림픽
8.남북·북미정상회담과‘팍스코레아나’
9.4·27남북정상회담과코리아양국체제

3부양국체제?분단체제논쟁
1.양국체제와남북연합은만난다
2.양국체제론과분단체제론1:상호이해를위한서장
3.양국체제론과분단체제론2:현상유지인가,현상타파인가
4.하노이북미정상회담이후의분단체제?양국체제논쟁

에필로그

주석
참고문헌
찾아보기

코리아양국체제,코리아의평화와공존에이르는선명한대안
양국체제발상을이론으로정립하여체계적으로제시한첫텍스트

남북이분단된채적대와대립의체제가고착된지70년이다.남북의대결이시기와정세에따라진폭을달리하였지만근본적해소의길은아직도요원한것이사실이다.남과북은여전히정전(停戰)상태의‘분단체제’를존속하며서로가맞서고있다.이러한전쟁상태에서는순수한통일의지와열망조차도갈등을격화하고독재를강화하는불쏘시개로이용되는‘딜레마’에봉착할뿐이다.이책은체제의전환(‘질적단절’)을통해남북이평화와공존에이르는선명한대안을제시한다.일민족이국가의평화체제이자공존체제,한마디로‘코리아양국체제’이다.
남북이서로를국가로서인정하고공존하는체제를구축하자는‘양국체제’의발상은간헐적으로논의된적이있지만굽이치는현실속에서체계적이론으로정립하여선보이는것은『코리아양국체제』가처음이다.이책은양국체제의이론을종합정리한1부,촛불이후의현실흐름과이에대한양국체제론입장에서의진단을모은2부,그리고분단체제론과양국체제론간의논쟁을3부로싣고있다.

독재로수렴되는강력한분단체체의작동을끊어내는체제전환
코리아양국체제는촛불혁명을평화적으로완성하는길

분단체제는남북의체제간대결을증폭하는심리적기제로작동할정도로뿌리깊다.분단을부정하는당위가분단(독재)체제의강화를거쳐다시금‘부단부정’의당위를강화하는순환의기제로작동한것이지난70년분단체제의현실이었다.분단을부정할수록오히려분단은더강화된것이다.실제로1960년4·19,1987년민주항쟁이라는30년을주기로분출한대중의민주적열망이결국독재체제로수렴되었던것도분단체제에서‘마(魔)의순환고리’가작동한까닭이라고지은이는주장한다.
그렇다면코리아양국체제는왜촛불혁명에주목하는가.2017~18년의촛불혁명은앞선시기의두차례민주분출보다더강력한민주적정통성을충족하였으며북핵완성과도널드트럼프의당선이라는대외적조건과맞물리면서체제전환의세번째국면을열고있기때문이다.80년대말에서90년대초반의미소냉전해체와동서해빙,그리고1991년의남북유엔동시가입과같은해12월의〈남북기본합의서〉의교환으로마련된남북분단사의전환기에서내부주도세력이냉전적성격을드러내며체제전환의기회를잃었던지난역사를반복해서는안된다는것이다.이처럼책은지난실패의역사를면밀히분석하면서코리아양국체제가촛불혁명을평화적으로완성하는길이라는점을역설하고체제전환의당위와함께구체적방법론을제시한다.

평화와공존이통일에우선한다
상대를국가로서온전히인정한동방정책하의동서독사례에주목해야

양국체제로전환의과정에서주목할것이독일의사례,곧서독의수상빌리브란트(1913~1992)가추진한동방정책이다.독일통일의초석을놓았다고평가받는브란트의동방정책은상대인동독을국가로서인정하고공존하는것이핵심이다.또한성급한통일을배격하고평화로운공존과교류를통해상호번영하는데목표를두었다.이러한점에서코리아양국체제의지향과같다.
브란트정부하에서1972년동서독간에체결된〈동서독기본조약〉은동서독화해의이정표로평가받는데1991년남북이교환한〈남북기본합의서〉도이를준용한것이다.그러나남북한의합의서가“쌍방”의관계를“나라와나라사이의관계가아닌통일을지향하는과정에서잠정적으로형성되는특수관계”라고규정한데비해동서독의기본조약은조약쌍방을정식국호로분명히칭하고두국가가주권과영토를상호인정한다는것을전제하고있다.이러한상호인정의수준차이는향후뚜렷한평화공존의차이를낳았는데,남북한이화해의단절을맞았던것과달리동서독은기본조약이후정식외교관계를맺고일반수교국대사보다격이높은장관급대표를상호파견하는등신뢰구축을다지는길로나아갔다.그후로동독은미국과수교를맺었다.베를린장벽붕괴30주년을맞아지난독일의경험을돌아보는과정에서상대를국가로인정하는것에서비롯하는양국체제의주장에주목해야하는이유다.

남북의신뢰를영구적으로존속하는장치,한조(韓朝)수교
수교전후의한·중관계의변화로가늠하는양국체제의청사진

‘코리아양국체제’는남북간의두터운‘신뢰’에기초한다.이신뢰의핵심은남북이상대의주권과존재를확실히인정하는데있다.상대를적으로여기지않고붕괴와소멸의대상으로보지않는다는이‘확증’의장치는지금남북의상태에서무엇이될까?지은이는남(한국)과북(조선)의수교,‘한조(韓朝)수교’라고단언한다.“남은북을,북은남을,영토와주권을가진정당한국가대국가로서서로인정하고이를만천하에공표하고상호대표부를교환하는것이다.”
이러한양국체제의청사진을쉽게떠올려볼수있는것이지금의한중관계다.한국과중국이정식수교를맺은1992년전후를비교하면두나라사이의교류와협력은상상도할수없었던규모로이루어졌다.한중이서로번영하는길을택했던것처럼남북이그러한선택을한다면한민족간의‘특수한수교’는일반적국가간의수교의틀을뛰어넘어새로운차원의관계로거듭날수있으리라는전망이다.
이러한까닭에지은이는한국정부가남북의평화관계를지속되는장기적체제(system)로굳히는일에집중해야한다고주문한다.남북관계의패러다임을바꾸는것이대외적관계,특히북미관계의차원에앞선다는것이다.지난해하노이회담이후에서보듯,북미관계의지체가생길수있으며이런때에남북관계의주동성과추동력이더욱부각된다는것이다.
분단체제에대한인식의모순드러낸‘분단체제론’
공고한분단체제를뛰어넘을현실적방법제시에도한계

남북관계와통일담론에서오랫동안주도적인역할을해온분단체제론과논쟁을정리한책후반의내용은더깊은차원에서양국체제론을이해하고평화와공존의한반도로나아가는전망을더높은지평에서논의할수있게한다.여기서‘분단체제론’이란백낙청선생(지은이의표현)이1990년대초반정립한‘분단체제비판론’이자‘분단체체극복론’을말한다.지은이는‘분단체제론’의‘분단체제’에대한인식이모호하고모순적이라는점을지적한다.‘분단체제개념의과잉이론화’가‘분단체체극복’이라는과제를초역사적으로보편화하였으며분단체제의존속을상정하는딜레마(분단체제론의곤경)와분단체제자체가긍정의대상이되는패러독스(분단체제론의역설)에이르렀다고진단한다.
이러한이중의굴레에갇힌분단체제론은분단체제를극복하는현실의문제에서도해법이될수없다는것이지은이의주장이다.분단체제론의사고법에서제시되는‘남북연합’과‘시민참여통일과정’의대응은점증·점변이론으로결국현상유지론에그치고만다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