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밀과 토크빌

민주주의: 밀과 토크빌

$29.25
Description
19세기 대표 지성 J. S. 밀과 토크빌의 눈을 통해
민주주의의 본질과 한계, 그리고 그 가능성을 총체적으로 분석한 역작

민주주의를 어찌할꼬
한때 민주주의에 모든 희망을 건 시절이 있었다. 한국에서 특히 그랬다. 그러나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민주주의의 부끄러운 속살도 함께 드러나고 있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자유가 위협받고 있고, 만성적 체제 비효율이 민주주의의 트레이드마크처럼 치부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 책은 ‘이게 민주주의냐!’는 한탄을 함께 고민하면서 나름의 해답을 제시한다.
첫째, 민주주의는 무능하고 우리 몸에 맞지 않다는 조롱과 맞서 싸우기 위해 ‘숙련 민주주의’를 제창한다.
둘째, 한국의 자칭 민주주의자들이 굳이 민주와 자유를 떼어놓으려는 저의와 그 무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민주주의가 또다시 ‘민주독재’라는 치명적 과오를 저지르지 않게 그 실체적 진실을 들추고 비판하는 것이 이 책의 두 번째 목적이다.
저자는 이런 문제의식을 민주주의 사상의 최고봉 밀과 토크빌을 통해 재확인하고 발전시킨다. 즉 밀의 사상 속에서 민주주의의 체제 효율성, 토크빌의 이론 속에서 민주독재의 예방책을 찾는다. 이 바탕 위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지향적 대안을 찾는 것이 저자의 궁극 목적이다.
저자

서병훈

한국사회에서포퓰리즘연구를선도하고있다.『포퓰리즘』(2008)은민주주의의병리적현상을다각도로분석한책이다.지난20년동안국내외학계에서밀과토크빌의민주주의사상을비교분석한글을많이발표했다.2017년에나온『위대한정치』는밀과토크빌의생애,특히두사람의정치활동을평가하면서그정치철학적의미를논구했다.『민주주의-밀과토크빌』은그후속작으로두사람의민주주의이론을현대적관점에서재음미하고있다.밀의『자유론』,『대의정부론』등여섯권의저작을우리말로옮긴『존스튜어트밀선집』(2020)도펴냈다.

목차

책을내면서

1부서론
1장플라톤의경고
2장밀과토크빌의해법
3장생애와사상
4장자유주의자의우정

2부토크빌:‘민주독재’를경계하라
1장토크빌의속마음
2장‘민주독재’에대한두려움
3장‘나는본질적으로민주주의자’
4장질서와도덕이살아있는민주주의
5장민주주의의축소
6장민주주의의확대
7장민주주의의순치
8장참여와절제의오묘한균형

3부밀:‘숙련민주주의’를위한제언
1장‘진보적자유주의자’의선택
2장급진주의개혁운동의이론과실천
3장대의민주주의에대한포부
4장‘숙련민주주의’를위한구상
5장플라톤주의의민주적환생
6장창조적절충의과제

4부자유의동반자:밀과토크빌비교분석
1장민주주의의친구
2장밀이토크빌보다더민주적?
3장‘고결한자유’를위한행진?
4장밀은토크빌의‘학생’?
5장‘자유를향해두손을맞잡고’

5부결론
1장우리시대에대한성찰
2장민주주의의미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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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1.밀과토크빌의해법
밀은‘자유주의의양심’으로불린다.그는?자유론?과?대의정부론?등을썼고,그누구보다먼저노동자와여성의참정권확보를위해분투했다.토크빌은그의나이서른에?아메리카의민주주의?를썼다.그책한권으로토크빌은민주주의이론의대표주자가되었다.
밀과토크빌은민주주의의가능성을믿었으나걱정도많았다.특히민주주의가‘오만’에빠져자유를억압할위험을무엇보다경계했다.밀은토론이힘을발휘하는대의민주주의를가장이상적인정치체제로평가했다.그러나그것은대중의지적,도덕적수준이일정단계에올라야실현가능한꿈이다.밀은다수가사악한이익에빠져계급입법을추구하면대의민주주의의두가지목표,즉인간발전과체제효율성에대한기대는접어야한다고경고했다.토크빌은민주사회사람들이오도된평등제일주의에빠지면다수의압제를자행할수있다고경고했다.그는민주독재의출현가능성을무엇보다염려했다.

그러나두사람은비관론에매몰되지않고민주주의의새길을개척하기위해분투했다.관건은사람들의의식이다.민주주의를건강하게발전시키기위해서는대중의생각이바뀌어야한다.토크빌은참여의확대에서그답을찾았다.참여를통해민주사회의시민들이자유롭게되고공인의식도키우게된다고생각했다.참여가민주독재의등장을차단해준다는것이다.밀도공공영역에서참여를늘려나가면사람들이지적,도덕적으로성장하게된다고믿었다.이점에서토크빌과생각이같았다.다만밀은그런참여가일정한궤도에오를때까지지적능력이뛰어난지도자들이정치적으로더큰발언권을가지는것이바람직하다고주장했다.그래서그는민주적플라톤주의,다른말로‘숙련민주주의’를제창한다.

진실이외면당하고확증편향이독버섯처럼번져나가는세기말적현상앞에서과연민주주의는살아남을수있을까.밀과토크빌은제도개혁과참여확대,그리고인본교육의쇄신에온힘을기울일것을권면한다.민주주의의미래는여전히우리하기나름이라는것이다.
두사람은‘열린생각’의소유자였다.밀은편견을넘어진실을찾기위해노력했고,토크빌은당파(黨派)에구애받지않고멀리보기위해분투했다.두사상가는분명민주주의에대해쓴소리를마다하지않았다.민주주의의친구이기때문에민주주의를아프게비판할수있었다.세태는가볍기그지없고그틈을이용해서사이비민주주의자들이활개치고있다.이시점이야말로밀과토크빌의경구(警句)에귀를기울이고경청해야할때이다.

2.한국사회에주는의미
우리는이두사람의성찰과혜안에서무엇을배울수있을까.밀과토크빌은현대민주주의,특히한국사회에어떤말을해줄수있을까.

1)자유없는민주주의에대한경고
저자는무엇보다‘민주주의의겸손’이라는화두를던지고있다.민주주의가정도이상오만해지면파국을피할수없기때문이다.‘인민주권’은성역이아니다.민주주의는금도를지켜야한다.국민의뜻이라고아무일이든다할수있는것은아니다.다수의힘을믿고‘자신들가운데일부를억누르고싶은욕망’을품지않도록경계를게을리해서는안된다.
일부민주주의자들은민주주의를곧‘인민의지배’로등식화하면서인민이원하면언제든지게임의규칙을바꿀수있어야한다고맹신한다.그러나제도적제약은민주주의를보호하기위한안전판이나다름없다.법을능멸하는‘초법적’민주주의가어떤결말을맞는지아테네의역사가잘보여준다.아테네시민들은자신이원하면무엇이든할수있는것이민주주의라고생각했다.그결과아테네시민들은점차‘폭군’으로변해갔다.하이에크가말했듯이,민주시민들이제도적올가미로스스로를제약하지않으면‘야만인’행세를하지않을도리가없는것이다.
이대목에서민주주의자와자유주의자가정면충돌한다.자유주의자들은법의지배를회복해야민주주의의폭주를예방할수있다고주장한다.자유주의로민주주의를적절하게제어해야한다는것이다.그러나민주주의자들은수긍하지않는다.자유주의자의‘반민주적’속성을강하게비판한다.그러나자유없는민주주의는생각할수가없다.민주주의가자유주의를거부하면전체주의로가는문이활짝열릴수있다.이런맥락에서최근한국의민주주의자들사이에서자유주의와의결별을촉구,미화하는목소리가커지는것은예삿일이아니다.자유주의를적대시하다가는민주주의의존립자체가위험에빠질수있다는경고를심각하게받아들여야한다.

2)‘촛불’의진화
국민은주권자이지만무한권능자는아니다.사려깊은절제가전제되지않으면인민주권이오히려민주주의를위험에빠뜨릴수있다.서울광화문일대에일상화된집회와시위는참여민주주의의민낯을보여줄때가많다.공익을고려하지않는참여는아름다울수없다.민주주의사회에서다름은틀림이아니다.관용과상호이해와존중은민주주의의생명선이다.한국의최근현대사에서민주주의의이름으로‘법의지배’를위협하는사태가점증하는것도가볍게볼수가없다.민주주의의건강을지키기위해서라도법이라는인위적올가미를존중하고보호해야한다.민주주의는자유주의를고마워할지언정적대시해서는안된다.

3)민주적플라톤주의의활용
민주주의는당연히인민의참여를요구하고또보장한다.그러나그참여가개인의자기이익보호에만초점을맞춘다면정치체제의건강을담보하기어렵다.공화주의는자기이익못지않게다른사람,나아가사회전체의공익에도관심을기울일것을촉구한다.저자는한국사회가참여의확대와공화주의적배려를역동적으로혼융할시점에이르렀다고생각한다.민주적플라톤주의,즉‘숙련민주주의’는생각이상으로우리곁에가까이와있다.전문가와대중의역할분담이필요하다.
밀은입법단계에서전문가의도움을받을것을제안했다.최근진영논리가기승을부리면서합리적토론의가능성이사라진한국사회에서도밀의구상을다각도로실험해볼만하다.국가적현안에대해중립적입장의전문가들의의견을적극적으로빌려보자는것이다.이를테면주요정당들이동의한다는전제아래,일종의‘국민배심원’을활용해보면어떨까.문제의성격에따라해당분야학자,교수등전문가가운데서수십명을무작위추출해서배심원역할을맡기는것이다.이들배심원이양측의발언을경청한뒤나름대로평결을내리면,사회적정당성을지닌공론이형성될수있는것이다.
이렇게공론이형성되면사리에맞지않는,또는국민의뜻에어긋나는진영논리는세를얻기힘들것이다.터무니없는궤변또는이해관계에얽혀진실을호도하는작태에대해여론의준엄한질타도가능해질것이다.공론을통해시비를가릴수만있다면,진영뒤에숨어기생하는사이비민주주의자들의존립기반을허물어뜨리는것이가능하리라본다.

4)정치인교육
정치인이밉다고정치인의존재자체를손쉽게(따라서무책임하게)부정하는세태는상황을더악화시킬뿐이다.문제는믿고맡길만한정치인들을찾기어렵다는점이다.결국괜찮은정치인을육성,양성하는문제에도관심을기울여야한다.저자는정치인을비롯하여장차사회를이끌고갈지도자들을다양한방법으로교육시키는문제를공론화할필요가있다고본다.이를테면‘국민의기본권침해’라는족쇄가무섭기는하지만,선출직공직후보자들이사전에일정기간‘정치교육’을이수하게하는것은어떨까.그런교육을받은사람에게만출마자격을주자는것이다.이와관련,출마희망자들의예비등록시한을대폭앞당기고의무화하는것이바람직해보인다.하루아침에정계진출을결단하는일은지양해야하기때문이다.밀은150년전에이런문제를깊이검토했다.민주주의자라면‘숙련’의당위성을무겁게받아들여야한다.

5)절제와참여
밀은자유에대한사랑과자유를절제하는습속이함께어우러질것을강조한다.특히절제가상호관용과타협의정신으로이어져야한다고역설한다.그는이바탕위에서두가지를당부한다.첫째,정치세력끼리서로생각을맞추는노력을하는것이필수적이다.적극적으로타협하고양보하는자세를갖추어야한다.둘째,반대쪽입장을가진사람들을가능하면자극하지않도록노력하는자세가꼭필요하다.무분별한언행으로관용과타협의정신을퇴색시키지않도록조심해야한다는것이다.한국정치현실에비추어볼때,결코쉬운일은아니지만밀의생각은그렇다.
토크빌은시민들이결사체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면다수의압제와민주적전제를함께퇴치할수있다고믿었다.결사체활동이사람들사이에개인주의를극복하고서로협력하는마음이생기게해준다는것이다.눈앞의이익이아니라‘잘이해된자기이익’에따라움직이는습관도갖게된다.토크빌은이런이유에서국가로부터일정수준독립성을확보하고국가주도의신념체계로부터자유로울수있는시민단체의활성화가민주적전제에서벗어나는첩경이라고믿었다.진영논리를확대재생산하는한국의시민단체들이명심해야할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