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게북한과베트남은어떤차이가있을까
1972년미국의닉슨대통령은전격적으로적성국중국에방문한다.그리고양국관계는정상화되었다.1950년에발발한한국전쟁에서중국인민지원군의사망자는14만8천명에달했다.미군사망자도5만8천여명이었다.미국과중국은불과20여년전에적대국으로전쟁을치렀고이념도체제도달랐지만,미국과중국은아무거리낌없이화해했다.냉전의시대는1972년에끝난것이다.
미국은‘통킹만사건’을계기로1964년8월7일북베트남과의전쟁을전면전으로확대했다.그뒤미국은55만명에이르는지상군을베트남에파병했다.북베트남은85만명,남베트남은30만명이전사했다.미군의전사자도5만8천명에달했다.1975년4월베트남은공산화됐고양국관계는단절됐다.그리고종전후20년만에양국관계가정상화된다.공산당이지배하는베트남의정치체제는자유민주주의진영의리더격인미국과의국교정상화에아무런장애가되지않았다.
중국과베트남사례가보여주듯미국의외교전략에서이념과체제가우선적고려사항이아니라면,미국은왜북한과는정상적관계를맺지않을까?북한이핵무기개발을시도해서인가?북한이핵무기보유를선언한건2005년이다.그전에는왜정상화가불가능했을까?중국과정상화했던1972년쯤이나베트남과정상화했던1995년쯤에북한과도정상화할수있지않았을까?북한과는왜정전이된지67년이지났는데도계속적대적관계에머물러있을까?2019년2월28일베트남하노이에서미국트럼프대통령과북한김정은위원장의두번째정상회담이열렸지만,양정상은어떤합의에도이르지못하고헤어졌다.미국에게북한과베트남은어떤차이가있을까?
한반도의지정학은홀로존재하지않는다
‘한반도지정학’은‘세계의지정학’에서분리되어홀로존재하지않는다.‘세계의지정학’내에‘한반도지정학’이위치하기때문에지정학의기본을이해하지않고는‘한반도지정학’을이해하고활용할수없다.우리에게중요한것은한반도의미래를위한전략적대응이다.이를위해서는지정학의태동시점부터시작하여지정학에대해체계적으로이해해야한다.영국,미국,독일,러시아,일본,중국등글로벌플레이어들의치밀한지정학적전략구사를이해해야한반도의과거와현재가제대로이해되고미래에대한구상도가능하다.
이책은고전지정학의개념과이론이정립되던시점에서부터시작한다.미국이시파워(seapower,해군군사력)대국으로성장하는데결정적역할을한알프레드마한,최초로시파워와랜드파워(landpower,육군군사력)를체계적으로연구한핼퍼드매킨더,히틀러의브레인으로불리며나치의팽창을뒷받침했던카를하우스호퍼,제2차세계대전후미국의대외전략방향을제시한니콜라스스파이크먼의이론과그에얽힌국제정치사를소개하며,냉전시대에지정학이어떻게작용했는지를살펴본다.
또한나치의박해를피해미국으로이주한유태인이자닉슨대통령시절국무장관을지냈던헨리키신저가지정학을어떻게되살려냈으며,미국의대표적외교안보전략가였던즈비그뉴브레진스키를통해지정학적아이디어가어떻게구체화되었는지흥미롭게풀어낸다.그리고소련붕괴이후러시아의지정학,일제의파시즘을정당화한일본의지정학,‘중국몽’을실현하고자하는중국의지정학을차례대로소개한다.마지막으로이책은현재국제사회의가장큰이슈인미국과중국의대결을지정학적관점에서조망하고한반도의지정학적상황을살펴보며우리가처한실존적문제를고찰한다.
‘한반도의지정학’은‘지정학을넘어서는지정학’이되어야한다
저자김동기는1980년격동의시절,캠퍼스에서분투하며역사의식과비판적사고를체득했다.사법시험에합격하고변호사로활동하다가미국으로유학한후에야우리를옭아매고있는실존적한계들을직시하기시작했다.분단국가에서태어나반공의식이깊이내면화된스스로를발견하였고,이념의시대는이미오래전에끝났다는것을깨달은것이다.한반도는그만큼세계의흐름에뒤쳐져있었으며,저자는이‘지체’의한계를뛰어넘기위해서우리에게필요한건무엇인지치열하게고민하고연구했다.이책은그첫번째결과물이다.저자는한반도가우선냉전적세계관을허물어야하며,바로그지점에서지정학은우리에게하나의대안적상상력이될수있다고판단했다.
“엄청난다독가인저자가복잡하게얽힌‘지정학’의세계를시원하게꿰뚫었다.마한,매킨더,스파이크먼에서키신저,브레진스키에이르는영미해양지정학,독일과일본의파시즘지정학,러시아와중국의대륙지정학,그리고끝으로코리아의반도지정학까지.저자가결론에이른‘한반도지정학’은강대국이쳐놓은지정학의덫을빠져나오기위한‘지정학을넘어서는지정학’이다.”─김상준교수추천사에서
지정학은강대국들이자국의이익을확대하기위한전략적도구였다.그들에게중요한건오로지현실적국익이었다.우리가지정학에서얻어야할교훈은바로이것이다.강대국들은현실적이익을위해전략을구사하는데왜한반도는현실적이익이아닌이념적반목과역사적질곡에갇혀있는가?우리가강대국의지정학에억눌리지않고세계도(世界島,worldisland,유라시아-아프리카를하나의거대한곶으로보는개념)에당당한발언권을행사하려면지정학의개념을정확히이해하고,이를적극적으로활용해야한다.북한의핵문제와미중간의무역전쟁등한반도를둘러싼파워게임에있어우리의발언권을확보하고지정학적현실에근거한국가전략을구사해야한다.특히,우리는2022년새로운국가지도자를선택해야한다.강대국의지정학에억눌리지않고한반도의지정학을제대로펼쳐낼글로벌리더를만날수있을까?
저자는제안한다.이제는한반도도냉철하게한반도에게최선의이익이무엇인가를인식하고,그이익을위해남북한이평화체제를구축하고,나아가다른국가들과관계를맺어야한다고,강대국들의지정학적전략과역학구도를파악하고빈틈을찾아한반도의전략적공간을넓혀야한다고,그러므로이제는한반도가가진‘지정학의힘’을본격적으로궁리하고쟁취할시간이라고담대히제안한다.이책은‘새로운가능성의지도’를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