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공정이란 무엇인가 : 공정한 나를 지켜줄 7가지 정의론

한국 사회에서 공정이란 무엇인가 : 공정한 나를 지켜줄 7가지 정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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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세계적인 석학들이 한국의 공정 이슈에 답한다면?
7가지 정의론은 우리의 공정을 어떻게 말하는가

엄정한 근거와 치밀한 논리로
공정 담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통령 취임식에서 한 말이다. 그로부터 5년,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는 한국 사회는 그동안 얼마나 공정해졌을까? 2020년 《경향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응답자 중 30퍼센트에 불과했다. 언론에서는 공정과 관련된 기사가 쏟아지고, 서점에는 공정에 대한 책이 한두 권이 아니다. 공정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가 많아지는 만큼 사회가 더 공정해져야 하는데, 왜 이럴까?

『한국 사회에서 공정이란 무엇인가』의 저자 김범수 서울대 교수에 의하면, 한국 사회가 여전히 불공정하다고 인식되는 이유는 공정을 논의하는 방식인 공정 담론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공정 담론은 분배와 경쟁에 치중되어 있다.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몫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 즉 능력주의가 한국의 주요 공정 담론이다. 그런데 공정 담론에는 능력주의만 있는 게 아니다.

그동안 공정을 다루는 국내 도서들은 외국의 이론을 소개하거나, 한국의 특정 이슈를 공정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데 그쳤다. 이 책은 한국의 공정 이슈에 대해 세계적인 석학들에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할까,라는 물음에서 출발했다. 시카고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은 저자는 최근 가장 뜨거운 한국의 공정 이슈를 선별해서 ‘존 롤스’로 대표되는 규범적 정치이론, 이른바 ‘정의론’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이를테면 1장 「선별적 복지는 공정한가」에 대해 롤스가 “최소 수혜자를 위한 복지는 공정하다”라고 답하는 식이다. 이렇게 일곱 개의 질의 응답 형식으로 구성된 책은 각 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정의론 자체를 개괄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흐름에서 한국의 공정 담론이 그동안 외면한, 혹은 좀 더 근본적인 관점을 제시한다. 근거는 엄정하고, 논리는 치밀하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공정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이 책에 그 해답이 있다.
저자

김범수

저자:김범수
서울대학교자유전공학부교수.서울대학교외교학과에서학사와석사를마친후미국시카고대학교에서정치학석사·박사학위를받고2010년부터서울대학교자유전공학부교수로재직중이다.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부원장과자유전공학부캠퍼스아시아사업단장을맡고있으며,서울대학교기초교육위원회위원,자유전공학부부학부장등을역임했다.또한한국정치학회부회장을맡고있으며한국정치학회총무이사,한국국제정치학회연구이사,한국정치사상학회총무이사,거버넌스연구회회장등을역임했다.
주요연구주제는정의론,인권론,정체성의정치,민족주의,다문화주의등현대정치이론주요분야를포함하며주요저서및논문으로는『한일관계갈등을넘어화해로』(박문사,2020,공저),『인권의정치사상:현대인권담론의쟁점과전망』(이학사,2010,공저),「칸트의자유개념과평화론:국가의자유와국제공법의양립가능성을중심으로」(《국제정치논총》59(3),2020.9)등이있다.

목차

머리말.우리의공정은정의로운가

서론.개인주의적능력주의는공정한가

객관적이고공개적인경쟁|각자에게합당한각자의몫을나눠주는것|정치적평등과공정|사회경제적불평등과공정|공정의논리들

1장.선별적복지는공정한가
“최소수혜자를위한불평등은공정하다”-롤스

선별적복지vs보편적복지|공리주의는정의로운가|공정으로서의정의와그원칙들|정의로운복지를위해

2장.소득격차는공정한가
“과정이정당하면모든것이공정하다”-노직

우리나라의소득격차|공리주의와롤스는부도덕하다|정의의자격|정의의조건|과정이곧정의다

3장.상속과증여는공정한가
“출발선이같아야공정하다”-드워킨

합법적‘엄빠찬스’|최고의덕목은평등한배려다|시초의평등은가능한가|불운은선택할수없다|분배가아닌보상|타고난선택은없다

4장.수능시험은공정한가
“역량도평등해야공정하다”-센

깜깜이전형,금수저전형|무엇의평등인가|성취할수있는자유|정의의요구는단순하지않다|교육의목적

5장.단순한평등분배는공정한가
“기준이다양해야공정하다”-왈저

백가쟁명식공정논쟁|롤스는비현실적이다|다원주의사회의평등|분배영역과분배기준|개천에서용이나오려면

6장.소수자우대제도는공정한가
“억압과지배의철폐는불공정해도정의롭다”-영

할당제에대한위험한생각|핵심은분배가아니다|억압의철폐|지배의철폐|차이의인정과정의|공정하다는신화

7장.외국인재난지원금지급은공정한가
“불평등한세계는불공정하다”-바이츠와포기

단지외국인이라는이유로|무정부상태의윤리|현실주의적유토피아|국가의경계를넘어|합리적이유없는차별

결론.공정은인정과합의의과정이다

승자에게는축복을,패자에게는좌절을?|형식적평등이공정과정의는아니다|‘획일성’이아니라‘다양성’을|불만과과잉이아닌,최선의수단

출판사 서평

우리는왜공정을두고갈등하는가
이분법에빠진공정담론

“능력주의는그자체가잘못이라기보다는
‘그것만이’옳다는방식으로획일적이기때문에문제다.”

한국의공정담론은대결적이다.한쪽에서는결과의평등을,한쪽에서는개인의자유를말한다.정의론을부흥시킨존롤스라면,“선별적복지는공정한가”라는한국의복지이슈에대해“최소수혜자를위한불평등은공정하다”라고답할것이다.롤스의평등주의적정의론에의하면,공정은사회적혜택을최소로받는사람들,최소수혜자를위한것이어야하기때문이다.반면자유지상주의자로알려진로버트노직이라면,“소득격차는공정한가”라는질문에“과정이정당하다면모든것이정당하다”고답할것이다.

롤스의정의론을개인의자유를간섭하는것이라고비판한노직에따르면,경쟁의결과를인위적으로조정하는것은개인의자유를과하게침해하는것으로서,자유주의에대한심각한위협이다.이러한롤스와노직의정의론은한국사회에서대립하고있는공정담론의이론적근거를명확하게대변하고있다.

저자는그러나이러한롤스와노직의정의론중양자택일을하지않는다.둘의관점을넘어서는새로운관점을보여준다.‘금수저’,‘엄빠찬스’,‘신의아들’등상속과증여는공정의핵심이슈다.로널드드워킨이라면“상속과증여는공정한가”라는질문에자원의관점에서접근하여“출발선이다르므로불공정하다”라고답할것이다.비록상속과증여가합법적이더라도공정의관점에서보면재화를추구할자원이다르기때문에,공정한경쟁이성립되지않는다는것이다.반면아마르티아센은경쟁의목적에주목한다.한국사회에서는유독시험이,특히수능시험이중요하다.경쟁의출발선이기때문이다.당연히시험은공정과떼려야뗄수없는사안이다.센은“수능시험은공정한가”라는질문에일단은“역량도평등해야공정하다”라고답할것이지만,그역량의평등이무엇을위한것인가,즉개인이무엇을성취할수있는가에초점을맞춰야한다고말할것이다.

이처럼드워킨과센은롤스나노직처럼평등이냐자유냐라는이분법적인접근이아닌,공정의과정과목적에주목한다.저자는여기서더나아가공정자체에대한이론을소개하면서공정담론의범위를확대한다.

공정은정의로워야하고,정의는공존을향해야한다
한국사회가잊은‘함께’라는가치

“평등은정의론이관심을기울여야할유일한가치가아니며
정의의요구의일부일뿐이다.”

한국사회의공정담론에서그중심에는능력주의가있다.분배와경쟁을말할때면어김없이능력주의가등장한다.물론능력주의가틀리다는것은아니다.능력에따른경쟁이정당하다면,그에따른분배는공정하다.하지만마이클왈저는“분배는공정한가”라는질문에“기준이다양해야공정하다”라고답할것이다.현대사회는복잡하다.다양한사람들이각양각색의직업을갖고있다.이러한다원적사회에서공정의기준으로능력주의하나만내세우는것은그것의옳고그름을떠나비현실적이다.공정담론은획일성보다다양성을지향해야하는것이다.

그런데‘다양성’이공정의조건이라면,그기준은아무려면다괜찮다는식으로해도될까?여기서저자는아이리스영의‘정의와차이의정치’를소개한다.남자와여자,서울과지방,비장애인과장애인등을기준으로적용되는‘할당제’를논할때면때론감정적으로격해져갈등을넘어서로에대한혐오로까지나아간다.이런상황에서“소수자우대제도는공정한가”라는질문에영은“억압과지배의철폐는불공정해도정의롭다”라고답할것이다.공정이결과의평등이나개인의자유를추구하는것도좋고,그과정과목적에집중하는것도좋지만,이모든것은결국에는정의로워야한다는것이다.사회가정의로워야한다면,할당제가불공정해도그것은옳다.이는모든공정이슈를경쟁과분배의제도적관점으로만보면서능력주의에빠진한국사회의공정담론과는전혀다른접근이다.

코로나19의확산에따라사회적갈등이고조되었다.한국인에게도챙겨주기빠듯한재난지원금을외국인까지챙겨줘야하냐는말이나왔다.“외국인재난지원금지급은공정한가”라는질문에찰스바이츠와토머스포기는“불평등한세계는불공정하다”라고답할것이다.공정을제도적차원에서접근한다면나올수없는답이다.공정은개인의성공을위한경쟁의기준이아니라,우리모두가함께하기위한공존의조건이다.

공정은인정과합의의과정이다
공정한나를지켜줄정의론은무엇인가

“중요한것은‘공정이란무엇인가’에대한답자체가아니라
그것을찾아가는‘사회적합의의과정’에있다.”

공정이경쟁과분배의기준이아니라공존의조건이라면,“공정이란무엇인가”라는질문보다중요한것은“공정을어떻게실현해야하는가”일것이다.공정을누가,어떻게정의하는가에따라그성격이달라지기때문이다.혹자는지금이갈등과혐오의시대라고말한다.이를극복하기위해공정을제시하지만,저마다생각하는공정이달라오히려갈등이심화되기도하고,때론공정이정치권의진영논리에휩쓸려상대방을공격하는근거로전락하기도한다.저자는7가지정의론을한국사회의주요공정이슈와엮어서보여주지만,어떤공정이맞는지에대해단언하지않는다.결과적으로,책에서다루는7가지정의론은모두옳다.핵심은그것을어떻게실현해야하는가다.

우리에게필요한공정은우리모두를위한것이어야하기에,그것을특정인누군가가결정하는것이아니라모두가함께논의하며각각에맞는공정을찾아야한다.독자는7가지정의론에서각자자신에게맞는공정이무엇인지를찾고,그것의실현방안을한국의사례를통해생각해볼수있으며,우리가잊은공존의의미를되돌아볼수있을것이다.

모든사람이원론적으로‘공정함’에동의하지만,현실적으로그가치를구현하는일은쉽지않다.다양성과평등을지향하는민주주의사회에서공정은사람마다그기준은다르지만,하나같이그에대한엄정한정의가요구되기때문이다.이책은존롤스를비롯한규범적정치이론가들의다양한시선과명료한이론으로공정의함의를제시함으로써,우리민주주의의논의수준을한단계높여줄것이다.
-강원택(서울대학교정치외교학부교수)

공정은능력주의,즉재능과노력에따라분배해야한다는이념과같은의미인가?세계적인석학들은예리하게벼린각자의개념틀을통해공정,정의,불평등이라는인류사적난제를치열하게탐구했다.저자는접근이쉽지않은학술적논의를평범한독자의눈높이에서솜씨좋게요약했다.이책은‘공정’이라는말은범람하지만,정작공정에대한이해는턱없이부족한우리사회의획일적인공정담론에마침맞게도착한길잡이다.
-박권일(사회비평가,『한국의능력주의』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