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경제학 1 : 정치경제학에서의 그 위치 - 한국연구재단총서 학술명저번역 646

존R.커먼스

(JohnRogersCommons,1862~1945)
위스콘신대학출신의노동역사학자이자미국제도경제학자.1862년오하이오주홀란스버그에서태어난커먼스는종교적으로신실한집안환경의영향으로사회정의에관심을가졌다.그는헨리조지의단일세주장에영향을받았다.헨리조지는토지사유화로인해소수에게이익이독점되는것을막기위한방안으로토지공개념을주장했으며,커먼스역시지대에높은세율을부과하는소득세에동의했다.
커먼스의초기저서는기독교와사회학,경제학등의사회과학을통합하려는노력을보이며,금주법에찬성하는사회윤리적활동을하기도했다.존스홉킨스대학원에서리처드T.엘리(RichardT.Ely)교수의가르침을받은그는1895년시라큐스대학교에서강의했는데,대학에서는그를급진주의자로규정하여해고했다.이후1904년위스콘신대학으로옮겨가면서,학문연구역시종교적,윤리적관점보다는경험적이고실제적인분야로옮겨갔고,개인을분석주체로삼았던주류경제학과달리국가,기업,교회등구성원을가진기관의집단행동을주체로한분석을개발했다.
커먼스의대표적인3대저서로는『집단행동경제학(TheEconomicsofCollectiveAction)』,『자본주의의법적기초(LegalFoundationsofCapitalism)』,그리고『제도경제학(InstitutionalEconomics)』이꼽힌다.수요와공급,풍요와희소를중심으로바라보는근대경제학에서벗어나제도경제학의기초를닦은커먼스는집단행동과합당한가치등의명제를바탕으로거래라는중요한개념을만들어냈다.그의업적은위스콘신주에서광범위한사회문제에대한실질적대안을제시하였다.오늘날실업보험으로이해할수있는미국최초의근로자보상제도가입법화된것은커먼스의직접적인기여이며,이것이1935년미국정부최초의포괄적복지제도인사회보장법설계로이어졌다고평가된다.

옮긴이해제
서문

1장관점

2장방법
I.존로크
1.관념
2.가치
3.관습
II.거래와활동체
1.법인체에서지속활동체로
2.교환에서거래로
(1)교섭거래
(2)관리거래
(3)배당거래
(4)제도
(5)자산대부
(6)자유와노출
(7)시간
(8)가치의거래적의미
(9)이행,자제,회피
(10)전략적거래와일상적거래
(11)협상심리학
III.관념
IV.이해충돌
V.역사의경제적중추

3장케네
I.자연질서
II.도덕질서

4장흄과퍼스
I.희소
II.습관에서관습으로
III.실용주의
IV.자연에서지속활동체로

5장아담스미스
I.자기이익과상호성
II.자유,안전,평등,재산
III.노동-고통,노동력,노동절약
1.가치의원인
(1)사용-가치의원인
(2)희소-가치의원인
a.심리적희소와소유적희소
b.자유와풍요
2.가치의조절자
3.가치척도
IV.사회적유용성

6장벤담대블랙스톤

7장맬서스

8장효율과희소
I.물질과소유
II.실질가치와명목가치
III.평균
IV.투입과산출,지출과소득
V.순환에서반복으로
VI.능력과기회
1.물질적소유와법적소유
2.선택
3.기회
(1)서비스비용과생산물비용
(2)서비스가치와생산물가치
(3)접근할수없는대안들-자유의지와자유선택
(4)노동의분업에서노동의조직화와공적목적으로
(5)대체의법칙
(6)압박의한계
(7)로빈슨크루소에서지속활동체로
(8)교섭력
VII.리카도와맬서스
VIII.맑스와프루동
IX.멩거,비이저,피셔,페터
X.절대주의에서상대성으로

습관,규칙,관습그리고법…
‘제도’의관점에서말하는경제학

1934년에발간된『제도경제학』은미국제도학파경제학자존R.커먼스의대표적인저서이다.제도학파는19세기말에미국에서등장한비주류경제학파로서,신고전학파경제학과달리제도를중시하고제도의발생과진화를주요문제로다루었다.제도학파는경제에서행위의반복된유형으로서제도를중시한다.따라서경제이외의영역,즉정치,사회,문화,법등의정체성을인정하고,이런이유로신고전학파의순수경제학과대립한다.또한경제이외의영역을그자체로존중하므로모든것을경제로환원하는최근의신고전학파와도구분된다.한편여러영역의상호연관은정치경제학의대표자인맑스가내세우는총체적인사회구조보다는느슨하다.경제와법이자율성을지닌다는점에서제도학파의상호연관은맑스보다는폴라니가상정하는여러부문사이의상호연관에가깝다.
커먼스의관점에서경제현상은경제와법의결합이다.커먼스를명확하게이해하기위해서는다른제도학파경제학자,특히베블런과의차이를확인해야한다.베블런을이해하려면주로경제와사회및문화사이의연관성을파악해야하는데비해커먼스를이해하려면이보다는경제와법의결합을이해해야한다.베블런이사회경제학의시조라면,커먼스는법경제학의시조이다.

광대한학문의장을넘나들며
이념너머경제를직시하다

1400쪽이넘는장대한이책에서커먼스가자신의논리를뒷받침하기위해활용한사상가는경제학자에국한되어있지않다.경제와법의결합,실물과금융의상호의존을부각하면서경제사상사에서자주언급되지않는학자들까지등장시키는데,존로크,데이비드흄,아담스미스,토머스맬서스,제러미벤담,피에르조제프프루동,빌프레도파레토,존케인즈,막스베버등자세히검토한사람만꼽아도거의40명에이른다.커먼스는이들을하나하나꼼꼼하게해석해자신의입장과연결시키면서도현학적으로흐르지않는다.이책이사상사나학설사적인이유도바로여기에있다.커먼스는경제와법이결합된복합적인개념에도달하기위해로크에서시작한다.커먼스는가치이론과관련한로크의물리적이고물적인이론으로출발해심리적인이론을거쳐최종적으로는제도적인이론에이르게된다.물적인이론은고전학파와맑스가대표하고,심리적인이론은한계효용학파를말하며,제도적인이론은물론자신이내세우는것이다.
커먼스는독점의의미를강조하면서소유권과무형재산에주목한다.경제학에서독점은공급자가하나여서경쟁이없으므로가격인상을통해초과이윤을획득함으로써소비자에게피해를주거나소비자를수탈하는경우이다.그런데일반적으로자본주의에서당연시하며시장과경쟁의전제인사유재산은소유권을통해더욱원초적으로특정인의독점을설정한다.통상적인독점의경우소비자가가지고싶어하는것을유보해서이익을얻는데비해사유재산은재산에대한보유를통해타인을배제한다.보유와유보가커먼스에게는중요하게취급된다.좌우이념을극복하려는중도적인입장의커먼스는경제현상이나사회현상을파악하는데서이처럼법적인측면과금융적인측면에대한통찰한다.이는커먼스라는한사상가를정리하는방식이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