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경제학 2 : 정치경제학에서의 그 위치 - 한국연구재단총서 학술명저번역 647

존R.커먼스

위스콘신대학출신의노동역사학자이자미국제도경제학자.1862년오하이오주홀란스버그에서태어난커먼스는종교적으로신실한집안환경의영향으로사회정의에관심을가졌다.그는헨리조지의단일세주장에영향을받았다.헨리조지는토지사유화로인해소수에게이익이독점되는것을막기위한방안으로토지공개념을주장했으며,커먼스역시지대에높은세율을부과하는소득세에동의했다.
커먼스의초기저서는기독교와사회학,경제학등의사회과학을통합하려는노력을보이며,금주법에찬성하는사회윤리적활동을하기도했다.존스홉킨스대학원에서리처드T.엘리(RichardT.Ely)교수의가르침을받은그는1895년시라큐스대학교에서강의했는데,대학에서는그를급진주의자로규정하여해고했다.이후1904년위스콘신대학으로옮겨가면서,학문연구역시종교적,윤리적관점보다는경험적이고실제적인분야로옮겨갔고,개인을분석주체로삼았던주류경제학과달리국가,기업,교회등구성원을가진기관의집단행동을주체로한분석을개발했다.
커먼스의대표적인3대저서로는『집단행동경제학(TheEconomicsofCollectiveAction)』,『자본주의의법적기초(LegalFoundationsofCapitalism)』,그리고『제도경제학(InstitutionalEconomics)』이꼽힌다.수요와공급,풍요와희소를중심으로바라보는근대경제학에서벗어나제도경제학의기초를닦은커먼스는집단행동과합당한가치등의명제를바탕으로거래라는중요한개념을만들어냈다.그의업적은위스콘신주에서광범위한사회문제에대한실질적대안을제시하였다.오늘날실업보험으로이해할수있는미국최초의근로자보상제도가입법화된것은커먼스의직접적인기여이며,이것이1935년미국정부최초의포괄적복지제도인사회보장법설계로이어졌다고평가된다.

9장미래성
I.부채의유통가능성
1.부채와상품
2.부채시장과부채구조
3.재산과재산권
4.유체재산,무체재산,무형재산
(1)시간과시간의측정치
(2)정당화와경제학
(3)의무와부채,권리와신용
(4)교환가능성
(5)신용의이중적인의미
(6)무형재산
(7)유체재산으로부터무형재산으로
(8)상품시장과부채시장
(9)할인과이윤
a.두가지종류의가격
b.두가지종류의제조
c.상품가격과단기적인가격
d.영란은행
(10)심리경제학에서제도경제학으로
(11)부채시장의분리
a.화폐와자본
b.자본수익과은행이자율
(a)제조자또는상인?
(b)저축과저축의시장가치
(c)단순인과로부터다중인과로
II.부채의해소
III.부채의생성
IV.부채의희소
1.금속화폐의희소
2.자본과자본들
3.기다림의희소
V.이자와이윤의할인
VI.화폐와가치의거래적인체계
VII.이윤차익
1.이윤의몫
(1)소비와저축
(2)배당-시차
(3)판매-시차
2.판매예측
3.고용-시차
4.공급과수요
(1)소비자의공급과수요법칙
(2)사업의수요공급법칙
5.차익들
(1)총수입과총판매
(2)운영차익
(3)이윤차익과손실차손
(4)과세가능차익
(5)금융적차익
(6)가격차익
(7)이윤완충
(8)기득권과이윤차익
(9)차익과생산비용
(10)연계와탄력성
(11)요약
VIII.세계지불사회
1.이자와물가의장기적인비율
2.단기이자율과물가
3.한계생산성으로부터자본수익으로
4.공개시장이자율과(기업)고객의이자율
5.위험할인-과잉채무상태와불황
6.실험적인검증
7.전쟁순환주기
8.자동적인회복과관리된회복
IX.사회
1.비용으로부터분배의몫으로
2.전체와부분들
(1)기제,유기체,활동체
(2)반복의속도
3.전략적인거래와일상적인거래
(1)효율
(2)희소
(3)활동체

10장합당한가치
I.베블런
1.유체재산으로부터무형재산으로
2.부의누적으로부터생각의누적으로
3.관리거래로부터교섭거래로
4.시간의흐름과시간의경과
II.개인으로부터제도로
III.자연권으로부터합당한가치로
IV.주권
1.행정적인주권
2.입법적인주권
3.사법적인주권
4.분석적이고기능적인법과경제학
(1)힘
(2)희소
V.습관적인가정
VI.이념형
1.교육적인이념형
2.선전적인이념형
3.과학적인이념형
4.윤리적인이념형
VII.집단행동
1.정치
(1)인물됨,원리,조직
(2)관할
(3)배급
a.과정
b.경제적결과
c.정당화
2.상인자본주의,고용주자본주의,은행가자본주의-산업의단계들
3.희소,풍요,안정화-경제적단계들
(1)경쟁
(2)차별
4.물가
5.과세의경찰력
(1)사적인효용과사회적인효용
(2)장소,비용,기대
(3)과세의규범
(4)정학과경기변동
6.사고와실업-보험과방지
7.인간성과집단행동

11장공산주의,파시즘,자본주의

찾아보기

습관,규칙,관습그리고법…
‘제도’의관점에서말하는경제학

1934년에발간된『제도경제학』은미국제도학파경제학자존R.커먼스의대표적인저서이다.제도학파는19세기말에미국에서등장한비주류경제학파로서,신고전학파경제학과달리제도를중시하고제도의발생과진화를주요문제로다루었다.제도학파는경제에서행위의반복된유형으로서제도를중시한다.따라서경제이외의영역,즉정치,사회,문화,법등의정체성을인정하고,이런이유로신고전학파의순수경제학과대립한다.또한경제이외의영역을그자체로존중하므로모든것을경제로환원하는최근의신고전학파와도구분된다.한편여러영역의상호연관은정치경제학의대표자인맑스가내세우는총체적인사회구조보다는느슨하다.경제와법이자율성을지닌다는점에서제도학파의상호연관은맑스보다는폴라니가상정하는여러부문사이의상호연관에가깝다.
커먼스의관점에서경제현상은경제와법의결합이다.커먼스를명확하게이해하기위해서는다른제도학파경제학자,특히베블런과의차이를확인해야한다.베블런을이해하려면주로경제와사회및문화사이의연관성을파악해야하는데비해커먼스를이해하려면이보다는경제와법의결합을이해해야한다.베블런이사회경제학의시조라면,커먼스는법경제학의시조이다.

광대한학문의장을넘나들며
이념너머경제를직시하다

1400쪽이넘는장대한이책에서커먼스가자신의논리를뒷받침하기위해활용한사상가는경제학자에국한되어있지않다.경제와법의결합,실물과금융의상호의존을부각하면서경제사상사에서자주언급되지않는학자들까지등장시키는데,존로크,데이비드흄,아담스미스,토머스맬서스,제러미벤담,피에르조제프프루동,빌프레도파레토,존케인즈,막스베버등자세히검토한사람만꼽아도거의40명에이른다.커먼스는이들을하나하나꼼꼼하게해석해자신의입장과연결시키면서도현학적으로흐르지않는다.이책이사상사나학설사적인이유도바로여기에있다.커먼스는경제와법이결합된복합적인개념에도달하기위해로크에서시작한다.커먼스는가치이론과관련한로크의물리적이고물적인이론으로출발해심리적인이론을거쳐최종적으로는제도적인이론에이르게된다.물적인이론은고전학파와맑스가대표하고,심리적인이론은한계효용학파를말하며,제도적인이론은물론자신이내세우는것이다.
커먼스는독점의의미를강조하면서소유권과무형재산에주목한다.경제학에서독점은공급자가하나여서경쟁이없으므로가격인상을통해초과이윤을획득함으로써소비자에게피해를주거나소비자를수탈하는경우이다.그런데일반적으로자본주의에서당연시하며시장과경쟁의전제인사유재산은소유권을통해더욱원초적으로특정인의독점을설정한다.통상적인독점의경우소비자가가지고싶어하는것을유보해서이익을얻는데비해사유재산은재산에대한보유를통해타인을배제한다.보유와유보가커먼스에게는중요하게취급된다.좌우이념을극복하려는중도적인입장의커먼스는경제현상이나사회현상을파악하는데서이처럼법적인측면과금융적인측면에대한통찰한다.이는커먼스라는한사상가를정리하는방식이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