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기초 : 자연과 정치 - 아카넷 한국연구재단총서 학술명저번역 645

법의 기초 : 자연과 정치 - 아카넷 한국연구재단총서 학술명저번역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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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토마스홉스

스스로공포와쌍둥이로태어났다고하는홉스는그공포로부터벗어나평화를갈망했던17세기근대정치과학설립기의대표적정치철학자이다.베이컨의영향으로기계론적세계관위에서인간계도자연계와같은원칙에의해지배된다고주장하였다.1588년영국서남부맘스베리에서태어나옥스퍼드대학을마치고윌리엄카벤디쉬가문의가정교사로인연을맺어거의평생을이가문에서일했다.1929년투키디데스의『펠로폰네소스전쟁사』번역판을첫출간한이후,1642년『시민론』라틴어본을출간했다.1640년찰스1세와의회의대립이격화되자,왕당파로의심받은홉스는1640년프랑스로피신하여1652년초까지머물렀는데,『리바이어던』은이망명기에집필되어1651년런던에서출간되었다.영어판출간후이단(異端)혐의로모든영어저작의출판금지처분을받기도했다.

그의주저로알려진『리바이어던』과『시민론』영어본을먼저출간했던것은당시영국국내의내란및파벌다툼이직접적원인이라고한다.원래홉스는『물체론』(1655)과『인간론』(1658)을집필한뒤에마지막으로『시민론』을집필하려고했다.하지만혼탁한정치적상황을그냥지나칠수없어그의정치철학이자사회철학이담긴『시민론』을먼저출간했던것이다.만년에는호머의『일리아드』와『오디세이』를번역했으며,『비히모스』(Behemoth)와『철학자와영국관습법학생의대화』(ADialoguebetweenaphilosopherandastudentofthecommonlawsofEngland)를유고집으로남겼다.

목차

옮긴이해제
2판서문
편집자서문
헌정사

1부자연적인격체인인간에관하여

분별하는기능
1.인간의자연적기능의일반적분류
2.감각의원인
3.상상력과그종류
4.마음에관한여러산만한논의
5.개념,추론,담론
6.지식,의견,신념

[행동의]동기가되는기능
7.기쁨과고통:선과악
8.감각의쾌락:명예
9.마음의정념들
10.분별하는기능과그원인에있어서사람들간의차이
11.초자연적사물의이름에대해사람은어떤상상력과정념을갖고있는가
12.인간의행동은어떻게숙고를통해정념에서나오는가
13.사람은어떻게언어를통해서로의마음을움직이는가

자연에서의인간의조건
14.자연의[공유]재산과자연권
15.증여와신약(信約)에따를자연권의상실

자연법에대하여
16.몇가지중요한자연법
17.그밖의자연법
18.하느님의말씀에서나온자연법의확인
19.정치체제의필요성과그정의(定義)

2부정치적조직체로서의인간에관하여

정부의탄생과종류
1.국가구성의필수조건
2.국가의세종류
3.주인의권력
4.부권(父權)과세습왕국의권력
5.여러정부의불편에대한비교

종교적쟁점들에관한결정은통치권력에달려있다
6.백성은종교에관한논쟁에서자신의사적인판단에따를의무
가없다
7.백성은통치권력에의존하지않은종교에관한논쟁에서[다
른]어떤권위자의판단에따를의무가없다
8.반란의원인들
9.통치권력을소유한자의의무
10.법의본질과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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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리바이어던에게내려진제1의명령
‘평화를추구하라’

홉스를대표하는개념으로는‘만인에대한만인의투쟁’,‘리바이어던’이있을것이다.만인에대한만인의투쟁상태를해소하기위해절대권력인리바이어던이필요하다는것인데,이는자칫홉스의사상을절대권력에대한무비판적인옹호로잘못받아들일우려가있다.따라서홉스의사상을제대로이해하기위해서는그밑그림을보아야한다.
홉스가말하는절대권력의핵심은자연상태,자연법,사회계약론이다.‘자연상태’는홉스정치론의출발점이다.‘만인에대한만인의투쟁’,‘인간은인간에대해늑대’,‘인간의삶은고독하고짧다’라는말로표현되는자연상태는통치자가없는무정부상태로서,자기보호라는존재목적을확보할수없다.왜냐하면사회질서를유지할수있는장치가전혀없는자연상태에서도천부적인자연법은존재하는데,이러한자연법에따라누구든자기에게위협적인대상을제거할수있는권리와자유가보장되어,만인에대한만인의투쟁이반복되기때문이다.따라서홉스는여러개의자연법을열거하면서도제1의자연법으로‘평화를추구하라’는명령을꼽는다.“이성은모든사람에게자신의선을위해그것을달성할수있는희망이있는한평화를추구하라고명령”한다.
이러한홉스의사상은‘사회계약론’으로이어진다.만인에대한만인의투쟁에따른최악의결과인공멸을면하기위해서는자연권의상당부분을상호양도해야하며,양도된권리들을제3의공동권력자,즉통치권자에게양도하는계약을맺어야한다.계약을통해신민은통치권자의명령에절대적으로복종해야할의무가,통치권자는신민의생명과재산의안전을보호할의무가발생한다.정치적계약의최고목적은보호와복종의안정적균형을유지하는것으로,통치권자의안정적인권력확보는오직계약을통해서만가능하며,이런경우에만통치권은절대적힘을지니게된다.홉스를절대왕권론자로규정하는데서절대로간과해서는안되는것이그토대에는사회계약론이있다는사실이다.그가통치권을절대화한목적은,즉리바이어던의존재목적은안정적인통치권의확보와이를통한평화의보장에있다.

전쟁의상흔이낳은리바이어던
『법의기초』에서시작되다

사람은시대의산물이다.사회적경험은때때로깊은상처를남기고,그상흔은한사람의삶이나생각에많은영향을미친다.영국시민전쟁이일어나기직전프랑스로망명한홉스는외국에서조국의혼란을바라보며내전이후새로운나라의기초를어떻게세울것인가고민했다.망명을떠나기직전인1641년에필사본으로만든『법의기초』를주위지인들에게돌려보게한것은내전으로치닫고있던당시의급박한정치상황과이를보는그의초조함이담겨있다.이는왕권주의와의회주의의충돌와중에왕권주의를옹호하는자신의글을대중에게알리기보다는왕권주의성향의소수엘리트에게만제한적으로공개함으로써상대편의공격을최소화하는전략적선택일수있다.
『법의기초』에이어홉스는두번째정치론으로『시민론』을내놓았다.『법의기초』가초고형태로회람된이후1641년11월경홉스는프랑스로망명길에올랐고,그이듬해인1642년4월파리에서라틴어로쓴『시민론』을발표했다.시간상얼마되지않는간격을두고두권의정치론을발표하고,9년뒤그는대표작인『리바이어던』을세상에내놓게되었다.시민전쟁이임박했을때,그리고프랑스로망명을간직후에연달아내놓은홉스의두저술과10년의망명생활을정리하며시민전쟁의상처를치유하고난세를바로잡을새로운통치권자의이상을담은『리바이어던』은혼돈의시대가낳은작품이다.
근대정치사상가로서홉스의정치철학을이해하려고할때가장먼저읽는작품은대부분그의대표작『리바이어던』인데,이는자연스러운일이다.그러나『리바이어던』은독립적인작품이아니다.『법의기초』와『시민론』이없었다면『리바이어던』은지금우리가보는정도의완성도높은작품이될수없었을것이다.『리바이어던』의기본구조와중요내용은대부분『법의기초』나『시민론』에서이미설계되어있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