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국가이성을위하여
『국가이성론』에서보테로는마키아벨리의국가이성을비판하면서도국가이성이라는개념자체는그대로가져와‘선한’국가이성을제시하고자했다.그는책의서두에서국가이성을다음과같이정의했다.
“국가란인민에대해확고한지배권을가진영지이며,국가이성이란그러한영지를창건하고보존하며확장하는데적합한수단에대한지식이다.”
-『국가이성론』1권1장중
보테로는정치의목적을국가의보존과그리스도교옹호에두었다.그리고이러한목적을지향하는국가이성만이진정한것이며,국가의이익만을추구할뿐인마키아벨리의사상은사악하고부도덕하다고간주했다.이와함께보테로는『국가이성론』에서근대적인영역국가가처한새로운문제인조세,관료제도,통상,산업,법집행,식량공급,도시계획등을체계적으로고찰했다.그는특히세금문제를중시했는데,상품에대한간접세보다는수입에대한직접세를부과해야한다고강조했으며,무역과상업을다방면으로원조함으로써국부를증대할수있다는중상주의적면모를보였다.이렇듯국가를경영하는행정의기술에방점을둔보테로의논의는,르네상스소국의참주를위한권력의기술에초점을둔마키아벨리와뚜렷하게구별된다.이때문에보테로는오늘날중상주의와행정학의선구자로평가받기도한다.
한편보테로는국가의보존을위해군주가갖추어야할덕목으로‘교활성’보다는‘분별’을,‘유용성’보다는‘명예’를우선할것을제시했는데,이는“위대한일을이룬군주들은신의에대해서는거의고려하지않았고,교활함으로사람들의머리를어떻게혼란시키는지에대해서는잘알았다”라고한마키아벨리를염두에둔것이라할수있다.
“무엇보다도군주는교활성이아니라분별을천명해야만한다.분별이란목적을달성하는데적합한수단을탐색하고찾아내는기능을가진하나의덕성이다.교활성은동일한목적을지향하나분별과는다음의점에서구별된다.즉수단의선택에서전자가이익외에는아무것도고려하지않는데반해,후자는유용성보다는명예를추구하는것이다.”
-『국가이성론』2권8장중
마키아벨리의방법으로마키아벨리를공격하다
그러나보테로가군주를위해제시한실제적조언은종종전형적인마키아벨리적행위윤리를보여준다는점에서아이러니하다.보테로는냉혹한현실속에서군주들이오직자신의이익에따라행동하는것을엄연한현실로받아들였다.나중에간행한『국가이성론중보』에서는국가이성이란거의‘이익의원리’와다를바없다고까지단언했다.
“군주의결정에는이익이다른모든것을앞선다는점을확고한사실로받아들여야한다.따라서군주를대하는사람은이익에기초하지않는한어떠한우정도혈연도조약도혹은다른어떤유대도믿어서는안된다.폴리비오스는이렇게말하고있다.즉그들이친구가되고적이되는것은태생적인것이아니라이익에의해친구인지적인지를판단한다는것이다.”
-『국가이성론』2권6장중
그런가하면통치는엄격한것이다정한것보다낫다고했고,군주는어떤부류의사람과도교제하거나친해져서는안되고감정을억제하여정치적의도를은폐하거나위장해야하며,자신의약점을교묘히숨길것을권고하는가하면,이익이될때만신의를지킬뿐이라며마키아벨리적인관점을보여준다.이러한공리적관점은종교에대해서도마찬가지였는데,즉그가누누이종교를옹호한데는신앙의측면보다도군주에게현실적으로이익을가져다주는바가있으며,국가의경제적번영에도유용하다고보았기때문이다.
결국보테로는표면적으로는종교와도덕의우월성을강조하면서도근본적으로는마키아벨리와다르지않은모순을보여주었는데,그러나그자신은이를모순으로느끼지않은것같다.그것은종교와정치가조화를이룰수있다고믿었기때문일것이다.선한국가이성을강조하면서도마키아벨리적요소를받아들이지않을수없었던보테로의사상은그만큼절대군주정이라는형태로표출된근대국가의영향력이얼마나컸는지를짐작하게한다.이책을통해우리는전통적봉건사회에서근대국가로이행해가는과정을잘엿볼수있을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