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국의 조건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행복을 결정하는 제도의 힘)

『KBS 경제대기획 부국의 조건』은 2014년 KBS 우수프로그램상을 수상한 KBS 경제대기획 3부작 《부국의 조건》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부국과 빈국이라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요인을 찾기 위해 많은 학자들이 노력했지만 국가의 흥망성쇠를 정확하게 설명해내지 못했었다. 그러다 MIT 경제학과 대런 애쓰모글루 교수와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제임스 A. 로빈은 부국으로 가는 결정적 요인을 지리, 인종, 기후적 조건이 아닌 제도적 요인이었다고 명쾌한 결론을 도출하기에 이른다. 책은 여기에 모티브를 얻어 부국과 빈국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정말 그 사회의 제도인지 확인하고, 정체에 빠진 대한민국에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 찾아내기 위해 과거에 부국이었거나 지금 부국으로 평가 받는 나라들을 취재하였다.

오늘날 많은 국가가 GDP를 지표로 부국 또는 빈국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단순히 GDP숫자가 크다고 국민이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일까. 진정한 부국이란 사회 전체의 경제성장을 이루며 다수에게 공평한 분배가 돌아가는 사회라고 일컫는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부 계층만을 위해 다른 계층을 착취하는 제도가 아니라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표용적 제도와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책은 다수를 위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 그렇지 못한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귀결되었는지 생생한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그리고 취재를 통해 현지에서 만난 세계적인 석학들과 전문가의 입을 통해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전달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 가장 열심히 일하는 국민이지만 청년층부터 노인층까지 누구 하나 삶이 여유롭다 생각지 못하고 미래에 대해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이처럼 한국사회는 경제성장률 저하, 불안정한 고용, 복지의 부재에서 비롯한 가계부채 상승, 저출산, 중산층 감소, 빈부격차 심화, 노후 빈곤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헬조선’, ‘흙수저’를 통해 대변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에서 벗어나고, 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하게 부가 돌아가는 진정한 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책에서 보여주는 제도의 힘이 더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