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와 자유민주주의 (불교도 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며,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한국불교와 자유민주주의 (불교도 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며, 어떻게 지킬 것인가?)

$35.98
Description
이념 과잉에 포획된 시대에, 불교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불교도가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에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제시하였다.

불교는 한반도에 전래된 이후,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적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근대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해 부족과 혼란을 보이고 있다.
이 책은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의미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립 과정을 정치철학적, 헌정사적 관점에서 풀어내며, 오늘날 불교계가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기여할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성찰한다.
저자는 한국현대사를 통시적, 공시적으로 분석하면서, 1945년 일제 식민지로부터의 해방 이후 남한단독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규정하고, 이를 단순히 일제로부터의 국권 회복이나 정권 교체, 정치 사건이 아닌, 민족사와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자유민주주의 혁명으로 규정한다. 1948년 제헌헌법의 제정과 자유선거의 실시를 통해 한반도 남쪽에서 처음으로 자유 질서가 제도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세계사적으로도 유의미한 전환점이라고 분석한다. 그리고 여기에 불교가 담지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강조한다.
저자

구상진

저자:구상진
서울대학교법학학사·석사·박사
1972년사법시험(제14회)합격,사법연수원제4기수료
군법무관,광주·서울지방검찰청검사역임
서울시립대학교법학교수,법학전문대학원장역임
(전)법조불교인연합회장,(현)대한불교진흥원이사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명예회장,자유수호포럼상임대표

목차


발간사·5
머리말·7

제1장왜한국불교와자유민주주의인가?13
제1절서론15
1.들어가는말·15
2.자유민주주의대한민국건국은혁명이었다·16
3.좌파의대한민국건국방해와자유민주주의부정·20
4.우파의자유민주주의에대한무관심과오해·25
5.제도와종교의관계·32

제2절한국불교와불교자유민주주의론의필요41
1.불교란?·41
2.한국불교의전래·52
3.불교와실정법질서의특별한관계·54
4.조선왕조까지의불교에관한실정법질서·57
5.일제와미군정기간의불교에관한실정법질서·63
6.불교정화·80
7.대한민국에서의불교에관한실정법질서·135
8.대한민국에서의불교자유민주주의론의필요·137

제2장대한민국의자유민주주의139
제1절서구정치문화의전래141
1.기독교의전래·142
2.일본제국과의새로운수교·147
3.미국과의수교·165
4.대영제국과의수교·197
5.독일제국과의수교·203
6.러시아제국과의수교·205
7.프랑스제3공화국과의수교·209
8.이탈리아왕국과의수교·220
9.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과의수교·221
10.한백수호통상조약·222
11.한정수호통상조약·222

제2절조선의몰락과자유민주주의개혁론의등장223
1.임오군란과청국·일본의조선진출·223
2.갑신정변과일본·청국의간섭,고종의자주외교추진·227
3.갑오농민운동과청일전쟁·236
4.을미사변·춘생문사건·아관파천그리고대한제국·240
5,독립협회의반러시아운동과자유민주주의적개혁운동·248
6.러일전쟁과일본의조선강점·253

제3절태평양전쟁과일본의패망,전후질서264
1.태평양전쟁전의미일상황·264
2.진주만공격,미국의2차대전참전과승전·271
3.루스벨트대통령의전후구상과신질서의탄생·278
4.팍스아메리카나·283

제4절대한민국건국과자유민주주의정치체제도입290
1.독립운동과자유민주주의·290
2.자유민주주의대한민국의건국·300
3.자유민주주의수호와발전·316

제3장자유민주주의무엇이며왜,어떻게지킬것인가?335
1.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란무엇인가?·337
2.왜자유민주주의인가?·367
3.자유민주주의어떻게지키고,발전시킬것인가?·381

제4장불교도왜자유민주주의를지켜야하며,어떻게지킬것인가?401
제1절불교도가자유민주주의를지켜야하는이유403
1.불교와자유민주주의는관련이없다는견해에대하여·403
2.공산주의가불교의세속형태라는견해에대하여·411
3.불교는정치체제가아니지만자유민주주의에밀접하다는견해·420
4.자유민주주의는불교의근본원리에가장부합되는정치체제이다·422
5.불교는서구자유민주주의정치체제의약점을보완한다·440

제2절자유민주주의를위한불교도의국제협력443
1.자유민주주의를위한국제협력의필요·443
2.서구의불교에대한새로운이해·445
3.불교문화권지역의정치체제와불교·454
4.불교와세계평화·546

제3절자유민주주의질서에적극참여하여정법을수호하자!552
1.작금대한민국의문제·552
2.불교도가자유민주주의체제운영에적극참여해야한다·555
3.불교종단과신행의자유민주주의적개선·557
4.불교적자유민주주의지도자양성의필요·568
5.결어·570

참고문헌·575

출판사 서평

이책은자유민주주의가불교의기본가치와잘맞아떨어지며,불교적원리가이를더욱발전시킬수있다고단언한다.먼저이책은대한민국건국당시자유민주주의를둘러싸고벌어진좌파세력의체제부정과방해행위,그리고우파진영의무관심혹은이해부족이라는이중적문제를지적한다.특히좌파는전체주의적질서를이상향으로상정하며자유민주주의체제를지속적으로공격해왔고,우파는자유의개념을경제적자유에만국한하거나,이념교육의부재로인해체제수호에소홀했다고분석한다.이러한이념적혼란속에서종교계역시자유민주주의에대해혼동된시각을드러내고있다.저자는그대표적인사례로기독교일각에서자유민주주의를기독교사상의산물로해석하거나,반대로일부종교인들이체제자체를거부하는경향을꼽으며,자유민주주의는특정종교에기반한체제가아닌보편적정치질서임을명확히한다.따라서불교역시시대적흐름에맞춰자유민주주의에대한올바른인식을갖고,적극적으로참여할필요가있음을역설한다.

또한‘정교분리’의헌법적원칙과종교의정치참여의경계를짚으며,종교는정치권력으로부터자유로워야하며동시에민주체제를유지하기위한도덕적·윤리적기여를해야한다고주장한다.이를통해저자는불교도가자유민주주의내에서수행할수있는역할,곧시민의권리와의무를자각하고,사회정의와공동선실현에참여하는‘공적불교’의방향성을제시한다.

저자에따르면,자유민주주의의기본가치인인간존엄성,자유,평등,법치주의등을볼때이는불교의핵심가치와가장잘부합하며,특히보살정신과같은불교적원칙들이민주주의의가치를강화할수있다고설명한다.그러나현재대한민국에서는자유민주주의의정확한의미와중요성에대한인식이부족하며,불교도가정치에참여할동기조차얻지못하고있는현실을지적하고있다.

또한이책은자유민주주의와불교가어떻게상호작용하며,불교도가어떻게민주주의의수호자가될수있는지에대해구체적으로다룬다.아울러자유민주주의가단순히다수결의원칙에그치지않고,인간존엄과권리를기반으로한정치체제임을강조하며,불교도들이이를수호하는데중요한역할을해야한다는점을명확히하고있다.아울러불교와자유민주주의의관계를부처님의가르침을통해재조명하며,불교도가정치적참여를통해대한민국의자유민주주의를성숙시키는것이국가의미래를위해필수적이라고주장한다.

이책은단순한정치철학서가아니다.대한민국의체제정체성을둘러싼이념전쟁의본질을분석하고,자유민주주의가왜수호되어야하는지에대한역사적·철학적근거를제공한다.더불어모든국민,특히불교인들이체제수호의주체로나서야할이유와방법을구체적으로설명함으로써,자유민주주의의이념적공백을메우기위한실천적대안을제시하고있다.

아울러자유민주주의체제를둘러싼역사적맥락과철학적기반을정리하고,오늘날이념적공백을메우기위한현실적해법을제시한다는점에서,불교계는물론종교계,교육계,시민사회등에깊은성찰을불러오기를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