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찬반론,인권감수성의최전선
한국은2010년현재확정판결을받고수감되어있는사형수가57명있지만,지난12년동안한번도사형을집행하지않아국제앰네스티로부터‘사실상의사형제폐지국’으로분류된다.하지만지난2월헌법재판소가사형제에대해1996년에이어또다시‘합헌결정’을내림으로써,우리는여전히사형제폐지국이아니다.그럼에도헌법재판관들의합헌:위헌의견이5:4로맞섰던데서도보이듯,그찬반을둘러싼논란은쉽게가라앉기어려울만큼매우팽팽하다.세계적으로도사형선고및처형건수가줄고는있지만아직도58개국이사형을집행하고있는상황(2008년기준)에서‘사형제존폐’문제는국제적으로도뜨거운이슈이다.
그렇다면사형제는국내외적으로왜이렇게뜨거운논쟁거리가되는것이며,존치론자와폐지론자각자의주장은또무엇을근거로한것인가?나아가청소년들에게까지사형제논란에대한교육이굳이필요한까닭은무엇인가?
청소년과사형제
인권감수성은한사회가자라나는청소년들에게심어주어야할가장중요한덕목가운데하나이다.인권가운데서도가장본질적이고근본적인권리는생명권이다.감수성이예민한청소년들의인권교육에서생명권에대한이해가그출발점일수있는이유이다.그런데사형제는인간존엄성의대전제라할생명을합법적으로빼앗는문제로서,생명권과가장첨예하게부딪친다.이에대해분명한자기생각을갖도록하는것은“우리사회와우리들각자를위한중요한도덕적선택”이되기때문에도매우중요한일이다.
사형제찬반의주요쟁점들
이책의저자는분명한‘사형제반대’를천명하며글을시작하고있지만,‘이유있는반대’임을내세우는데서도알수있듯이반대론만을강변하지않는다.청소년의눈높이에맞춰,일단찬반론이서로충돌하는주요쟁점들을뽑아양측의논리를함께등장시켜놓고설득해가는방식을취한다.그주요쟁점몇몇에대한저자의설명을부분적으로조합해예시하자면이렇다.
범죄억제효과의유무
-찬:“일벌백계라불리는논리입니다.범죄자의목을자르는것은단지형벌에그치는게아니라앞으로범죄를저지르려는사람들에게끔찍한본보기를보여줌으로써위압하려는목적도있다는겁니다.”“범죄자가같은죄를다시저지를때마다,바로당신이그범죄를일어나게만든꼴이된다는걸명심하시오.”
-반:“정말로사형제의취지가하나의본보기로삼으려는데있다면,만인이다보도록환한대낮에처형해야맞습니다.그래야잠재적범죄자들이살인의대가가어떤건지똑똑히보게될테니까요.”“그런데미국을비롯한대다수사형제유지국가는사형집행을공개하지않고있지요.”“죽음에대한두려움이아무리크다해도,때로는다른욕망이그두려움을앞지르기도합니다.”
살인에대한처벌과처벌로서의살인
-찬:“우리가사회속에모여살다보면,극히비난받아마땅한행위와대중적인지탄을불러일으키는행위를벌주기위해사형제가필요한상황이생길수있습니다.”“한사회가그구성원과그사회자체를지키려하는것은정당합니다.”“게다가사회는죄인을처형하는것으로희생자의가족과친구들의괴로움을달랩니다.”
-반:“사형제는살인에맞서싸우려는의도를갖지만,실제로는국가가인간의생명을박탈할수도있다는사실을합법화할뿐입니다.이렇게되면사형선고를내리고처형하면서사회역시살인을저지르게되는거고요.”“우리사회에서살인은최악의범죄로처벌되는데,그렇다면살인을처벌의수단으로써서도안되지요.그것이아무리정의의이름으로행해진다고해도요.사형제를거부함으로써우리는사형제가민주주의운운할자격조차없는야만임을다시확인하는겁니다.”
생명가치의차별
-찬:“너무잔인한범죄에대해서는사형제를부활시켜야합니다.특히죽은사람이어린이일경우는더욱!”“이건‘괴물’들이살아서는개별시민과사회에영원한위험요소가될뿐이라는원칙을바탕으로합니다.효과적인해결방법도하나뿐이고요.바로그들을없애는것!”
-반:“사슬에묶여고문을받다가죽은남자도결국은납치살해된어린이와똑같은인간적가치를갖고있지요.어떤순간,고통앞에는그둘모두가평등한입장이라는거지요.”“예컨대,경찰관의생명은높이존중받아야할것이지만,그렇다고택시기사의생명보다더존중받아야할것은아니듯이말입니다.그러니까‘특권을누리는희생자’란있을수가없습니다.설사다른경우에비해우리의마음을더아프게하는상황이있다고해도말이죠.어쨌든인간의생명이란모두같은가치를지니는것이니까요.”“사형거부는인간성말살자들을사형이라는벌로다스리지않겠다는의지를나타냅니다.”
사형제존폐의주체
-찬:“국민의80%가여전히사형제에찬성하고있다는통계를앞에두고의견이모아지지않고있지요.”“국민대부분이사형제에찬성하는한정부에게이를폐지할법적권한은전혀없다는거지요.”
-반:“사람들이반대한다는통계를핑계로사형제를없앨수없다고설명하지만,사실상은정치적용기의부족아니냐는거지요.”“이런태도는범죄를처벌하기만할뿐그원인에맞서싸워야할의무는은폐하고말지요.”“책임질줄아는국가원수라면,이제여론이변하는걸따라가기만해선안됩니다.그의임무는더멀리내다보면서결정을내리는것입니다.”“국민의의견에맞서가며사형제를폐지한나라가프랑스하나만은아닙니다.”“넬슨만델라도굴하지않았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