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지방이 대한민국을 책임질 때가 왔다!
전북 전주에 살면서 일찍부터 지방차별 문제를 제기해왔던 강준만 교수는 『지방 식민지 독립선언』을 통해 지방이 어떻게 서울의 식민지가 되었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날카롭게 파헤친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언론 등 전 분야에서 서울에 종속된 현재의 모습을 두고 ‘내부 식민지’라고 진단한다. 사기극이나 식민지 등과 같은 단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현실은 어둡다고 설명하며, 내부 식민지를 부추기거나 강화하는 요소를 꼼꼼하게 보여준다. 또한 내부 식민지 탈출을 위한 ‘지방주의’를 주장하며 ‘지역균형발전기금 조성과 수도권규제철폐의 빅딜’ 등의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식민지 현상을 보여주기 위한 예로 ‘지방자치’를 들었는데,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이나 흘렀지만 지방정부는 직원 한 명, 부서 하나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재정 독립성도 약해 ‘중앙에 예산 타오는 걸’ 지역구 국회의원의 제1능력으로 쳐준다는 것. 이런 인사와 예산의 종속이 지방정부의 ‘중앙 줄 대기’ 경향을 키워왔고, 지방 인재를 서울로 올려 보내고 보는 문화를 미덕으로 보이게 만들었다는 점을 주목한다. 자식을 ‘서울 명문대’에 보내는 것만 보았을 때도 지역의 이익과 지역민의 이익이 같지 않아 구성의 오류가 발생하는 비극이 벌어진다고도 설명했다.
식민지 현상을 보여주기 위한 예로 ‘지방자치’를 들었는데,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이나 흘렀지만 지방정부는 직원 한 명, 부서 하나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재정 독립성도 약해 ‘중앙에 예산 타오는 걸’ 지역구 국회의원의 제1능력으로 쳐준다는 것. 이런 인사와 예산의 종속이 지방정부의 ‘중앙 줄 대기’ 경향을 키워왔고, 지방 인재를 서울로 올려 보내고 보는 문화를 미덕으로 보이게 만들었다는 점을 주목한다. 자식을 ‘서울 명문대’에 보내는 것만 보았을 때도 지역의 이익과 지역민의 이익이 같지 않아 구성의 오류가 발생하는 비극이 벌어진다고도 설명했다.
저자의 주장은 결국 ‘수도권’과 ‘지방’의 사회적 문화적 위치가 동등하게 유지되어야 대한민국의 이익과 발전에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지금의 모습은 대한민국이라기보다는 서울이 중심이 되어버린 ‘서울민국’이라고 말하며,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돌아보게 만든다. 또한 지방이 지방을 알게끔 하는 목적도 있었음을 밝혔는데, 이 책이 지방과 지방 사이의 단절되거나 왜곡된 소통을 활성화시키는 역할도 해낼 것으로 기대해본다.
지방 식민지 독립선언 서울민국 타파가 나라를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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