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는 불온하다 (정의, 성장에서 분배로)

김비환

저자김비환은본래음악가가꿈이었으나아버지의반대로성균관대정치외교학과에들어갔다.학부시절에는자유로운방황의시기를보내다가1980년광주민주화항쟁소식을접하면서사회철학에눈을떴으며대학원까지진학하게됐다.대학원박사과정중한나아렌트의저술을접하면서본격적으로정치학자로서의길로접어들었다.박사학위논문인「아렌트의정치적행동개념에대한연구」는국내에최초로아렌트를소개한것으로이후붐이일어난아렌트연구의효시가되었다.현재는성균관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로서양정치사상사와현대정치철학을강의하고있다.한국정치사상학회회장을역임했다.저서로는『민주주의와법의지배:현대입헌민주주의의스펙트럼』(근간),MichaelOakeshott'sColdWarLiberalism(2015,공저),『오크숏의철학과정치사상』(2014),『이것이민주주의다』(2013),『플라톤과아리스토텔레스의정치철학과변증법적법치주의』(2011),『포스트모던시대의정치와문화』(2005),『자유지상주의자들,자유주의자들그리고민주주의자들』(2005),『맘몬의지배』(2002),『축복과저주의정치사상:20세기와한나아렌트』(2001)등이,편저로는『인권의정치사상』(2010)이,역서로는『정치의생각』(2011)이있다.

1장정의란무엇인가
2장정의의보편성과역사성그리고상대성
3장정의와부정의:부정의는단지정의의실패인가
4장정의를분류하는다양한방식
5장평등과정의
6장사회정의는언제어디서왜등장했는가
7장상호주의로서의정의
8장경제성장이곧사회정의인가
9장개인의권리를보호하는것이사회정의인가
10장정의와능력주의
11장절박한처지의사람들을구제하는것이정의인가
12장통합적이상으로서의정의
13장세대간정의와지구적정의
14장정치적정의와사회정의그리고리더십
15장시민의성품과정의로운사회
16장정의사회,어떻게만들것인가

‘헬조선’에서정의를구하다!

사람마다생각하는정의의구체적내용이나쓰임새는다다르다.그것은죄에대한응징이기도하고,과거의잘못에대한사과와시정일때도있으며,또지나친불평등의해소와평등한분배를이르기도한다.그러나정의라는말이하나여서인지,사람들은언제어디서누구에게나적용되는만고불변의고정된절대적정의같은게있다고들여기고는한다.그러나정의는하나가아니다.정의는그사회구성원들이함께합의해나가야하는사회적원칙이기때문이다.
그런점에서,예컨대우리사회의진로에관한‘성장대복지’논쟁조차도달리보면서로다른정의관의충돌이다.과거우리사회가생존에급급할만큼빈곤한상황에서는경제성장을중시하는공리주의적정의관이지배적이었다.그러나최근금수저/흙수저논란에서보듯,출생부터벌어지는격차와기회의소멸은경제성장을정의로보는관점의정당성을크게퇴색시켰다.정의의원칙이변하고있는것이다.그렇다면지금의한국사회에요구되는정의원칙은어떤것이어야할까?
이책은바로그에답하기위한모색의과정을펼쳐보이며,독자들을‘정의론의세계’로이끈다.저자가이론과현실을종합한정의원칙의필요성에보다주목하는것도그런이유에서다.

이처럼정의에관한상황적접근이무분별한상대주의로빠질위험성이있고,정의에관한일반적이고추상적인사고는정의의구체적인모습을보여주는데한계가있기때문에,이론과현실을종합해서생각할필요가있다.나는바로이런문제의식으로,이책에서정의에관한추상적이론과한국사회에대한구체적인분석을통합시켜한국사회에알맞은정의원칙을모색해보려고한다.-10쪽

능력주의는허구다

이책은특히성공이전적으로개인능력에달려있다는통념을논박하고분배적정의의정당성을알리는데많은공을들인다.먼저산업사회에서사회적부는개인혼자서창출하지않음을지적한다.근대적분업체계에서는하나의상품을만드는데도수백명이관여한다.이렇게“어떤재화를만드는데사회의수많은사람들이참여했다면,그로인한이득을몇몇개인이독차지하는건부당하다는것이다”.(98쪽)또한개인의의식과행위는사회구조에영향을받는다는구조주의적사고의발달은빈곤의책임을개인에게돌리는것은옳지않다는생각을퍼뜨렸다.
상호주의원칙역시분배를정당화한다.상호주의는부모가자식을기르고나중에는자식이부모를봉양하는것처럼,서로도움을주고받는것을뜻한다.사회복지제도는상호주의가사회적으로적용된것이라할수있다.사람들은자신또는자신의자손들이혜택을받을것을기대하며사회복지제도를운영한다.롤스의차등원칙에도상호주의가반영돼있다.
저자가또강조하는건운의문제다.개인의능력과성공에는운이중요하게작용한다.심지어어느나라,어느사회에서어떤집에서어떤재능으로태어나는지도운에달려있다.그렇다면이운으로얻은혜택을홀로누리는게정당할까?“나의능력은순전히내가노력해서얻게된것”이아니며“자신의능력이나판단을초월한자연적·사회적·지정학적운이작용하고있”기때문에그성공으로얻은부와혜택을홀로누리는건정당치않다는것이다.

정의의기본원칙들
이책은이제까지인류사회에서중요한영향을미쳐온정의관을소개하면서,오늘날의한국사회에적합한정의관을모색한다.
각자에게알맞은몫을주는것이정의라는응분의원칙,서로주고받는것이비슷해야한다는상호주의등은고대사회에서부터인정되어온정의원칙들이다.근대이후로는인간의인격적평등을추구하는평등주의역시보편적인개념이되었다.최대다수의최대행복을달성하는것이정의라는공리주의도큰영향력을가진정의원칙이며,사회주의사상의대두와함께각자의필요를충족시켜주는것이정의롭다는관념도널리자리잡았다.현대사회에적합한정의관은이런기본적인원칙을반영할필요가있다.“인간이본디불평등한존재라고생각하거나약육강식원리가지배하는승자독식의사회가좋은사회라고생각하는”정의관은현대사회에서는받아들여지지않을것이다.
저자는이런정의에관한주요한이론과개념을개괄적으로설명하며그것을한국의구체적인현실에적용하고있다.그잠정적결론은한국사회에서분배적정의의수준이더높아지는방향으로정의의원칙이구성되어야한다는것이다.그것이변화하는한국인들의정의감각에도맞고불평등이경제성장을저해하는현실을개선할수있다는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