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낯선 선택 (영남 없는 민주화에 대하여)

김욱

저자김욱은광주에서출생했다.광주일고와연세대학교중어중문학과를졸업하고연세대학교대학원법학과에서석·박사학위를취득했다.현재서남대학교에재직하며헌법학등을강의한다.사법시험출제위원을역임했으며,『대한변협신문』,『한겨레』,저널룩『인물과사상』,『월간인물과사상』,『오마이뉴스』에많은평론을썼다.
저서:『아주낯선상식』『정치는역사를이길수없다』『누가이순신을쏘았는가』(소설)『법을보는법』『영남민국잔혹사』『그순간대한민국이바뀌었다』『김대중의끝나지않은이야기』등다수.

머리말

프롤로그:2016년413국회의원총선거에대하여

1장나서지않는지배이념,‘민주화이후의영남패권주의’
1.영남패권주류세력의여유로운침묵과그비밀
2.영남패권주의의보호막:노무현이데올로기와친노
3.야권분열,연대,통합이데올로기의심연

2장영남패권사회와그친구들
1.‘친노’라불리는정치권의친구들
2.『한겨레』에등장한친구들
3.『시사IN』에등장한친구들
4.《프레시안》에등장한친구들
5.『한국일보』에등장한친구들
6.‘자기혐오’를주입당한호남의친구들

3장영남패권사회를바라보는‘이른바’진보의한계
1.주입식진보의침묵
2.침묵을깬홍세화의경우
3.전정의당선대위공감위원장진중권의경우

4장‘영남없는민주화’이데올로기
1.‘영남없는민주화’란무엇인가
2.영남을한국정치담론의이데올로기적성역으로만드는심연
3.이데올로기적정신분열:‘영남반민주세력’없는‘호남민주몰표’

5장‘영남없는민주화’이데올로기의퇴행적실현형태
1.‘호남패권주의’라는반민주적프로파간다
2.‘호남자민련’이라는부도덕한프로파간다
3.‘호남고립’이라는인종주의적프로파간다

6장화려한꿈과비루한현실
1.‘거짓꿈’을파는영남,‘거짓꿈’을사는호남
2.전략적오해:‘1997황태연과2015김욱사이’에서
3.『칼의노래』와노무현이데올로기:위악과위선의잘못된만남

7장‘골룸의나라’에서인간으로살아남기
1.‘골룸의나라’에서
2.인간으로살아남기위하여
3.‘영남있는민주화’쟁취하기
4.그리고다시한번,제도투쟁에대하여

에필로그:2017년대통령선거혹은개헌에대하여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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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영남은‘한국민주화’의주체로
보지않는가?

저자김욱은전작『아주낯선상식』에서‘호남(이라는지역관념)없는개혁’이왜실패할수밖에없는지를중심으로한논의로써영남패권주의를본격비판해뜨거운논쟁을불러일으킨바있다.그에이어,이번『아주낯선선택』에선4·13총선결과를토대로‘영남(에게는아무런의무도책임도)없는민주화’를당연시해온개혁진보진영의불공정과위선을통박한다.그저‘호남’에서‘영남’으로시선만옮긴이단순한변화를통해,저자는그간‘호남과야권분열’현상에만골몰한나머지너무익숙해서놓쳐온‘영남과여권결집’현상의정체와의미를놀라운방식으로재발견케해준다.

‘영남없는민주화’라는정치적면죄부

‘나라를팔아먹어도새누리당을찍는다’는영남의한아주머니가화제로떠올라도,“유권자의35%는나라를팔아먹어도새누리당을지지할것”이라는발언까지나왔을정도임에도이른바민주개혁세력조차영남중심의새누리당지지층에게한국민주주의에대한아무런책임을묻지않는다.그저책임은야권지지유권자들에게만,특히지역적으로는‘민주성지’호남에게만집중적으로요구된다.이것이바로민주개혁세력내에만연한‘영남없는민주화’의한모습이다.이이데올로기에따르면,한국민주화의달성은영남유권자와는아무런상관이없고,오로지반새누리당진영이어떻게잘뭉치느냐에달려있을뿐이다.그러니호남의압도적인반새누리당몰표는이제까지그래왔듯앞으로도당연히계속되어야한다.만약분열로인해새누리당이집권한다면?그건민주주의를후퇴시킨‘역사적죄’를저지른것이다!

나는지금까지민주화운동주류역사속에서영남패권주의독재권력을지지하는영남인들을직접타격대상으로삼는민주화논리를보지못했다.언제나문제는그권력을지지하는영남인과분리돼추상적으로허공에떠있는독재권력일뿐이었다.그래서언제나그독재권력을패권적으로지지하는여권결집이문제가아니라그독재권력을무너뜨리지못하는야권분열이문제였던것이다.(…)도대체호남등민주세력이분열해새누리당이아닌이당이나저당에투표하는역사적죄가영남등패권세력이결집해일편단심새누리당에투표하는역사적죄보다어떻게더클수가있단말인가?!―본문169쪽

부정의:영남과호남에대한이중잣대

‘영남없는민주화’이데올로기가노골적으로표출된것이지난4·13총선이었다.야권이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당으로분열하면서,대다수의언론과정치평론가들은‘퇴행적인지역주의’의부활이란비난을쏟아냈다.선거후일각에서는‘호남개새끼론’까지등장했다.선거가예상을깨고야권의승리로끝났음에도야권분열의책임을호남에물은것이다.

(만일선거가)야권의참패와새누리당의압승으로끝났다고가정해보자.그책임은누가져야하는가?부인할수없는큰책임을뒤집어써야할주체는분열적투표를한호남이다.대한민국에서‘(출신)지역적!’으로오직호남만이독재를막아야하는책임이있는데,호남이민주주의와거리가먼국민의당을반민주적으로지지했으니분열의책임에서벗어날수없는것이다.이것이바로이른바민주개혁세력이호남에옭아매놓은‘신성광주’의숙명이자빠져나올수없는덫이다.이것이과연민주주의를지향한다는세력의민주주의적인논리인가?―본문25쪽

‘영남없는민주화’이데올로기가부정의한이유는이렇게영남과호남의투표를전혀다르게대하기때문이다.호남에는민주주의를위한몰표를요구하면서,영남에는반민주세력지지에대한책임을묻지않는모순.왜영남은어떤정치행위를하든지괜찮고,호남만이민주주의의‘성지(聖地)’가되고희생양이되어야하는가?이자체가한국정치사회구조에자리한영남패권주의의증거라는것이다.

야권분열의책임,즉야권에표를분산시켜투표한유권자의책임(주로호남정치인과호남유권자가그대상이다)을묻는사람들은지금까지수십년영남패권주의역사속에서여권,즉새누리당계열에표를결집시켜투표한유권자의책임(주로영남정치인과영남유권자가그대상이다)을물은적이없다.이는대한민국민주주의의책임을새누리당을찍는영남유권자가아닌비새누리당을찍는호남유권자에게묻는적반하장의영남패권주의이데올로기다.이것이문제의핵심이다!―본문57쪽

위선의정치:대의명분에감춰진이익

저자는현재친노가주류인민주세력이즐겨내세우는민주/반민주의구도가위선이라고의심한다.그들은새누리당이반민주세력이기때문에자신들에게표를몰아줘새누리당집권을막아야한다고호소한다.만약새누리당이정말로반민주세력이라면‘민주(선)/반민주(악)’전선을계속유지하면서,장기적으로새누리당이한국정치계에서사라지도록싸워나가야마땅하다.그런데친노등의민주세력에게는그럴의지가없다는건노무현때의경험이잘보여준다.
저자가노무현의두발언,“[한나라]당의역사성과정통성에대한인식의차이는대타협의결단으로극복하자는것입니다”“정치가제대로된다면[열린우리당과한나라당의]양대산맥이계속유지돼가야한다”를거듭인용하는이유가여기에있다.그때이미노무현은한나라당의민주적정통성·역사성을인정했다.‘한나라당해체’라는민주개혁세력의‘최대강령’을포기하고,한나라당을정치적파트너로받아들였다는것이다.
그런데노무현을따르는친노는지금한나라당의법통을이어받은새누리당이민주주의를무너뜨리고있다며민주개혁세력의단결과호남의몰표를요구한다.이들은한나라당을인정한노무현을부정하든지,새누리당을정치파트너로인정하든지둘중하나만택해야한다.민주세력에게새누리당은민주주의의적인가,함께정치를해나가는파트너인가?민주주의의적이라면새누리당의장기적인소멸을위해실제로노력하며그지지기반인영남유권자들에게도새누리당의반민주성을설득해내야한다.정치파트너라면‘새누리당을이기는게민주주의를위하는일’이라며표를요구해선안된다.그건자신들의정치적이익을대의명분으로포장하는사기극에지나지않는다.

‘영남있는민주화’쟁취,그리고제도투쟁

전작『아주낯선상식』은뜨거운논쟁을불러일으키는한편,많은오해도받았다.이책에서는그런오해에대한명확한해명또한담고있다.가장주된오해는‘호남세속화’개념에대한것이었다.많은사람들이이를호남도이제물질적욕망을추구하자는주장으로오해했다.그렇지않다.‘민주/반민주’라는대립구도에서반민주적인새누리당을물리쳐야하는건호남의‘신성한’의무이니,야권의대표정당에게묻지도따지지도말고몰표를바치라는게바로‘호남신성화’다.이에대해‘세속화’란더불어민주당이든국민의당이든어떤당이든지간에,위선적인대의명분과호남에대한겁박을내세워호남몰표를획책하는행위를거부하자는것이다.
저자의주장을호남기반정치인들의이해관계를반영하는정치공학으로이해하는이들도많았다.‘21세기평민당프로젝트’운운한것이그런예의하나다.그러나저자가문제로삼는건‘영남없는민주화’이데올로기에사로잡혀,호남에만민주화에대한신성한책임을지우다가(‘민주주의의성지’)그에어긋나는모습을보일때는고립된다며겁박하고비난하는(‘호남개새끼’)민주개혁세력의위선이다.
결론적으로저자가원하는건단기적인정치공학이아닌항구적인제도변화다.호남만이민주주의를위해헌신하고희생해야하는제도가아닌,영남의패권적결집을해체시킬수있는제도로의변화말이다.저자에따르면,“우리나라민주주의는아직민주화되지못한영남을어떻게민주화시킬것인지,즉그들의새누리당으로의결집을어떻게저지하느냐에달려있는것이지영남을제외한나머지지역,특히호남의일당독재체제를어떻게유지하느냐에달려있는것이아니다”.
그러한‘영남있는민주화’의쟁취를위해저자는2017년대선및개헌과관련한5가지경우의수,즉①현행대통령선거제도를전제한‘후보단일화’②현행대통령선거에서결선투표제만도입하는경우③독일식비례대표내각제개헌④이원정부제개헌⑤새누리당의대선승리로여소야대정국이지속될경우에따른대응방안까지도꼼꼼히따져보여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