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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기본소득이 가능할까?
한국의 20세~34세 청년들에게 “바라는 미래상이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가장 많은 답변은 ‘붕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다. 차라리 다 망해버리는 걸 택할 정도로 사람들이 느끼는 절망감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경고음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사회가 더한 파국으로 치닫지 않으리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10년 전만 해도 몽상가들의 아이디어 정도로 치부되던 기본소득이 ‘기회 재장전’의 희망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물론 예산이라는 현실적 문제는 존재한다. 1인당 매달 30만 원의 기본소득으로 출발한다고 할 때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180조 원이다. 기본소득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 예컨대 한국의 총조세부담률은 2014년 기준으로 GDP 대비 약 25%인데, 이를 OECD 평균 총조세부담률인 약 35%로 상승시킨다면 약 150조 원을 추가로 걷을 수 있다.
그러나 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상당한 부와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 부를 어떻게 나눌지가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앞으로의 사회에 기본소득이 꼭 필요하며 그것 없이는 사회가 굴러갈 수 없다는 인식이 확고해진다면, 현실적 방안을 찾기로 방향만 결정된다면, 그 방안은 결국 찾아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인식의 변화임을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는 호소력 있게 설득해내고 있다.
물론 예산이라는 현실적 문제는 존재한다. 1인당 매달 30만 원의 기본소득으로 출발한다고 할 때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180조 원이다. 기본소득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 예컨대 한국의 총조세부담률은 2014년 기준으로 GDP 대비 약 25%인데, 이를 OECD 평균 총조세부담률인 약 35%로 상승시킨다면 약 150조 원을 추가로 걷을 수 있다.
그러나 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상당한 부와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 부를 어떻게 나눌지가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앞으로의 사회에 기본소득이 꼭 필요하며 그것 없이는 사회가 굴러갈 수 없다는 인식이 확고해진다면, 현실적 방안을 찾기로 방향만 결정된다면, 그 방안은 결국 찾아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인식의 변화임을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는 호소력 있게 설득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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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기본이 안 된 사회에 기본을 만드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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