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적은 불평등이다 (금수저 흙수저의 정치경제학)

주적은 불평등이다 (금수저 흙수저의 정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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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불평등 해결의 답은 정치에 있다!
2017년 4월에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길 바라냐는 물음에 70%가 넘는 사람들이 불평등의 문제를 지목했고, 대선 이후에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갈등으로 ‘빈부 갈등’을 꼽을 만큼 대한민국의 불평등은 참담한 현실을 보여준다. 저자는 불평등이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주적’이라고까지 말한다. 불평등은 그저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사회악 중 하나가 아니라 온갖 사회악의 원인이며 그것을 악화시키는 온상이라는 것이다.

불평등이 이렇게 해악을 일으킨다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서야 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그간 정부의 대응은 지지부진했다. 불평등에 대한 그릇된 견해가 불평등 완화 정책의 도입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저자는 그런 대표적인 견해 6가지를 언급하고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였다. 그리고 불평등 해결의 길로 정치를 제시하며 불평등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행동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저자

이정전

저자이정전은'행복의경제학’을고민해온경제학자.경제학을토대로철학·사회학등인문학전반을교직하며가정의화목,인간관계,사회적신뢰,생태등‘소득과부’이외의요소들이인간의행복과어떤연관성을갖는지주목해왔다.저자는『주적은불평등이다』에서불평등문제를도외시해온기존주류경제학의입장에반론을제기하며,불평등이야말로시급히해결해야할정치경제학의최우선과제임을보여준다.불평등은경제를무너뜨리는것을넘어우리사회전체를파국으로이끌수있다는것이다.그리하여이제는우리모두가불평등에맞서싸워야한다고촉구한다.
서울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하고미국아이오와주립대학교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다.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교수로재직했고환경대학원원장을역임했다.한국자원경제학회장,공공선택학회회장,경실련환경개발센터대표,환경정의시민연대공동대표,대통령지속가능발전위원회분과위원장등을역임했다.현재서울대학교명예교수이다.
주요저작으로는『토지경제론』(1988),『두경제학의이야기:주류경제학과마르크스경제학』(1993),『분배의정의』(1994),『지속가능한사회와환경』(1995),『토지경제학』(1999),『환경경제학』(2000),『경제학을리콜하라』(2001),『시장은정말우리를행복하게하는가』(2002),『경제학에서본정치와정부』(2005),『우리는행복한가』(2008),『시장은정의로운가』(2012),『우리는왜행복해지지않는가』(2012),『우리는왜정부에게배신당할까』(2015)등이있다.

목차

머리말“절대위기의한국경제,어디로가야하나”

1장“기적을이루었으나기쁨을잃은나라”
촛불혁명
우리나라의불평등은어느정도로심한가?
왜곡된지표를믿는사람들
보고싶은것만보고듣고싶은것만듣는다

2장세기의불평등은어떤문제를일으키는가
불평등이심할수록범죄율이높다
불평등이심할수록질병도많다
빈곤퇴치보다불평등해소가우선이다
불평등은나라를위태롭게만든다
혼밥족,혼술족,혼놀족
불평등이우리를불행하게만든다

3장불평등은필연적이고해결불가능한가
수십만년의평등사회,1만년의불평등사회
인류의황금기?
문명사회의시작과함께온금수저·흙수저
자본주의황금기의도래
복지확대,높은세율,강한규제가자본주의황금기를낳았다
신자유주의가초래한자본주의의쇠락
이제‘부익부’를경계해야한다

4장새로운모습의불평등
불평등에대한6가지시대착오적생각
금수저와흙수저를만드는불평등
‘기회의평등’은거짓말이다
불평등이경제성장을망친다
노동의욕을떨어뜨리는불평등
이제낙수효과는없다

5장정의롭지못한불평등
지속가능하지않은불평등
각자의정당한몫에서벗어난불평등
‘최대다수의최대행복’을주지못하는불평등
정의롭지못한불평등

6장왜날이갈수록불평등이심해지는가
고용없는경제성장
세계화,기술진보,그리고비정규직노동자의양산
제4차산업혁명
기술진보의역설
자본의몫,노동의몫
임금없는경제성장
거꾸로돌아가는한국경제
왜부자는더욱더부유해지나?
고령화

7장불평등,어떻게줄일것인가
나라의품격에못미치는사회복지수준
선별적복지냐보편적복지냐
일하지않고놀아도먹고살수있는시대
기본소득은미친소리인가?
일자리와일거리
경제를살리려면내수를키워야한다
기울어진운동장바로잡기
경제논리의허구성과최저임금의필요성
사회적대타협

8장경제적불평등과불평등한민주주의
극심한부의집중은민주주의와양립할수없다
정치를바라보는새로운시각
왜이렇게정경유착이심한가?
합리적무지보다‘비합리적유식’이더문제다
인간은두가지마음을가지고있다
“어떤정치가는개자식이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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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금수저와흙수저의사회,
문제는정치다


2017년4월,한언론사가“우리사회가앞으로어떤사회가되길바라십니까?”라고1512명에게물었을때39.4%가“빈부격차가적고사회보장이잘돼있는사회”를꼽았다.“힘없는사람들도공정하게대우받는사회”라는응답도32.1%였다.70%가넘는사람들이불평등의문제를지목하고있는것이다.대선이후의한여론조사에서도35.9%가가장시급히해결해야할갈등으로‘빈부갈등’을꼽았다.
불평등에대한국민들의우려는참담한현실에서나온것이다.2013년소득상위10%가우리나라국민소득의47.3%를가져갔다.외환위기이전에는이수치가3분의1정도였는데,20년간전세계에서소득집중도가가장빠르게상승해지금은주요국들중미국다음으로높은수치를기록하고있다.불평등은갈수록더심해지고있다.소득상위1%계층이국민전체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은2015년14.2%로역대최고수준을나타났다.지난해3대소득분배지표인지니계수와소득5분위(또는10분위)배율,상대적빈곤율이모두악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니국민들이‘금수저’니‘흙수저’니하며좌절하는것도당연하다.2014년소득분배에대한여론조사에서‘매우불평등하다’(40.5%)는답변과‘대체로불평등하다’(36%)는답변이압도적인1,2위를차지했는데,국민들은현실을정확하게인식하고있는셈이다.
이렇듯불평등이야말로우리사회에서해결해야할제1과제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새정부가일자리와비정규직대책을국정제1과제로삼고있는것도이런이유에서일것이다.

한가지우리가명심해야할것은대통령하나갈아치우자고1000만명이넘는시민이엄동설한에오돌오돌떨면서촛불을들고광화문광장으로몰려가지는않았다는점이다.(…)좀더근원적으로보면그전대미문의대규모시위에불을붙인것은우리사회에만연한불평등과불공정에대한분노와좌절감이다.그리고그시위는우리사회를위에서부터밑바닥까지홀까닥바꾸기를원하는국민의여망을반영하는것이다.-5쪽

불평등은왜우리사회의가장큰적인가
저자는불평등이우리나라정치ㆍ경제ㆍ사회의가장큰문제인정도가아니라,우리의‘주적’이라고까지말한다.불평등은그저우리사회에있는여러사회악중하나가아니다.그런온갖사회악의원인이며그것을악화시키는온상이다.
각국가를비교해보면불평등이심한나라가범죄율이높고,질병이많으며,알코올및마약중독자비율도높고,국민들의학력수준도낮다.심지어불평등이높을수록비만율이높고10대임신이많다는통계도있다.가난보다도불평등이이런사회병리현상에더큰영향을준다.실제로1인당의료비지출액이나첨단의료시설의많고적음은국민의건강지수와기대수명과큰관계가없다.반면불평등의감소가건강수준을현저하게개선하는것으로나타났다.인상적인사례는영국에서제1ㆍ2차세계대전중에민간인기대수명이크게상승한것이다.이시기의기대수명증가폭은20세기나머지기간증가폭의2배를넘는다.이는영국정부가전시에평등주의정책을취해빈부격차를줄이고국민의단합을높인효과라한다.범죄율의경우에도부자나라인미국은범죄가매우많은데가난한나라에서범죄가적은것을보면빈곤의절대적수준보다상대적크기가중요하다는것을알수있다.
불평등은사회병리현상을불러올뿐아니라사회를분열시킨다.세계가치조사(WorldValueSurvey)자료를분석해보면평등한나라일수록“대부분의사람을믿을수있다”라는말에동의하는비율이높았다.미국에서도“대부분의사람을믿을수있다”는질문에1960년대에는60%에가까운사람이그렇다고답했지만,1993년에는긍정하는답변이37%에불과했다.정부에대한신뢰정도도불평등이심한나라는낮고,평등한나라는높았다.불평등이민주주의에심각한위협이될수있다는게많은학자들의경고다.
사실멀리갈것없이,우리사회의모습을보면된다.불평등이급속히악화되면서계층갈등으로사회가분열되고,정치권에대한불신이커진것이지난10여년간일아니었는가.그래서분노하고좌절한청년들이‘헬조선’이니‘N포세대’니‘이생망(이번생은망했어)’이라며자조하고있지않은가.위기의주범인불평등을해결하지않는다면이사회가머잖아존망의기로에서리라는것이이책의경고다.

불평등에대한6가지잘못된생각
불평등이이렇게많은해악을일으킨다면적극적으로해결에나서야하는게당연하다.그런데그간정부의대응은지지부진했다.불평등에대한그릇된견해가불평등완화정책의도입을가로막았기때문이다.저자는그런대표적인견해6가지를언급하고서이를조목조목반박한다.

①현실의소득불평등이그리심하지않다고여기는태도
놀랍게도정부고위관료중에도이렇게그릇된현실인식을지닌사람이많다.심지어박근혜전대통령도국회시정연설에서“지니계수를비롯한여러지표에서분배구조의개선이확인되고있다”고말했다.그러나이런인식은자신이보고싶은일부통계만보고나머지에는모두눈감는것이다.저자는소득집중도,10분위배율(최상위10%의소득을최하위10%로나눈것),자료를보강해다시계산한지니계수를제시하여이런현실인식이잘못되었음을보여준다.

②불평등이자연스러운것이며,그대로인정해야한다는생각
이런생각을하는사람들은불평등이사회정의에어긋난다고보지않는다.오히려불평등을해소하려는정책이가난한이들을더게으르고무력하게만든다며반대한다.그러나과거부터현재까지많은사상가들은일정수준을넘어선불평등은정의롭지않은것이라고규정했다.저자는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공리주의,롤스의정의론을검토하며현재우리나라의불평등은어떤관점으로도정당화될수없는수준이라고이야기한다.

③누가부자가되고누가가난뱅이가되느냐는각자에게달린일이라는생각
이런입장을취하는사람들은기회의평등을강조하며,우리사회에서이원칙이그런대로잘지켜지고있다고생각한다.노력하기에따라선누구나다부자가될수있다는것이다.그러나금수저와흙수저라는말이횡행하는지금현실에서이런인식은터무니없이낡은것이다.과거에는계층상승이잘이루어졌겠지만,지금은그통로가닫히고있다.계층상승가능성이낮다고생각하는이들이2013년75.2%에서2015년에는81.0%로높아졌다.실제로도재산에서상속과증여가차지하는비중이2000년대들어급속하게늘어나고있다.그뿐만아니라소득불평등이자녀들의교육불평등으로이어지면서계층간격차가고착화되고있다.

④경제성장을위해서는불평등이꼭필요하다는생각
불평등을정당화하는강력한주장중하나가인센티브(유인)논리다.누구에게나똑같이보수를준다면아무도열심히일하려하지않을것이며,불평등이인센티브효과를줌으로써경제성장을촉진한다는것이다.그러나저자는“지난20~30여년동안수많은학자들이방대한자료를바탕으로불평등과경제성장사이의관계를분석해보았지만불평등이경제성장을촉진한다는증거를거의찾아볼수없었다”고반박한다.오히려지난몇년간우리나라에서불평등이심해졌지만경제성장률이오르기는커녕사상최저치를기록하기만했다.전세계통계를봐도대체로불평등정도가낮으면경제성장률이높고,불평등정도가높으면경제성장률이낮은패턴이나타났다.

⑤불평등은시장을통해서저절로해소된다는생각
시장의원리를강조하는경제학자들과신자유주의자들이이런식의주장을자주편다.낙수효과도이런논리에입각한것이다.그러나지난몇십년간의경험으로이런믿음은틀린것으로밝혀졌다.신자유주의정책이여러나라에서실시되었지만기대와달리경제성장률이둔화하고,실업률이상승했으며,극심한소득불평등이발생했다.또한지난25년동안우리나라국민의평균소득이100%증가할때최상위10%의소득은2.1배증가하는반면최하위10%의소득은1.75배만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즉시장을통해불평등이개선되기는커녕점차커져나갔다는것이다.

⑥소득은각자의노력과능력에따라시장에서자연스럽게결정된다는생각
경제학의한계생산성이론에따르면시장에서는생산에기여한정도에따라소득이결정된다.그리고이렇게시장에서결정된소득이곧‘정당한몫’이라고주장한다.그러나이이론대로라면토지나자본을소유한다는이유만으로큰소득을얻는것을정당화할수없다.소유주자신은생산에기여한바가없기때문이다.또한한계생산성이론은‘완전경쟁시장’을전제로하는데현실의시장은완전경쟁시장과는거리가한참멀다.기업들은독점을통해이득을얻기도하며기업의CEO는자신의영향력을이용해거액의보수를받아내기도한다.

“바보야,문제는정치야!”-불평등해결의답은정치에있다
오래전미국의빌클린턴은대통령후보시절“바보야,문제는경제야!”라는슬로건을내세웠다.이말은당시낮은경제성장률로힘들어하던미국사람들에게깊은인상을남겼으며,사회의다른어떤이슈보다경제가중요함을강조하는말로자리매김했다.
그렇지만경제는경제논리만으로결정되는것이아니다.정부가어떤경제정책과복지정책을선택하느냐에따라경제구조는달라진다.경제학이원래는‘정치경제학’인이유다.같은자본주의국가라도북구국가들은불평등을완화하는정책을더많이,더적극적으로실시하는까닭에다른나라들보다평등한상태를유지하고있다.이렇듯정부가어떻게하는지에따라불평등의정도는달라진다.정치가올바른정책을마련하고힘있게추진한다면불평등경제도평등한경제로바뀔수있다.

불평등문제에관해서우리가꼭알아야할분명한사실이있다.어떻게해야할지몰라서불평등을줄이지못하는것이절대로아니라는점이다.불평등을줄이는여러가지방법들이이미잘알려져있고,선진국에서제도화되어효과를본방법도많다.문제는국민의주권의식,그리고정치권의실천의지다.국민이강력하게요구하지않으면정치권은움직이지않는다.시장이불평등을악화시키는경향이있는까닭에정부가가만히있으면불평등이가속화된다.국민의뜻이모이고정치권이따라만준다면불평등을얼마든지줄일수있고,금수저·흙수저식의극단적구분짓기도멈출수있다.이점을우리국민이분명히알아야한다.-198쪽

그렇기때문에저자는불평등해결의길로정치를제시하고있다.정치권이불평등해결에앞장서야하고,그렇게하도록국민이강하게요구해야한다.정치인들이국민의뜻을잘받들어나선다면,촛불시위에서국민의힘으로탄핵을이뤄냈듯이불평등문제도해결할수있다는것이다.저자는이책을통해국민들에게불평등문제의심각성을알리며,긴급히행동에나설것을주문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