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저성장의메가트렌드
-지방도시의‘공간적마태효과’
저자는책의첫머리에단언한다.“한국지방중소도시의쇠퇴는예측의영역이아니라”고.“쇠퇴는이미현실이고,그것도심각한수준으로진행돼있다.그리고향후20년간지방도시들은지난10년간그랬던것보다도더욱심하게쇠퇴할것이다.”저자가이렇게확신하는이유는저출산·고령화·저성장이라는메가트렌드때문이다.이제2~3%대성장률로내려앉은우리나라경제가과거처럼고성장을할가능성은없다.우리나라인구역시2030년경에정점을찍고그...
저출산·고령화·저성장의메가트렌드
-지방도시의‘공간적마태효과’
저자는책의첫머리에단언한다.“한국지방중소도시의쇠퇴는예측의영역이아니라”고.“쇠퇴는이미현실이고,그것도심각한수준으로진행돼있다.그리고향후20년간지방도시들은지난10년간그랬던것보다도더욱심하게쇠퇴할것이다.”저자가이렇게확신하는이유는저출산·고령화·저성장이라는메가트렌드때문이다.이제2~3%대성장률로내려앉은우리나라경제가과거처럼고성장을할가능성은없다.우리나라인구역시2030년경에정점을찍고그후로는급속히줄어들전망이다.정부는2030년부터30년간인구가15%증발할거라예측했으며,인구학자데이비드콜먼DavidColeman은우리나라를300년후지도상에서사라질첫번째국가로지목하기도했다.그렇게전체인구가줄어들고,연령층도늙어가면서,성장률은더떨어질것이다.
이런메가트렌드가구조적요인으로작용하는이상지방중소도시들의쇠퇴는불가피하다.경제의활력과성장잠재력이떨어지면그나마더가능성있는곳으로돈과사람이몰리게마련이다.인구와산업의집적이가져다주는이익을극대화하려는것이다.지방도시에서수도권으로인구이동이계속일어나고,불경기에도수도권부동산가격은떨어지지않는이유다.저자는이런현상을“무릇있는자는받아풍족하게되고없는자는그있는것까지빼앗기리라”는마태복음구절에서따서‘공간적마태효과’라부른다.
지방도시들은나름으로쇠퇴를막기위해다양한노력을해왔다.파격적인조건을내걸고산업단지를조성하기도하고,축제등을개최하며관광산업을육성하려고도한다.그러나대부분의시도가헛물만켜고있다.그런사례는이책의곳곳에차고도넘친다.예컨대목포시는2016년107만㎡규모의대양일반산업단지를조성했지만준공이1년도넘게지난2017년4월현재에도분양률은27.3%정도에머물러있다.최근6년동안200곳이상의산업단지가새롭게개발되었는데,갈수록분양률이떨어져가고있으며심지어분양률0%를기록한곳도나왔다.축제붐이라고할만큼전국방방곳곳에서열리고있는축제는또어떤가.2014년기준으로큰규모의축제(광역시축제예산5억원이상과기초자치단체3억원이상)만해도361개다.그렇지만그중유일하게흑자를낸건화천의산천어축제뿐이었다.설사성공한다해도그것으로도시를부흥시키지못했다.나비축제로전국적인유명세를얻은함평이계속해서인구가줄어들고있는현실이이를분명히보여준다.막대한수익을거둬들이는카지노인강원랜드가위치한도시조차다른회생수단을찾지못하고있다.지난20년동안강원랜드로부터나온직간접적지원액과세금등을합쳐무려5조원에가까운금액이정선?태백?영월등의폐광지역에투입되었다.그러나도시들은여전히침체상태며인구는계속빠져나가고있다.
지방의쇠퇴로시작될국가적위기
-처방전으로서의‘압축도시’전략
지방의쇠퇴는해당지역만의문제로끝나지않는다.“중앙정부의지원없이는독자적으로생존할수없는지방중소도시들은정부예산을빨아들이는블랙홀이되고,조만간이문제로인해온나라가골머리를썩일것이다.”도시인구가20만명에서10만명으로줄었다고하자.그렇다고그도시의도로나수도?전선?통신망을절반으로줄일수있을까?어느도시나기본적으로들어가는인프라비용이있기마련이다.게다가똑같은면적에절반의인구만살게되면재정효율성은급격히떨어진다.
대도시와중소도시의주민1인당평균세출액을비교해보면분명해진다.대도시지역(서울특별시+5대광역시)에서는1인당평균세출액이15년간(2001년427만원→2016년1619만원)1192만원증가했다.하지만축소도시20곳에서는1368만원→4822만원으로3454만원증가했다.그런데전국82개군단위지역에서는1984만원→7369만원으로무려5385만원이증가했다.2027년에는대도시의1인당세출액은2467만원,20곳의축소도시는7568만원,군단위지역은1억1739만원이될것으로추정된다.
지방의쇠퇴해가면서이런경제적비효율성은더증가할것이다.적자가누적되면서은행과병원등의서비스업종들은이미지방중소도시에서떠나고있다.지방에는특히산부인과가부족해서강원도의경우모성사망비(아이를낳다가숨지는산모의비율)가서울의10배다.그러나국민을책임져야하는국가는지방을버릴수없다.지방도시들은부흥과성장을위해많은돈과노력을쏟아붓고,중앙정부도지방균형발전이라는미명아래이를지원해왔지만,현실에서지방도시들의쇠퇴는반전을기대하기어렵다.이제는지방도시정책의근본패러다임을바꿔야한다.쇠퇴하는현실을인정하고서,그속에서지방도시가살아남을방법을찾아야할때다.
저자는정부의도시재생정책에‘압축도시’전략을처방전으로제시한다.핵심은도시를‘성장’시키는것이아니라‘압축’하는쪽으로방향을바꿔야한다는것이다.일단쇠퇴를불가피한현실로인정해야한다.몸집이줄어들면옷도줄여입는게당연하다.도시도마찬가지다.그래야쇠퇴의충격을최소화하고,인구가줄어든상태에서효율적으로살아갈수있다.
문재인정부는재임기간동안연10조원씩총50조원을도시재생에투입하겠다고밝혔다.4대강사업예산의두배에달하는어마어마한금액이다.그러나쇠퇴하는지역에돈만투자한다고그지역이살아날까?또전국의모든쇠퇴지역을살리는게가능할까?아니다.그러려면여기엔도시의체질개선3가지가전제되어야한다.
첫째,쇠퇴하는지방중소도시들은외곽개발을멈춰야한다.수도권처럼외곽에많은수의주거단지와상업시설을개발하는식의성장과팽창중심정책은재앙이될뿐이다.
둘째,흩어진도시의기능을도심으로모아야한다.그곳에공공서비스도집중하고,광역교통망으로인근의지방거점도시와연결시키고,거점도시는중소도시가제공해주지못하는다양한기능을떠안아주변에공급할수있어야한다.
셋째,중소도시에맞는일자리육성이필요하다.기업들이지방에자리잡는다고반드시일자리가느는건아니다.‘순창고추장의역설’(고추장공장이들어서25년간매출이100배뛰었으나일자리는고작10명늘었을뿐)에서보듯,일자리엔도움안되는경우도많다.지역특성에맞고지역경제에기여할수있는마을기업을육성해이들이살아남을수있는환경을만들어줘야한다.
도시의쇠퇴는도시의죽음이아니다.축소된상태로도행복하게살수있다.오히려쇠퇴에제대로대처하지못하면정말로도시가죽을수있다.더성장·발전시켜야할곳과압축해야할곳을판단하는지혜가필요하다.그러지못하다면,우리는실제로지방도시의‘살생부’를작성하게될는지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