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 회사의 본질 (재산권과 계약권의 이종교배)

금융과 회사의 본질 (재산권과 계약권의 이종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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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현대 경제체제의 근본에 대한 낯선 질문

우리 일상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주식회사 제도, 화폐 제도, 은행업이 사실은 모순과 불합리 위에서 굴러가고 있는 거라면? 그런 본질적 모순이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근본적 결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이 책은 현대 경제 시스템의 기원에 대한 탐구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우리가 당연시하는 것들을 전혀 새로운 눈으로 보게끔 한다.
반복되는 국제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회의와 그 대안에 대한 요구가 생긴 지도 오래지만, 현실은 그저 몇 가지 부분적 수정과 땜질식 처방에 그칠 뿐 근본문제를 붙들고 새로운 시스템을 고민하는 큰 그림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정치학이든 경제학이든 사회학이든 미시적 현상 분석이나 기술적이고 부분적인 연구에만 치우쳐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철학·역사·정치학을 아우르는 학제적 접근법을 통해 ‘큰 체제적 질문’에 도전하고 있다. 근시안적인 계량주의와 실증주의에서 벗어나 우리가 사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다시 사유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 핵심은 주식회사, 금융제도, 대의제라는 세 범주를 ‘재산권과 계약권의 이종교배’라는 개념으로 관통해내는 데 있다.
저자

김종철

서강대정치외교학과교수.근대초영국에서자본주의의세가지근간인현대금융과주식회사그리고대의제가어떻게같이어울려탄생했는지를분석한논문「ModernPoliticsasaTrustScheme,anditsRelevancetoModernBanking」(2014)으로미국진화경제학회로부터‘올해의논문상’을받았으며,이후관련된연구를계속하여그결과물을이책에담았다
한국에서건국대경제학과를졸업한후캐나다요크대정치학과대학3학년에편입하여이대학에서2011년박사학위를얻을때까지11년간을공부했다.이후독일퀼른에있는막스플랑크사회연구소,스페인마드리드에있는카롤로스3세왕립대학의경제사학과,미국뉴욕에있는컬럼비아법대에서연구교수로재직한바있다.

목차

머리말 현대경제체제의뿌리를찾아서

1 주식회사의본질
1.주주와회사의무책임성
2.재산권과계약권
3.회사의본질:신탁이확장된것
4.재산권과계약권의이종교배역사
5.소결:개혁방안

2 현대금융의기원
1.왜요구불예금의성격을탐구할필요가있는가?
2.현대금융의탄생:재산권과채권의이종교배
2-1금세공업자가발행한것은약속어음인가예금증서인가?
2-2예금업과대부업의이종교배그리고그비합리성
3.요구불은행권은어떻게화폐가되었는가?
3-1화폐와신용은다르다
3-2요구불은행권은어떻게화폐가되었는가?
4.사기인가아닌가?
5.유저리인가투자인가?
6.현대금융의탄생배경과동기
6-1경제적필요성인가?
6-2현대금융의본질은신탁이다
7.소결:자원배분의왜곡과금융위기

3 현대금융의본질
1.금융과페르소나
2.페르소나와재산:근대적인격개념의탄생
2-1근대적주체,배타적재산권,그리고채권
2-2이종교배의취약성을어떻게극복하려고했는가?
2-3집단인격의탄생과근대금융
3.신탁의정치학:독립적집단인격,국채,그리고대의제
3-1신탁의정치학
3-2신탁으로서의대의제
5.소결:현대금융의필요요건으로서의인격-재산의존재론

4 21세기국제금융위기의본질
1.왜재산권개념의복원이필요한가?
2.미국금융체제:은행,머니마켓펀드,레포간의관계
3.유동성증가기법:채권의재산권화
3-1머니마켓펀드
3-2레포
4.소결:새로운금융위기해법이필요하다

5 신용경제,화폐경제,그리고자본주의화폐경제
1.모든경제는화폐경제인가?
2.신용경제와화폐경제:부채청산의정치학
3.자본주의화폐경제
4.잉햄의오류
5.소결:화폐경제의위험성

6 기본자산제:공정한사회를위한정책
1.왜기본자산제가필요한가?
2.기본자산제의개념,역사그리고철학
2-1플라톤과기본자산제
2-2정전제와기본자산제
2-3기본자산제,기본소득제,그리고사회적지분제도
2-4기본자산제와재산권
2-5기본자산제와재산소유적민주주의
3.기본자산제의실현방안
3-1사회적상속
3-2기본자산제와채무변제의무
3-3생산적활용의의무:협동조합
4.기본자산제의기대효과
4-1협동조합의활성화:자본주의적임노동관계로부터탈출
4-2기타다양한효과를통해사회의안정화
5.소결:양극화해결의길

7 로크의‘인격-재산’의존재론
1.왜‘인격-재산’의존재론을탐구해야하는가?
2.로크의‘인격-재산’의존재론
3.물건의속성화과속성의물건화에대한기존비판
4.속성화와물건화에대한존재론적분석
5.로크의‘재산’개념과로마법의‘물권’개념
6.소결:근대적인격개념을넘어서

참고문헌
주석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현대경제체제의핵심인주식회사와현대금융에감춰져있는‘사기’

①주주는회사의주인인가,채권자인가
먼저주식회사다.저자는주식의본질부터되묻는다.주식은주주가회사에자금을빌려주었다는증서(즉채권)일까,아니면회사의소유자임을나타내는문서(즉재산권)일까?간단해보이지만답하기쉽지않다.실제로법학자들이주식의본질을정의할때도합의에이르지못한채논쟁만되어온사항이바로주식(혹은주주의책임과권리)의성격을‘재산’혹은‘계약’이라는두법적범주중어떤것으로규정할수있는지에대한것이었다.
통상적으로주주는주식회사의주인으로,회사의중요한결정에대한의결권과인사권이주어져있다.회사법은생긴이래로일관되게‘주주가회사의주인’이라는원칙을고수해온다.즉주주는회사의재산권자라는것이다.그렇지만모순적이게도주주들에겐회사의자산에대한재산권이없다.왜?투자금에대한주주들의재산권은법적으로회사에양도된상태고,그대가로배당금을받을뿐이다.그래서회사가어떤범법행위를하더라도주주에게는책임이없고,회사가파산했을때도주주는투자금을잃을뿐회사의부채에대해책임을지진않는다.이렇게보면주주는또회사의채권자에해당한다.
저자에따르면,주주의권리는채권(혹은계약권)과재산권중하나로규정될수없다.둘다아니면서,둘모두에해당한다.주주는법적재산권을회사에양도했으면서도(즉채권자이면서도),동시에계속보유하고있기도(즉재산권자이기도)하다.주식은이런모순성을지니고있는것이다.저자는이를‘재산권과계약권의이종교배’라고부른다.

②현대은행의탄생
‘이종교배’는주식의경우에만나타나지않는다.근대은행업도이종교배를바탕으로성립했다.오늘날은행은우리가예금한돈을가지고서다른곳에대부하고투자하는일을하고있다.우리는거기에아무런문제의식을느끼지않고당연하게생각한다.하지만저자는이당연한것이사실당연하지않음을보여준다.
저자는이런질문을던진다.현대의은행들은예금주들에게돈을빌린것일까,아니면그들의돈을보관하고있는것일까?돈을빌린것이라면(채권-채무관계라면),예금주가언제든돈을찾을수있는게말이안된다.대출에는상환기간이정해져있기때문이다.반면돈을보관하는것이라면,은행이그돈을다른곳에투자하는것은횡령에해당한다.재산권이예금주에게남아있는데도은행이임의로사용한것이기때문이다.현대은행업에서는예금주가언제든예금을찾을수있고은행도예금을다른곳에투자할수있는게자연스러운일이지만,이둘은개념적으로는명백히모순되는행위이다.이런모순을가능하게하는것이‘재산권과계약권(채권)의이종교배’다.예금주는은행에돈을맡긴것이기도하고,빌려준것이기도하다.그래서‘요구불지급’이라는재산권자로서의권리와‘이자수익’이라는계약권자(채권자)로서의권리를동시에가진다.

채권과재산권의이종교배는법원칙상불가능하다.한거래에서한사람이동시에재산권자이기도하고채권자이기도할수는없기때문이다.채권자는자산의재산권을일정기간채무자에게넘겼기때문에,그동안은더는재산권자가아니다.반면재산권자란자산에대해재산권을지닌사람이다.만약한거래에서한사람이재산권도누리고채권도누린다면,그자산의재산권을양도한상태면서양도하지않은상태이기도한모순이발생한것이다.이러한법적모순이제도화된것이현대은행업이다.―78쪽

③화폐창조의연금술
우리는여기서통화량증가(혹은유동성증가)와신용창조에대한기존의경제학적설명이근본부터뒤집히는것을볼수있다.기존경제학은은행이예금을다시대출해줌으로써사회전체의통화량을늘리는것을‘신용창조’라고부르며자연스러운경제활동으로간주해왔다.하지만저자에따르면,이는엄밀히말하면‘화폐창조’라해야하며,하나의예금을이용해두개의예금증서(은행권)을만드는일종의사기이다.

이화폐창조기능이란하나의예금에대해두개의재산권증서를만들어그중하나를제삼자에게빌려준것을말한다.이것은법적원칙상성립할수없는행위인데,왜냐하면존재하지않는예금을마치존재하는것처럼꾸며서제삼자에게빌려준것이기때문이다.―87쪽

그럼이는어떤문제를일으킬까?저자에따르면,은행의화폐창조는경기확장과후퇴및반복되는경제위기의원인이다.

은행들의자의적인화폐창조로많은화폐가싼이자로산업자본가들에게제공되면서,산업자본가들은장기적자본재투자에활용할수있는저축이많다는착각을하게된다.늘어난것은자원에대한재산권뿐인데,마치자원자체가많아졌다는착각을불러일으키는것이다.이것이경기변동의원인이다.이렇게이중으로창조된재산권이싼이자로산업자본가들에게대부되면서,이들이경쟁적으로장기적인자본재생산에뛰어든다.(…)그러다가어떠한시점에서자본재장기투자가더는수지타산이맞지않게되면서,산업자본가들이하나씩파산하게된다.시장경제에서는해고된노동자와다른생산요소들이다른산업에흡수되어다시생산적인일에고용되거나사용되는데는시간이상당히소요된다.몇몇자본재산업체가파산하면서,이업체들에빌려준은행의돈이회수되지못하자,예금주들은은행으로몰려들어예금을대량인출한다.이것이금융위기의시작이다.―89~90쪽

저자는제4장에서현대적금융상품인머니마켓펀드와레포가‘재산권과계약권의이종교배’의한형태임을보여주며,그것이어떻게2008년국제금융위기를유발했는지설명한다.부실한파생금융상품판매등등을원인으로말하는기존경제학의통념을거부하는저자의새로운관점이라하겠다.

‘인격-재산’의존재론과신탁,그리고현대사회의탄생

이러한근대적형태의경제시스템이탄생한곳이왜하필영국이었을까?저자는그이유를역사와정치철학적배경에서찾는다.
첫째,역사적으로영국은왕권이약하고지주계급인귀족영주들의권력이강했다.이것이영국에서‘재산권과계약권의이종교배’의원형인신탁제도가탄생하는배경이됐다.유럽의중세사회는본래왕이영주들에게땅을나눠주고군사력과세금을제공받는봉건제였다.이계약은왕과영주와의일대일계약이었고,원칙상모든땅은왕의소유였다.이때토지를불법적으로상속하기위해개발된것이신탁이었다.방법은이렇다.토지에대한법적재산권을제삼자에게양도해버리고그대신양도받은사람에게서일종의배당금형태로매달얼마씩을받기로하는것이다.그리고원래주인의허락없이는그땅을함부로처분하지못하도록합의하고,그리고그후손들이계속그런권리를누릴수있게한다.왕은당연히신탁을불법화하여막으려고했으나지주계급이승리한결과17세기후반에신탁법이확립되기에이른다.
보다시피신탁은재산권과계약권이섞인형태다.먼저원소유자는법적재산권을영원히양도했으므로더는법적재산권자가아니고,배당금형태의이자를받는채권자에불과하다.그러나다른한편으로는그땅의처분에대해통제력을발휘하는등어느정도의재산권은보유한다.이러한권리를신탁법은‘형평법적재산권’으로규정하고보호해준다.이신탁제도가주식회사,금융,그리고대의제로도발전되어나갔다는게저자의분석이다.
둘째,당시영국사회의엘리트층이공유하고있던‘인격-재산’의존재론이신탁제도의철학적바탕이됐다.재산이나토지뿐아니라몸·노동·생명·자유등사람이소유한모든특질을재산으로보고,이재산을배타적으로소유하는추상적주체를인격으로개념화하는사고방식이17세기후반존로크에의해체계화된다.토지에대한권리를왕이침범할수없는‘타고난’특질로보는이런사고방식을통해지주계급은배타적재산권을정당화해나갔다.또한추상적인격체가소유하는재산권은한사람의수명을넘어서영구히지속됨은물론그재산의사용에대한책임도사람이아닌추상적인격체가지게된다.오늘날주식회사가저지른기업범죄에대해서주주에게법적책임을묻지않는것과같다.

‘근본적’인것이‘급진적’인것이다

오늘날의경제체제가서구근대의존재론에철학적기반을두고있다면,새로운경제체제는그것을넘어서는새로운존재론에기반해야할것이다.저자는인격과주체가중심인근대적존재론을비판한니체와화이트헤드의철학을소개하면서‘관계’혹은‘행위’중심의존재론에부합하는새로운체제를고민해볼필요가있다고제안한다.그리고‘재산권과계약권의이종교배’가사회적자원배분을왜곡하고자산소유자에게지나치게많은권력을부여하게하는원인이므로,이를금지해야한다고말한다.
큰체제적전환을감수해야하는저자의이런제안은비현실적이라비판받을수도있겠다.그러나문제의뿌리를알아야언젠가개선도가능한법,우리가발을딛고있는세상이어떻게이루어져있는지를알고있어야어떻게바꿀지도알수있는것아니겠는가.근본적이라는단어가급진적이라는뜻이기도한,현재의불가능성과미래의가능성사이에부단히다리를놓는것이바로학문이세상에기여하는방식이기도한까닭이다.고대로마에서현대에이르는긴시야와철학·역사·정치·경제를망라하는관점에서던지는저자의‘근본질문’이가치를지닐수있는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