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 VS 관점

이종보

저자:이종보

인천청라고등학교교사.성공회대학교사회학과에서박사학위를받고민주주의연구소와사회과학연구소에서연구위원으로활동했다.경기도교육청에서발간한『지구촌과함께하는세계시민』교과서집필위원이었고,인천인문영재교육원의강사와운영총괄을맡기도했다.재직했던인천국제고등학교에서세계시민교육과인문학프로그램을기획및지도한데이어최근에는미래교육에관한연구로관심을넓혀가고있다.저서로는『(지구화시대,새로운세대를위한)세계·정치경제읽기』『어느민주주의자의서울대권장도서100선읽기』『민주주의체제하자본의국가지배에관한연구』『삼성독재』등이있다.

책머리에

디지털흔적에대한잊힐권리
프라이버시보호VS알권리위축

유전자특허권
자연물에대한독점VS연구에대한보상

동물실험
과도한동물학대VS인간을위한필요악

자율주행차의윤리적딜레마
인명을중시하는윤리적시스템VS기계에인간을맡기는무책임

로봇세
필요하며정당한과세VS과도한징벌적과세

빅데이터의소유권
데이터제공자의권리VS데이터수집기업의권리

인간유전자조작
주어진운명의극복VS다른형태의우생학

상업적우주자원개발
우주개발활성화VS우주의사유화

참고문헌

관점의대립을통한생각의폭넓히기

저자는한사안을바라보는상반된두관점을번갈아보여주며선악또는흑백의일도양단식으로정리될수없는미래의낯선문제들을만나게해준다.예컨대로봇세의문제를‘필요하며정당한과세’라는관점으로도,‘과도한징벌적과세’의관점으로도만나게되는데,두관점은매우상반되면서도각기설득력있고타당하는게드러난다.바로이런충돌적상황을맞닥뜨려판단을요구받을때,자신과다른관점에서접근해오는여러생각들에대한포용력과유연한사고는자극된다.
이책엔현재에서미래로뻗어있는9개의주제(잊힐권리,유전자특허권,동물실험,자율주행차,로봇세,빅데이터,유전자조작,우주개발,가상현실)가담겨있다.예컨대자율주행차와유전자조작의경우를보자.
지금자동차업계는자율주행차를개발하고있다.아직은자율주행차라해도만일을대비한동승운전자가있는방식으로개발이진행되고있지만,만약완전한자율주행차가나온다면어찌될까?그때교통사고가일어나면사고의책임은누가져야할까?사고상황에서자율주행차는보행자와운전자중누구를보호하는방향으로움직이게될까?인명을중시하는자율주행프로그램을설계할수는있을까?아니,그전에그러한윤리적선택을컴퓨터프로그램에맡겨버려도되는걸까?이렇게하나하나따져가다보면,그저기술의발전을찬양하기에는그냥넘어가기힘든문제들이수다히존재함을알수있다.저자는‘인명을중시하는윤리적시스템VS기계에인간을맡기는무책임’이라는두관점의대립으로자율주행차를둘러싼윤리적딜레마를생생하게풀어보여준다.
금단의기술로여겨지는유전자조작의경우는어떠한가.크리스퍼유전자가위라는기술의발전으로인해,유전자염기서열을원하는대로자르고붙일수있게되었다.이기술이향후더발전한다면,선천성유전질환을치료할수있을뿐만아니라우수한유전형질을가지고태어나도록할수도있다.인간의유전자를조작해더뛰어난능력(더건강하고,더현명한자질)을가지게만들수있다면,그것을환영해야할까?일부는이런유전자조작이부모가자식에게좋은교육을시키고재산을물려주는것처럼,더나은삶을선사해주는방법의하나라고생각한다.어떤이들은이것이윤리적으로어긋나는우생학적시도라고비난한다.‘주어진운명의극복VS다른형태의우생학’의대립을통해우리는이것이쉽게답을낼수없는문제라는것을깨닫게된다.

미래의가상사례에서현실의대립지점을보다
그런데왜하필‘미래’의‘과학기술’이서술소재일까?

우선,지금은현실화되지않았거나이제막제기되기시작한사안일지라도청소년독자들이사회의주역이되었을즈음에는중요한사회적이슈가될여지는익히짐작되는바다.게다가,과학기술의발전이란어느날하늘에서뚝떨어지는게아니라,당대사회의필요와의도아래일정한방향을타고나아가는것이다.따라서그연장선상에서이뤄지는미래과학기술에대한합리적추론과유추에는거꾸로현재사회를들여다볼수있는거울이내장되어있음이다.또한,미래에대해가상도하고가설도세우며일궈가야하는논쟁에서는청소년들의발랄한상상력이십분발휘될수있는장점이있다.
미래에는‘상업적우주개발’을둘러싸고‘자원고갈의위협에서벗어나우주개발을활성화하기위해필요하다’고주장하는세력과‘인류의공동자산인우주를사유화하는행위’라고비난하는세력간의충돌은얼마든지가능하다.공공적가치의보존과개발촉진사이의대립은이미우리현실에존재하는대립의반영이다.동시에,가상적설정이주는자유로움은합리적추론에의한상상력발휘를얼마든지가능하게해준다.가상적대립구도지만단순히탁상공론이아닐수있는이유다.당장의현안이아닐뿐,매우현실적인질문들일수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