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부머가 떠나야 모두가 산다 (청년과 지방을 살리는 귀향 프로젝트)

마강래

지방이살아야나라가산다는믿고있는도시계획학자.강원도춘천출신으로,영국런던대학교에서박사학위를취득한후2007년부터중앙대학교도시계획부동산학과교수로재직중이다.두권의화제작『지방도시살생부』와『지방분권이지방을망친다』를통해국토의균형적발전을위한지방문제의해법을제시한바있다.그연장선에서,앞으로20년간1700만에달하는베이비부머가고령자로편입되는현실에주목하고청년도지방도살리는공존공생적대안을모색해왔다.그결과,베이비부머의‘귀향’이지방을살리고더나아가나라를살릴수있다는결론에이르렀다.하여세대갈등,일자리,저출산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도‘귀향프로젝트’는시대적과제로적극추진되어야한다고역설한다.

머리말:오마이베이비부머!

1부베이비부머의귀향

1장:늙어가는베이비부머,우리사회의문제가되다
베이비부머는누구인가
가난하고외롭게늙어갈베이비부머
1700만베이비부머의은퇴가주는사회적충격
미래의디스토피아를직감하다

2장:베이비부머의귀향이왜필요한가
베이비부머는지금의고령자와너무나다르다
베이비부머에대한차가운시선
나라의미래가베이비부머에달렸다
일자리분화,그리고베이비부머의귀향
도시를청년에게맡기고떠나자

3장:베이비부머의귀향이모두를살린다
대도시와청년들에게새로운기회를
베이비부머의귀향은지방중소도시와농촌을살린다
귀향은베이비부머에게어떤의미일까
귀향의다양한패턴:U턴,J턴,I턴
어느정도의인구가귀향할수있을까?
귀향이가지는국토의균형적발전효과

2부귀향을위한맞춤형설계

4장:베이비부머의귀향길에놓인장애물들
행복한베이비부머의세가지요건
고향이그리운사람들의목소리

5장:귀향을통한베이비부머이모작프로젝트
귀향을통한이모작사회
귀향한베이비부머의일자리는어디있을까
고령친화서비스업일자리가크게늘어날것이다
로컬지향의시대,베이비부머의일자리는?

6장:자산이있어도쓸돈이없다
베이비부머,돈있는가난에빠지다
부동산‘대박’의추억이가난한노후를만든다
귀향인을위해주택연금을더욱활성화하자
세금감면이귀향을촉진할수있을까

7장:함께어울리는관계와커뮤니티의중요성
부족한문화여가시설이귀향을막는다
귀향인주택은기존마을과의연계를고려해야한다
은퇴자주거단지가대안으로떠오르고있다
빈집을정비하며귀향인마을을만들자
귀향인마을에대학을끌어들이자

8장:‘건강한노년’에대한갈망
베이비부머의건강욕구를충족시키지못하는지방
지방의의료를살려야은퇴자도모인다
큰대학병원이없어서귀향을꺼리는건아니다
지방은의사보다간호사구하기가더힘들다

9장:고향지자체의역량을강화하자
가난한지자체에기초연금부담을덜어주자
고향사랑기부제를활성화하자

맺음말:여성베이비부머의마음부터얻어야

주
찾아보기

베이비부머와청년의공간을나누자
이런인구구조의노령화가우리사회를어떻게변화시킬지는감히예측하기도힘들지만,한가지는명백하다.앞으로는노인세대(현재기준으로65세이상)도일하는게당연해질것이라는점이다.그러지않고서야,연금도복지도유지될수가없다.문제는이들이‘어디서’‘무슨일’을할것이냐다.지금베이비부머의절반,약805만명이수도권에살고있다.이들의약60%이상이자기주택을갖고있다.이들이은퇴후에도계속그곳에살면서일을구한다면?당연히일자리및부동산을둘러싸고청년세대와의충돌이야기될것이다.
세대갈등만이아니라‘공간과사람의부조화’도큰문제다.청년에게적합한공간은도시이며도시를발전시키는것은청년들인데,정작그들이높은집값압력으로인해도시에서밀려나고있다.이대로라면한국은미래성장의활력도잃을수밖에없다.그래서저자는‘세대간분화’를제안한다.청년과노인의직업과생활터전을분리함으로써,두세대가부딪히지않고공존할수있게해야한다는것이다.그리고그런분화를위한중요한방법이‘베이비부머의귀향’이다.
수도권에사는베이비부머의절반은지방출신으로,산업화시기이촌향도의흐름을따라수도권을비롯한대도시권으로이동했다.이들이은퇴시점을맞이해다시지방으로내려가고그곳에서제2의인생을꾸리게도움으로써수도권의과밀을해소할수있다.이는부동산가격을안정시켜젊은세대의거주안정을돕고,지방도시의쇠락을막으며,국토의균형발전을이루는데도기여한다.

베이비부머와청년층이상생하기위해선‘세대간일자리분업’도중요하지만,‘일자리의공간적분업’또한중요하다.그리고거기에베이비부머의귀향은유효한방법이될수있다.지방도시들은결정지식이풍부한인구를활용해유통ㆍ판매뿐만아니라문화ㆍ행정등의서비스업에서일자리만들기에집중해야한다.(…)세대간분화는‘분업’전략이자,두세대가궁극적으로‘융합’할수있게하는상생의전략이다.귀향은‘직업의세대간분화’를공간에도적용함으로써일자리를둘러싼세대간갈등을최소화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78~79쪽

지방도시여,베이비부머에주목하자
쇠퇴하고있는지방에선청년인구를끌어들이는데사활을걸지만,청년들이원하는일자리상당수가도시에있는판에그런청년유치정책의한계는너무또렷해보인다.하지만베이비부머들은다르다.이들은유동지능이요구되는혁신적이고창의적인일들보다,시간과경륜에서우러나는결정지능이요구되는일에더능숙하다.그래서이들의일자리는대도시로집중되는청년들의일자리와달리도시와지방을가리지않고존재한다.게다가베이비부머들은고향인지방도시로‘U턴’할경우그곳의적응에도훨씬유리하다.
간단히생각해보자.지방의전통시장에서장사를한다고할때그곳에연고가없이내려온청년과귀향한베이비부머중누가더잘하겠는가?더욱이베이비부머들은일정한자산을보유하고있어새롭게뭔가를시작하기에도유리하다.때문에이책은지방도시를살릴주역으로청년이아니라베이비부머를소환한다.그들은일할의사와능력이있고,일정한경제력을보유했으며,무엇보다고향에대한애정을가졌다.지방도시는이들을끌어들여도시의쇠락을막고,지속가능한도시의기틀을마련해야한다.

지방도시들은귀향인구를적극적으로받아인구자체를늘려야한다.그리고이들이일할수있는환경을마련해경제를활성화시켜야한다.그래야지역의생활환경도좋아지고,궁극적으로젊은인구도끌어들일수있다.(…)이들이야말로,귀향을통해지방중소도시와시골의경제를살릴수있는힘을가진집단이다.경제를살리는두가지축은‘생산’과‘소비’다.생산과소비는서로맞물리면서경제를살린다.그러니‘생산에투입되거나’혹은‘소비력이있거나’,어느하나라도충족하는인구가중요하다.베이비부머는이둘을모두갖췄다.많은순자산을보유했기에강력한소비력을갖고있고,일할능력과의향이있기에생산과정에투입될수있다.-94~95쪽

얼마나많은베이비부머가귀향할수있을까?
발상이아무리좋아도정작당사자인베이비부머들이과연나설까?의문이들수도있지만,조사를해보면귀향을꿈꾸는이들은상당히많다.2011년국토연구원의설문조사결과에서는1955~1964년생의65%가은퇴후농촌으로이주하고싶은의향이있다고답했다.2018년농촌경제연구원의설문조사에따르면,50대의42%,60대이상의34.3%가관심을표했다.베이비부머들은여타다양한조사에서적게는30%에서많게는50~60%까지귀향의사를밝히고있다.실제로도2018년통계청의인구이주자료를보면,많은숫자는아니지만40~60대가도시지역에서농촌지역(행정구역상군지역)으로순유출되는흐름이나타나고있다.앞으로베이비부머의은퇴가가속화되는것에맞춰이주를돕는여건을만들어준다면,귀향의흐름은얼마든지커질수있다.
현재수도권에사는지방출신베이비부머의수는440만명에이른다.다른대도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에사는인구도꽤된다.이들의30%가고향으로U턴한다면,수도권에서132만명이유출되고전남ㆍ경북ㆍ충남ㆍ경남ㆍ전북에는각각20~30만명대의인구유입이생긴다.아니10%만한다해도,수도권에서44만명이유출되고전남ㆍ경북ㆍ충남ㆍ경남ㆍ전북에는각각10만명전후의인구가유입된다.그런데이귀향은원래살던고향으로가는경우만이아니다.지방출신이지금사는대도시에서근처중소도시로가는J턴도있고,대도시토박이가연고없는지방중소도시로가는I턴도있다.지방출신베이비부머의10%가U턴+J턴을하고,대도시토박이10%가I턴한다고가정하면수도권에서지방으로81만명의이주가예측된다.
이제까지수많은국토균형발전정책이있었고수천억이넘는돈이들어갔지만,수도권에서지방으로의인구이동은미미했다.그떠들썩한세종시와10개혁신도시로의공공기관이전이가장활발했던2013~2016년동안에도‘수도권→지방’의순인구이동은5만8000명정도에불과했다.그런데은퇴하는베이비부머10%의귀향만으로도수십만의인구이동이발생할수있다면,적극적으로추진할만하지않은가.

그들의귀향을위해무엇을할것인가
베이비부머들에게귀향은새로운기회일수있다.60대에은퇴해도20~30년을,50대에은퇴하면30~40년을더살게될이들에게귀향은두가지측면에서의미가있다.첫째는먹고사는측면이다.앞으로대도시가젊은이들에게적합한혁신산업의터전으로재편되어가면서,지방도시에는중장년및노년층이인생2막의일자리로시도해볼수있는일자리가상대적으로많아질것이다.또한대도시의치열한경쟁환경과높은생활비를생각하면,조금덜벌더라도지방에내려가사는게더나을수있다.지방에거주하면17~18%정도의생활비를절약할수있기때문이다.
둘째는노후를의미있게보내는측면이다.오랫동안다니던직장에서은퇴한이들은관계의빈곤에시달리게된다.지방에서수도권으로온베이비부머들에게는가까이사는친구도없다.이들에겐귀향이새로운커뮤니티를꾸리는기회가된다.가까운이들과같이놀고지역사회에기여하며늙어갈수있다면,그건그들이바라는이상적인노후에가까울것이다.
저자는이런긍정적효과가예상되는귀향을위해정부및지자체차원에서할수있는정책들을제시한다.구체적이고세밀한귀향정책의각론을유도하기위한총론적방향을제시하는데역점을두고있다.책이다루고있는귀향프로젝트의대강은이러하다.

귀향정책의방향은크게세가지이다.하나는‘경제적문제’에관한것이다.귀향을한이들이구체적으로어떤일을할수있을지(5장),또그들의부담을덜어주기위해어떤제도들이강화되어야하는지(6장)에대해얘기할것이다.둘째는’사회적관계조성’에대한것이다.(7장)여기에서는귀향인이지역주민들과어울릴수있도록거주여건을조성해야함과,지방대학들의역할에대해논의했다.셋째는‘건강을챙길수있는고향’에대한것이다.(8장)지방의의료시스템을개선하기위한정책의방향을논의했다.이와더불어‘귀향촉진을위한지자체의역량강화’방안(9장)에대해서도논의했다.-13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