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거벗은 한미동맹 (미국과 헤어질 결심이 필요한 이유)

김성해

연세대학교를나온후,동부증권에서투자업무를했고,그때외환위기를만나미국유학길에올랐다.한국정부가국제사회와,또해외언론과소통을잘못해서그런위기가왔다고착각했다.그래서첫번째석사를하면서외신의외환위기보도를분석했다.공부를할수록그게아니라는것을깨달았다.진실은누구도몰랐다.미국은미국의관점이있었고우리가그걸몰랐던게문제였다.국제정치에관심을뒀고국제정치로석사를하나더땄다.모두조지아대학이라는곳에서마쳤다.박사는펜실베이니아주립대에서했다.장학금조건이좋았다.평판도좋았고,어린아들과딸을데리고살기좋았다.박사를마친다음에는모교인연세대에서박사후과정을지냈다.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는객원과상임연구위원을두루거쳤다.지금은대구대학교에서교수로지낸다.
저서로는『지식패권1,2』(2019)『천사미국과악마북한』(공저,2019)이있다.

머리말/모두가알지만아무도말하지않는

제1장미국해바라기
영원한동맹
추앙의현장/집단사고/불편한진실
빛과어둠
기회비용/부작용/서열/역설
게임의법칙
본능/타협/훈육/황국신민

제2장우상숭배
미필적고의
두개의전쟁/양치기소년/미끼/전리품
전쟁범죄
진실의힘/인간사냥/표본실의청개구리
공짜점심은없다
병영국가/공범혹은용병
세뇌
경험치/부모의탄생

제3장반공십자군
입양프로젝트
신新식민지/성전聖戰
관찰자료
백인의책무/민족DNA
아바타
전우애/선생님,우리선생님/현장학습
전시장
객토작업/취향저격/두뇌공략

제4장가두리양식장
봄날은간다
거부당한봄/채찍/지키지못한봄/협박/자승자박/겨울의역습/손익계산서/반미주의/메아리
권력효과
자아분열/부화뇌동/호구/돈키호테
호위무사
작전사령부/간첩몰이/분단복합체/냉전좀비

제5장박수칠때떠나자!
반면교사
작별의이유
동맹의민낯/만들어진정체성/꼭두각시
지각변동
제국의황혼/다자주의
중립화
주목받지못한역사/우리민족끼리

주석
찾아보기

한미상호방위조약체결1953년10월1일.곧한미동맹70주년기념일을맞는대한민국의상식과통념은‘미국은부모와같은존재이고한미동맹은우리를지켜주는수호천사’이다.한조사에따르면,한미동맹의지속에동의하는우리국민의비중은2012년이후줄곧90%대를웃돈다.한미동맹이한국의평화와안정에도움이된다는비중은무려93.8%에이르는데여기엔진보/보수진영에따른구분도,연령에따른차이도없다(본문23~26쪽).이렇다보니매우이상해야마땅함에도태극기부대시위때마다함께하는성조기,뭔가모르게부임신고같은한국신임대통령의당연한미국예방이우리에겐너무나익숙해자연스럽다.미국이제땅아닌한반도에전쟁을기획해발발직전까지갔었다는소리를듣고도그저그불발에안도의한숨을쉬는걸로족하다.베트남파병에든이라크파병에든갚아야할부채의느낌이껌딱지처럼붙어있지만,미국에대한부채의실체를냉정히따져보는것도어쩐지어색하다.하지만‘약간의부작용이야있었지만,어림수로만봐도한미동맹의손익계산서는무조건흑자다’는식으로대충넘겨온우리의일념은과연사실에부합할까?
이책은지난70년간의한미동맹실체에대해객관적사실과방대한자료를근거로진지한손익계산의질문을들이댄다.한미동맹은과연좋기만한건가?좋다면왜다른나라들이한미동맹식의동맹을안하는가?불평등한동맹이었다는점에서다른형태의식민지는아니었나?동맹이있어북한이라는적을막아낸게아니라동맹으로인해한반도에전쟁공포가계속되는건아닌가?한반도에봄기운이올라치면어김없이등장하는훼방꾼은왜번번이미국인가?미국에대해우리가갖는감정과태도가우리자신이선택한게아니라외부에서이식된것이라면?지금의한국정체성이오래도록단련된세계최대최고의정보국가미국의심리전결과물이라면?미국과중국사이에서한국이살길은둘중하나를택해야만하는것인가?둘다택하거나둘다거부하면안되는가?‘미국해바라기’‘미국아바타’에서벗어나자립할수있는길을우리는왜상상하지않는가?이에대한저자나름의답변이쌓여서마주하게된결론이‘한미동맹해체론’이었다.

미국과헤어져야할이유1:한미동맹의민낯
한미동맹덕분에우리가안전하게잘살고있다지만,그동맹을맺고유지하는데는공짜로라도군사기지를빌려줘야하고,미군주둔에필요한분담금을더내야하고,미국산무기수입의큰손이돼줘야하는건기본이다.이런기회비용외에포기해야했던기회이익,즉적을상정할수밖에없는동맹탓에동맹바깥의수많은선택지상당부분도접어야했다.남북경협을통해얻을수있는수익역시모두날아갔다.수교이후한국의최대무역흑자국이됐던중국이미국의방어망구축에따른사드한국배치로30년만에큰폭의무역적자국이된것도그연장선상의일이다.
동맹의책임때문에원하지않는분쟁에휩쓸릴수있다는부작용도문제다.“중국의대만침공시주한미군투입은가능하다.작전수행과정에서어떤병력을결정하는것은미국이다.”로버트에이브럼스전주한미군사령관의말이다.안보와관련한어떤급변사태가발생하면곧바로데프콘3가발령되고,그때부터한국의전시작전권은미국인도태평양사령관의지휘를받는한미연합사령부가갖는다.한국군이한국의통제를벗어나는것이다.게다가한미동맹에서미국은언제나갑이다.원하지않으면언제라도주한미군을철수하겠다고큰소리친다.그러면한국은당장북한이나중국에먹힐것같다는공포로한바탕난리가난다.미국이명령을내리면한국은이를수용하는관계의압축판은주한미군지위협정(일명SOFA)으로,한국정부는미군범죄에정상적인사법권도행사하지못한다(본문44~47쪽).
무엇보다가장심각한문제는‘동맹이강해질수록적은더많아지고강해진다’는역설이다.적을만들거나규정하는몫은미국이고한국은이를수동적으로좇아야한다.한미관계가좋아질수록북한과중국은더무서운악마가된다.미국이경쟁자인중국과러시아를‘적’으로설정할수있지만한국의이해관계는다르다.그렇지만영원하고강철같은동맹을위해서는다른선택지가없다.동맹의적은나의적이어야한다.그덕에국내보수언론에서북한은항상악마이고‘불량국가,위장전술,핵앵벌이’등의수사가동원된다.그렇지만《뉴스타파》의기획물「북한뉴스해부」에서2020년4월부터2021년3월까지국내22개언론사의북한관련뉴스8만개를분석한결과많은부분이허위로드러났다.“미국정부예산으로운영되는‘미국의소리’(VOA)와‘자유아시아방송’(RFA),두매체가국내언론이북한관련기사를생산할때가장많이인용하는매체”라는게결론이다.미국CIA나국정원등에서얻은정보로누군가보도를하면다른언론사가확대하는방식이일반적이다(본문48~55쪽).

미국과헤어져야할이유2:미국추앙의근거가우상에불과하다는점
먼저깨야할우상은‘한국전쟁에있어미국은구원자였을뿐아무런책임도없다’는착각이다.한국전쟁이북한의남침으로시작된건맞지만,미국의행동을보면전쟁을속으로기다리고있었던게아니냐는의심은충분히가능하다.2차대전후대규모예산과인력을확보하기어려웠던펜타곤이어떤구실이라도찾아야할때였고,유엔의결의안82호와83호를‘의도적’으로무시함으로써단순한내전을국제전으로키운것도미국이다.결의안에서는38선이남지역의질서회복이라고분명히밝혔는데,미국은이를의도적으로지키지않고,그덕에전쟁은강대국간대리전으로커졌다.‘미국이한국의자유와인권을지켜준은인’이라는것도허상이다.오히려한국에대해“반공을위한전초기지로제역할만해준다면독재와부정은괜찮다”는식이거나,혹시뭔가잘못된일이생겨도내가상관할바아니라는미필적고의에가까운태도였다.전쟁에서한국을도운‘천사’미국?대서양헌장(1941.8.14)을통해더는제국주의를추구하지않겠다고선언한미국이지만,한국전쟁을통해얻은이익은하나둘이아니다.무엇보다일종의‘대규모공공사업’이라할전쟁을통해경제성장은물론공황도극복할수있었다(본문99~104쪽).
미국의전쟁범죄야더말할것도없다.건국후가장많은전쟁의당사자였음에도,국제사회의여론을장악하고있는탓에정작영웅의이미지가더강하다.한반도전쟁에서미국은제2차대전당시태평양전체에퍼부은양보다많은3만2000톤의폭탄을북한에쏟아부었다.“대략3년만에우리는전체인구의20%정도를죽였다.”(전쟁당시전략공군사령부의책임자커티스러메이장군의증언)AP통신이1999년보도한노근리학살(1950년)이후에도1951년의경북예천군산성동136명,전남영암냉천마을에서200명이상,충분단양곡계굴주민360명학살등의사건들이계속밝혀지고있다.일부일탈군인에의한것이아니라집단범죄로봐야할증거가많다.그중하나로황해도신천에서3만5383명이살해되었는데,피카소는이사건을소재로〈한국에서의학살MassacreinKorea〉이라는그림을남겼을정도다(본문115쪽).미국의개입정황을엿볼수있는사례로1950년6월27일부터몇달간벌어진보도연맹사건도있다.최대20만~30만명까지학살된것으로추정되는데,집행자는한국군인이었지만미군이학살을승인하고무기를지원하고책임을묻지않았기때문에발생한일이었다.
민주주의와경제발전의후견인으로미국을보는것역시틀렸다.당장경제원조만해도‘자립’이아닌,낮은단계의근대화가목표였다.공짜도아니었다.명백한불법이었던베트남전에공범으로참여한사례비였다.민주화영역에서도미국은오히려장애물이었다.공산주의위협을막는데도움이된다면한국의민주주의는중요하지않았다.국가보안법등을통해인권과자유를짓밟아도모른체했다.1961년과1979년두차례에걸친쿠데타에대해서도문제를제기하지않았고,그주동자를미국에초대해오히려면죄부를주기까지했다.저자는“미국이민주주의를가르쳤다거나미국덕분에민주화가되었다는게엉터리”라며“미국의기획과달리,우리가군부독재에저항하면서민주주의를쟁취했다고보는게더맞다”(본문127쪽)고강조한다.

미국과헤어져야할이유3:‘황국신민’과‘반공십자군’에서벗어나려면
한국은한미동맹을통해과거와단절된채새로운집단정체성을갖게되었다.우리가‘미국2등시민’으로쉽게변신할수있었던데는‘황국신민의경험’과‘입양프로젝트’가결정적으로기여했다.

강화된한미동맹은다르게말하면‘동일화’다.불가침의신념이된자유주의국제질서는천황제와닮았다.과거귀축영미鬼畜英美,즉‘짐승과마귀’였던미국과영국을대신해지금은러시아와중국이들어섰다.북한ㆍ이란ㆍ시리아등은그똘마니다.태평양전쟁은지금까지싸웠던냉전의연장전이다.날로강해지는악마에맞서동맹강화,내부단결과전쟁대비는불가피한선택이되고있다.이렇게진영논리가강화되면서‘우리편에서지않으면적이다’라는목소리가높아진다.‘대한독립만세’의추억을묻어버리고‘황국신민’이된것과매우닮았다.(본문76쪽)

한국전에서유엔의결의안과달리38선을넘어선이후에는공산진영으로부터‘양키제국주의YankeeImperialism’라는비판에시달렸다.명분을뭐라고내세웠든남의땅에서전쟁하고자신의입맛에맞는정권을세우려고했다는건틀린말이아니었다.정의로운전쟁이라는것과,냉전의첫희생양이된한국을외면하지않겠다는것,더나아가한국의선택이틀리지않았다는걸보여줄필요가있었다.한국을어찌할까?자유와민주주의수호자라는명성을지키면서,미국이제시하는모델이옳다는것과미국편에서는게더좋은선택이라고믿도록하는방법은뭘까?민족주의에뿌리를둔주권의원칙을훼손하지않으면서훈육하고간섭할수있는길은없을까?여기서미국이찾아낸파격이‘입양’프로젝트다.(본문149쪽)

1953년부터1983년까지미국에입양된한국아이는대략10만명이넘는것으로알려졌다.이는전쟁의부산물이아니라미국의신식민주의전략으로,인간의얼굴을한군사주의를은폐하기위한작업이며,이를통해미국은여타제국과다르다는것을보여주려했다고저자는지적한다(본문149쪽).여기에다민주주의를한번도경험하지못한채독립했다는것도중요한데,백지상태여서특정한정치시스템을이식하기좋은조건이었다.더구나전쟁으로모든것을잃었고미국이유일한희망이었다는절박함은공산주의세력과목숨을걸고싸우는‘반공전사’로키울수있는막강한장점이다.게다가한국의기독교집단이공산주의라는악마와싸울준비가된‘반공십자군’이었다는점은화룡점정격이었다(본문151~154쪽).
부모가된미국은또다수의미국숭배자를육성했다.미국이한국을입양하고훈육하는기본전략은,통치를받는원주민이자존감을다치지않으면서제국에자발적으로복종하도록만들려면토착엘리트가제국을돕는게애국하는길이라고믿게하면된다는것.이를위해장차엘리트가될인물은미국유학의기회를줬다.풀브라이트장학금을비롯해아시아재단ㆍ한미재단ㆍ록펠러재단ㆍ포드재단등이도왔다.군인집단은특별관리했다.미국이지향하는‘반공’이라는가치를공유하게하는한편,군사적종속관계를만들수있는전략이었다.
한국인의취향을관리하는동시에두뇌도공략했다.미군에대한긍정적이미지를만드는일에는한국인중미국의관점을대신전달해줄영향력있는인물을내세웠다.대학생과지식인은주로『사상계』를활용했다.CIA가배후에있었던아시아재단이도왔어도대부분은이사실을몰랐다(본문203~207쪽).한국인의취향관리대상의하나였던클래식음악은,당시유럽엘리트문화라고배척받던사회주의진영과달리미국은정치에서벗어난자유로운예술을옹호한다고선전하는도구가되었다.동시에한국의전통음악에대한지원에도앞장섰다.과거식민지로있을때일본이억압했던영역이라는걸반대로이용했던것이다.전통을보호하고육성하는모습을통해‘자유의수호자’라는이미지를만들어갔다(본문199~203쪽).

미국과헤어져야할이유4:스스로를건사도못하는‘미국아바타’를위해
미국은한국을잘안다.70년이상지켜보고,관리하고,정보를축적해왔다.집단으로서한국이무엇을두려워하고,무엇에자극을받으며,집단기억중에서소중하게간직하는게뭔지안다.“미국은필요에따라집단의기억과정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