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은 힘이 세다: 한반도 영구 평화를 위한 제3의 길 - 지금+여기

김성해

저자:김성혜
대구대학교에서미디어와국제정치를가르치고있다.농담처럼전생에초원의전사가아니었냐고말할만큼길위에서산다.많은사람을만나고,많은곳을찾고,많은관점을접한다.대략20년정도한국의미래전략을고민해왔다.‘중립’이라는화두를껴안다보니이게인생의철학이됐다.그래서가능한한특정진영에속하지않으려고한다.남들에게훈수를두는것도사양한다.할수있으면중간에서서모두에게이익이되는길을찾고있다.바로중립(中立)이다.그간꽤많은책과논문을썼다.국내학계에서는낯선방식으로,미국을정면으로파고드는작업이었다.미국이라는권력이우리일상을관통하고있으며,지식을통해영향력을발휘한다는것도배웠다.당분간이경험을토대로‘지식과권력’이라는화두를붙들고씨름할것같다.
저서로는『지식패권I?II』(2019),『천사미국과악마북한』(2019),『벌거벗은한미동맹』(2023),『제국없는제국주의시대』(2025)등이있다.

머리말|전쟁과평화

제1장‘중립’다시보기

“중립이라…허참”
통념의함정
하나,중립은살아있는‘카드’다|둘,중립은맞춤형투자다|셋,중립은스스로
돕는다|넷,중립은‘연결고리’다
박쥐의‘진짜’실수

제2장한반도의중립실험

구한말의실험
바람앞의촛불|전개과정|제1단계|제2단계|제3단계|난파선
해방공간의실험
희망의시간|분열의시간|소멸의시간
우물안의개구리

제3장망각의중립

미국의중립‘논의’
북한의중립‘노선’
출발지|‘중립국’외교|비동맹주의|고려민주연방공화국
남한의중립‘운동’
서릿발|짧은봄|빙하기|해빙기

제4장중립‘사용설명서’

죽어야산다!
지정학의귀환
세갈래길
중립화전략
관점의충돌
프로젝트‘평화의계단’
중립캠페인|중립외교|DMZ중립회랑|다자간안보체제|중립지대한반도

제5장중립의시간

기회의창
제국의황혼
반면교사
천시(天時),국제질서의변화|지리(地利),한국의성장|인화(人和),아!대한민국
꿈은죄가없다

집필후기|‘한반도100년항해의나침반’에대하여
펼쳐보기

중립에대한오해벗기기

잘알려지지않았지만,우리에게중립논의는구한말외세의각축와중에불거진조선의중립화론을시작으로꽤오랜역사를갖고있다.그러나현재우리사회에서는‘중립’을입에올리기만해도“관심없다”“우리현실에안맞다”“미국이동의해주겠는가”“불순세력의이간질이다”등의냉소적반응이거의자동적으로튀어나온다.한마디로지금은중립이평화를보장해주지않는시대이므로무의미한비현실적논의라고치부할뿐이다.

이에저자는중립국·중립공간·중립외교등의개념과범위를꼼꼼히검토해가며중립이과연무엇인지,지금도가능한모델인지,그성공사례로는어떤경우가있는지를확인시켜주는가운데이미고정관념으로굳어진오해들을일일이끄집어내반박한다.청일전쟁직전에일본으로부터조선반도중립화구상이제출되었던사실과,한국전쟁직후미·소양국에서모두한반도중립화의아이디어가제기된바있었다는점도특기할만한다.더불어역대로한반도에서이뤄졌던중립실험들의궤적을남한·미국·북한세파트로나눠그실패사를찬찬히보여준다.특히북한은언제,왜,무엇을위해중립에관심을가졌고끝내그들만의희망이되고말았는지도살펴본다.

프로젝트‘평화의계단’의5단계

한반도에서중립이가능하다면그과정을어떻게가져가야할지,통일까지포기하며적대관계를공식화하고있는북한을상대로과연방법은있을지,미국의눈치를볼수밖에없는정부가제대로움직이지않을때는어찌할것인지등에대해일종의‘중립사용설명서’에값하는저자의답변을들을수있다.그핵심에해당하는것은아무래도‘평화의계단’(5단계)프로젝트다.

첫째계단‘중립캠페인’은정부에맡겨두지말고시민이앞장서중립을상상할수있는공간을만들어가는것이요체다.둘째계단‘중립외교’는현재상황을전혀바꾸지않고할수있는외교의전술적변화로,노르웨이와싱가포르가갔던길을차용한다.셋째계단‘DMZ중립회랑’은중립지대로운영되고있는파나마운하모델을‘비무장지대’에도입해보자는발상이다.중립의길에는다양한모델이있고‘중립공간’도그중의하나라는점에주목한다.넷째계단‘다자간안보체제’는기존의방식이아닌‘발상의전환’으로써접근하는,중립의가장큰장애물일한미동맹과북핵문제에대한해법이다.다섯째계단‘중립지대한반도’는굳이남북이통일국가를만들지않고도중립의길을갈수있다는것을확인하는게목표다.중립지대에서남북은각자의주권을행사하면서상당한이해관계를공유하는‘코리아연합국’정도로남게된다.이때는주변국도이상태를긍정적으로받아들일것이라기대된다.

왜하필지금‘중립’인가?

한반도를둘러싼여러국내외적상황이우리가스스로‘중립의길’을열어갈탁월한조건과기회를제공하고있다는게저자의판단이다.그근거를맹자의필승전략3가지를빌어이렇게제시한다.첫째천시(天時),미국의패권이저물고다자주의가등장하는국제질서의변화.둘째지리(地利),무시못할힘을지니게된한국의경제적·군사적·문화적성장과이해관계를공유하는협력국의확대.셋째인화(人和),전쟁과독재와쿠데타와내란을극복해온한국민주화가주는자긍·국격·단합의힘.

세계는지금전쟁중,그렇기에더욱절박하게갈구되는평화의길.특히언제불꽃이튀어도이상할게없는이첨예한충돌지대인한반도에서,막연한이상론이아닌절박한현실론으로서‘중립’의가치는새삼재발견되고주목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