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교수의 7분법 9: 가상자산법(유튜브)

머리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산은 부동산, 동산, 돈 등이다. 이들은 모두 유체물이므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다. 그런데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비트코인 등이 나타나 대중들 사이에서 널리 거래되어 왔다. 이는 국가가 법적으로 인정하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의 모든 내용은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으며, 국가가 이에 간섭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점차 거래규모가 확대되고 대중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더 이상 이를 계약당사자들에게만 맡겨둘 수 없게 됨에 따라 각 국가는 이를 제도권내로 흡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20년「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였고, 2023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합법적으로 거래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은 아직도 대중에게는 생소한 존재에 머무르고 있어, 그 개념과 법적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아무쪼록 이 책이 가상자산의 이해와 이에 관한 원활한 거래를 통하여 우리나라 금융산업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