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호보험 논의

사토미켄지

저자 소개

사토미켄지(里見賢治)

현재 불교대학 사회복지학부 교수
사회보장론‧복지정책론 전공

주요저서
『복지재정론』(공저, 1989)
『일본의 사회보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1990)
『공적개호보험에 이의가 있다』(二木立・伊東敬文와 공저, 1996)
「사회보험방식의 재검토」, 『고령사회와 사회정책』 사회복지학회지 제２호(1999)
「사회복지 재편기에 있어서 사회복지패러다임- 보편주의‧선별주의의 개념을 중심으로- 」, 『전후사회복지의 총괄과 21세기를 향한 전망 Ⅱ, 사상과 이론』 일본사회복지학회 50주년기념출판(2002)
『현대사회보장론 ―개보장체제를 지향하며』(2007)
『희망의 신년선언 ―기초연금을 공비부담방식으로』(2008. 12 출판예정)

역자 소개

손 흥 인

동학승가대학졸업(불교학전공)
중앙승가대학졸업(사회복지학전공)
일본 불교대학대학원졸업(사회복지학석사)
일본 불교대학대학원박사과정수료(사회복지학)

연구논문
한국 저소득층 고령자의 생활실태 및 정책 과제(한/일 비교)(석사논문)
일본의 요개호 고령자를 위한 재가개호시스템(2001)
고령사회의 여성취업상황과 과제(2002)
사회복지에 있어서 가치 전환(1)(2003)
고령사회의 개호보장제도의 과제(2004)

보편적 개호보장제도의 제안

공적개호보장에 대한 기대
개호정책의 변천과 현장
공적개호보장의 이념과 과제
공비부담방식에 의한 신개호보장시스템의 구축
공비부담방식의 재원정책

개호보험은 선두주자인가?
-미완의 개호보험-

들어가는 말
사회보험시스템은 활성화되었는가?
보험원리는 보강된 것인가?
고령자 독립 피보험자 집단화의 공과 죄
급여 상한설정에서 급여 억제로
이용자부담의 강화
미완의 개호보험
사회보험 약화현상이 개호보험에 끼친 파급

사회보험시스템의 동요와 공적개호보장
-개호보험 개정의 논점-

현재의 개호보험제도
개호보험 개정의 중심적 논점
사회보험방식 약화의 진행과 공적개호보장

보편주의형 사회보장시스템의 설계와 공적연금제도
-국민적 합의를 향한 포럼과 협동을-

사회보장의 그라운드디자인을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모순과 결함
개연금‧개의료‧개복지‧개개호체제의 구축
개연금‧개의료‧개복지‧개개호는 왜 필요한 것인가?
보편주의형 사회보장시스템으로 이행하는 과정
개연금‧개의료‧개복지‧개개호의 실현을 향하여
일치점을 확대하고 상이점을 축소하는 포럼과 협동을

이 책은 일본의 공적개호보험과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사토미켄지 교수의 논문을 번역한 것이다.
저자는 일본의 경험과 논쟁을 소개하면서,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서 개호보험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있어서 사회보험방식이 아닌 조세방식의 보편주의적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상자의 협소함, 저소득계층의 높은 비용부담, 인프라 부족 등 제도시행 이전부터 우려해 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 책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점점 확대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