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존엄과 자유를 향한 위대한 도전 (기업소득실험의 국제적 경험과 실현에 대한 전망)

모든 시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소득을 조건 없이 정부가 보장하는 현금급여.
한편에서는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며 반대를, 또 한편에서는 더 인간답고 더 자유로운 삶을 누릴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며 기본소득을 둘러싸고 두 진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우리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뜨겁게 달아오른 복지논쟁에 방향자가 될 이 책은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핵심멤버인 리차드 K. 카푸토가 여러 활동가들과 함께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모은 것이다. 기본소득이라는 사회적 실험을 논의하고 각 나라에서 정치적 의제로 이어지도록 앞장서고 있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는 한국도 2009년 가입한 조직이다.
한국의 보편적 복지에 앞장서온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필두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책의 번역을 맡았다.
전 지구적인 차원의 경쟁에 돌입한 시대에 임금노동과 완전고용은 한계에 다다랐다. 기존의 복지제도와 조세체제로는 부의 분배와 양극화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여겨지던 기본소득이 복지국가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각 나라가 처한 환경이 다양한 만큼 기본소득의 이해와 실천도 다양해지고 있다. 지금 현존해 있는 제도ㆍ정책ㆍ관례들이 수많은 수정과 보완을 거친 결과이듯, 이 우려스러운 다양한 시도들 역시 지난한 역사적 과정을 거치는 중일 것이다.
이 책은 전통적 복지국가부터 OECD 비회원국까지 12개국에서 시도되고 있는 기본소득 실험을 다루고 있다.
역자는 이 책이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기본소득 실험이 이 땅에서도 다양하게 논의되는 데 일조할 것이라 한다. 또한 ‘기본소득’이 아니더라도, 빈곤과 불평등을 극복하고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위대한 도전이 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