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서평
‘디케의눈’을왜제목으로정했을까?
법의여신인디케는한손에는저울을,다른손에는칼을들었으며,두건으로두눈을가리고있다.디케가들고있는저울과칼은오랫동안법의상징으로자리잡아왔다.하지만두건으로가린눈은큰주목을받지못했다.그저부당한압력이나이해관계에눈돌리지않고공정하게법을집행한다는의미라고얘기될따름이다.저자는디케가눈을가린이유를좀다르게해석한다.법이실제로적용되는현장에서보면그보다는오히려법을통해서진실을찾는다는것이얼마나힘든일인가를상징적으로보여...
‘디케의눈’을왜제목으로정했을까?
법의여신인디케는한손에는저울을,다른손에는칼을들었으며,두건으로두눈을가리고있다.디케가들고있는저울과칼은오랫동안법의상징으로자리잡아왔다.하지만두건으로가린눈은큰주목을받지못했다.그저부당한압력이나이해관계에눈돌리지않고공정하게법을집행한다는의미라고얘기될따름이다.저자는디케가눈을가린이유를좀다르게해석한다.법이실제로적용되는현장에서보면그보다는오히려법을통해서진실을찾는다는것이얼마나힘든일인가를상징적으로보여주는것으로읽고있다.사건에관련된사람들,혹은간접적으로전해들은제3자들은각자나름대로진실을안다고생각한다.그러나진실을찾는것은맨손으로물을움켜쥐려는것처럼어렵고때로는불가능하기까지하다.디케가눈을가리고있는것은진실을찾기위해서최선을다한다고하더라도때로는틀릴수있다는것,그렇기때문에법은깨지기쉬운유리처럼위험하고조심스럽게다루어야할어떤것이라는의미로바라보고있다.
현실의법정은어떠할까?
때론비정하면서도불공정해보이는‘법’이자기변론을펼치다!
저자는타임머신얘기를통해서상대성원리에흥미를느끼고영화을보면서DNA와친숙해진경험을살려,흥미로운사건과그처리결과를보면서자칫딱딱하고차갑게여길수있는법을좀더가깝게느낄수있도록구체적인사례들을풍부하게소개하고있다.
우선어떻게처벌해야적절한가라는문제를던진사건이있다.두순자라는여인을기억하는가.그는LA우범지역에서가게를운영하던중,물건값을계산하지않고나가려던한흑인소녀와다투다우발적으로총을쏴죽여처벌을받았다.이사건은왜죄를저지른사람을처벌해야하는가라는근본적인문제와함께구체적인사건에있어서과연어떠한형이적절한지에대해많은생각을하게하는사건이다.저자가미국로스쿨에서공부하던당시,이사건을놓고갑론을박이벌어졌으나,이후위상황이녹화된CCTV화면을보고는모두들충격을받았다고회상한다.수사나재판과정에서재구성되는사건의모습과실제로벌어진일이얼마나차이가나는지,직접목격하지못한사건에대해생각하라고판단을내린다는것이얼마나어렵고조심스러운일인지실감나게보여주기때문이었다.이사건에서검사는두순자를가볍게처벌하면흑인사회의반발을불러올까두려워하며법정최고형을구형했으나판사는상황을고려하여집행유예를선고했다.그러나이러한판결은1년후LA폭동의불씨가되었으니,그후이판결이적절한지에대해많은논란이일기도했다.
얼마전대구지법과청주지법에이어일반인이배심원으로참여하는세번째국민참여재판이수원지법에서열린바있다.오랜논의끝에우리나라에도2008년부터배심재판이도입되었는데,아직은배심원들의평결이권고적인효력을가질뿐이지만,5년정도의시험시간을거치면일반시민들이본격적으로판결내용을결정하게된다고한다.우리나라는걸음마단계인배심재판관련하여재미있는가상의사건을살펴보자.
패리스힐튼이50만달러짜리페라리를몰고나이트클럽에가다자전거를타고신문을돌리던고학생해리포터를치었다.손해배상재판이열린다.쟁점은누가신호를위반했느냐인데,서로상대방이신호를위반했다고주장하고있다.
배심재판이열리기전양쪽변호사와판사가모여어떤증거를제시할지논쟁을벌인다.해리포터의변호사는배심원들앞에서패리스힐튼이50만달러짜리페라리를타고있었다는사실,해리포터는어려서부모를잃은불우한학생이라는사실을강조하고싶어한다.하지만패리스힐튼의변호사는배심원들에게그런사실을알릴수는없다고펄쩍뛴다.그렇다면“종류를밝힐수없는승용차가자전거와충돌했다”라는식으로설명할수밖에없는가.
이재미난사례를통해저자는배심제도의의미,장단점,그럼에도배심재판을해야하는이유를다음과같이설명한다.“배심재판은잘못된제도일까.오류를저지르기쉬운배심원보다는직업법관이재판을제도가훨씬우수할까.배심원들을상대로재판을하면자연스럽게법정에서사용하는용어도누구나이해할수있는말들로바뀌게되고분쟁의당사자들도자기재판이어떻게진행되는지보다쉽게알수있다.”
이외에도긴박감넘치는저자자신의경험을이야기하며어떤것이과연진실인지를묻는,스스로미해결사건이라고생각하며아직도뇌리에남아있다고고백하는,정신이상이있는사람을국선변호하며겪었던에피소드를담은등의글을읽고있으면,때로는손에땀을쥐게도하고때로는웃음보를터지게하는저자의글솜씨가예사롭지않음을느낄것이다.
법은때때로비정해보이고이해하기어려울때도많다.지배층의이익을위해서만존재하거나지극히불공정한것으로보이기도한다.그러나좀더깊이살펴보면그밑바탕에는한번쯤은깊이생각해볼만한정교한논리가깔려있는때가많다.설혹지금당장의결론이모든사람을만족시키기는어려운것이라고할지라도다른모든것과마찬가지로법은시대에따라변화해왔고대부분의경우그변화는보다나아지는쪽으로이루어져왔다.
한사람의법률가로서저자는이책을통해서좀더많은사람이법에대해관심을갖기를바란다.결국법이란보다인간다운사회를만들기위한하나의도구에불과하고,그도구를잘사용하는것은그에대해얼마나많은지식과애정을갖는지에달려있기때문이다.그러한의미에서이책은법이이때까지쌓아올린논리에대한하나의변론이라고도할수있다.
